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by 무한일요일

대법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1980. 5. 20. 80도306

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
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 자연권으로서의 저항권은 실정법에 있든 없든 인정되어야..."라고 하면서도
   "...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한다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권 부정.
4. 한편으로는 헌법 전문의 "4.19 정신 계승..." 등을 저항권을 열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5. 저항권을 부정. 피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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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평원 :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2011-03-01 05:42:10 #

    ... 전문의 법적 규범력 부정. 혹은 전문의 내용(위 1) - (가)의 내용)의 저항권 인정에 대한 부정.(2) 판례1) 대 법 원의 판례 : 부정적인 입장 - 김재규 사건(1980. 5. 20. 80도306). 민청학련사건(1975. 4. 8. 74도3323).2) 헌법재판소의 판례 : 긍정으로 해석된다. - 입법과정의 하자에 대한 저항권행사(1997. 9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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