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KPD 판결 by 무한일요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KPD(독일공산당) 판결
1956. 8. 17.

자세한 내용 : http://blog.naver.com/clean506?Redirect=Log&logNo=100005996188

요약 :

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KPD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당이므로 해산하라고 판결.
2. KPD는 저항권이론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주장.
3.  "명백한 불법정부에 대한 저항권은 현대적 법률관에 의할 때 당연한 것으로 인정"
    "불법정부가 행하는 통상의 법은 무용지물임을 경험으로 알고" 등으로 저항권 자체는 인정
4. 저항권의 요건
  1)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위한 헌법수호수단이라는 보수적 의미로만 인정
  2) 불법의 명백
  3)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의 부재 혹은 소용 없음 (보충성)
5. KPD의 주장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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