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by 무한일요일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가) 행사목적
        ㄱ. 저   항   권 :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바탕. 입헌주의적 헌법체제를 수호.
        ㄴ. 시민불복종 : 정의, 도덕, 타당성에 어긋나는 개별법령이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
      (나) 행사요건
        ㄱ. 저   항   권 : a. 근본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기본권보장체계의 부정, 위협이 존재.
                               b.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실효적이지 못할 때만 가능. (보충적 사용)
        ㄴ. 시민불복종 : a. 전체 법질서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개별 법령이나 정책이 개인의 양심과 맞지 않을 때 행사.
                               b. 보충성 요구 없음.
      (다) 행사방법
         ㄱ. 저   항   권 : 폭력적인 무력 시위 등도 내재.... (ㅡ,.ㅡ;;)
         ㄴ. 시민불복종 :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을 예정.... (왜 간디가 떠오를까...;;)
      (라) 국가형벌권의 행사
         ㄱ. 저   항   권 : 외견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범죄성립 조각
         ㄴ. 시민불복종 : 합법성과 정당성의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띈다. 법적으로 관용될 것이 요청된다. 
      (마) 행사시기
         ㄱ. 저   항   권 : 사후적
         ㄴ. 시민불복종 : 사전적
    2) 저항권과 혁명권
      (가) 저항권 : 기존 질서의 유지와 회복이 목적.
      (나) 혁명권 : 새로운 헌법질서 수립이 목적. 기존 헌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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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평원 :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2011-03-01 05:43:26 #

    ... 은 생략했습니다.2. 김대중 납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고수 위한 만행 지속3. 학생들의 개헌 요구 시위 시작4. 온갖 긴급조치로 학생들 180명을 구속5. 피고인들은 저항권을 이유로 정당화 주장6. 대법원은 "초법규적 정당화 사유로 저항권을 주장하나 실정법 개념에 맞지 않는다 ... " "...저항권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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