[헌법]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지트(Plebiszit) by 무한일요일

1. 레퍼랜덤 :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표결제

2. 플레비지트 :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질적인 것으로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이다. 예컨대 국민투표로써 영토의 귀속이나 집권자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독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행 헌법 72조의 정책 국민투표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 점령과 여러 독재의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단지 신임을 묻는 플레비지트에 대해 부정적이며, 72조 역시 플레비지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듯 하다.

대통령 자신의 정책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나,
국회의 대통령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헌법적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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