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by 무한일요일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고, 헌법변천 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다고 한다.
 (2) 비판적 견해 (다수설)
  1) 위의 견해는 단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실체를 인정하는 데에 그친다고 본다.
  2) 영토조항의 의미변천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3) 북한을 불법 단체가 아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영토가 남한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헌법변천의 첫번째 요건 (실질적 의미 변화가 있을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2. 국무총리서리제도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는 대통령제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
  2) 국회의 동의를 사후 동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3) 종래 국무총리서리제도는 이러한 헌법의 문제에서 생겨난 헌법관례.
  4)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해도 합헌.
 (2) 비판적 견해 (다수설)
  1)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
  2) 대통령의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
  3) 그동안의 국무총리서리의 관례가 있다고 하여도 국민적 승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오히려 국회동의 없는 국무총리 임명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변천을 부정.







google


통계 위젯 (블랙)

742
396
521943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