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7절] V. 헌법변천의 예 by 무한일요일

1. 미국의 경우
 (1) 미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게 됨.
 (2) 선거인 선출 후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건거제이지만, 선거인의 지지 후보를 미리 공개하게 되므로 사실상 직접선거제를 시행.


2. 일본의 경우 : 헌법에서 평화조항으로 군대를 영구히 포기하였으나, 헌법 개정 하지 않고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


3. 영국의 경우 : 불문헌법 국가에서도 헌법 변천이 가능하다. 국왕의 실질적 권한 상실, 내각의 지위 향상이 그 예.


4. 한국의 경우
 (1) 제 1차 개정헌법 : 양원제 규정. 그러나 참의원을 두지 않아 단원제로 운영됨.
 (2) 1962년 :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두고, 그 의회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의회조직법 재정의 지연으로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없이 관치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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