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8절] II. 헌법의 수호자 문제 by 무한일요일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1) Schmitt : 헌법을 실현, 헌법적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EX : 대통령)
 (2) Kelsen : 대통령, 의회는 오히려 헌법을 침해할 법적 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헌법수호를 맡기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Schmitt의 주장에 반박.
                   헌법해석기관 (EX 헌법재판소)이 헌법 수호기관이 된다고 주장.

2. 최후의 헌법수호자
 (1) 현대의 헌법 수호기관 : 단순한 한두개의 헌법 수호기관, 제도적 장치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모든 국가기관이 험법의 수호자.
 (2) 국가기관이 헌법 수호를 하는 데 부족하거나 태만한 경우. 결국은 국민의 확고한 헌법수호의지.
 (3) 결과적으로 국민이 최고, 최후의 헌법수호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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