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by 무한일요일

대법원
민청학련사건
1975. 4. 8. 74도3323

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http://100.naver.com/100.nhn?docid=67946

요약 :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2. 김대중 납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고수 위한 만행 지속
3. 학생들의 개헌 요구 시위 시작
4. 온갖 긴급조치로 학생들 180명을 구속
5. 피고인들은 저항권을 이유로 정당화 주장
6. 대법원은
   "초법규적 정당화 사유로 저항권을 주장하나 실정법 개념에 맞지 않는다 ... "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막연하다..."
   "...일부 소수만이 주장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며 부정.
7. 결론적으로는 원심 내용 중, "국가 전복 후 새 국가 건설 계획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내란죄 경합은 부정"을 제외하고는 죄가 그대로 인정되어 모두 처벌
8. 저항권 부정

※ 그러나 이 판결은 매우 노후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 사건을 재조사, 사법부 역시 재판결 및 보상요구를 인정하는 등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권을 보는 대법원의 태도 역시 현재는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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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의 내용)의 저항권 인정에 대한 부정.(2) 판례1) 대 법 원의 판례 : 부정적인 입장 - 김재규 사건(1980. 5. 20. 80도306). 민청학련사건(1975. 4. 8. 74도3323).2) 헌법재판소의 판례 : 긍정으로 해석된다. - 입법과정의 하자에 대한 저항권행사(1997. 9. 25. 97헌가4)※ 헌법재판소의 저항권 긍정 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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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적 위법성 조각사유 등으로 범죄성립을 조각 2) 그러나 사실상 그 요건구비에도 불구하고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탄압 받는 것이 대부분 (예 : 민청학련 사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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