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1 by 무한일요일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1) 개념 :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진실된 민주주의를 방어
  (2) 극단적 민주주의
        1)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극단적 상대주의의 인정
    -> 2) 국가는 관용의 원리로 모든 정치적 입장에 대해 중립을 고수
    -> 3)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인정 (사람, 정치 방법이나 방향, 목적도 실현 가능)
    -> 4) 전체주의적 세력조차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집권 가능 (사실상 민주주의의 파괴)
  (3) 결론 :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양.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 강구.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 방저적 민주주의 = 가치상대주의 극복, 가치구속적민주주의를 전제로 함.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가치 구속의 내용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
       ->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 구체적 요소 : 인간의 존엄, 인격의 존중,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 책임정치,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 독립, 복수정당제, 정당활동 자유 등
       -> 우리 헌법재판소 :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2001.9.27. 2000헌마238 등)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1) 가치구속적, 가치지향적이지만, 다원성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초
  (2)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일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 이를 파괴하려는 자로부터의 방어.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소극적 방어수단으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1) 방어적 민주주의가 보호하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자기 모순을 범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남용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2) 헌법원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헌법원리의 하나일 뿐.
       국민주권, 법치국가, 사회국가, 평화국가의 원리 등을 침해할 수 없다.
  (3) 방어적 민주주의에 의한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필요최소한)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사고 (관헌국가적 사고)에 따라 행해져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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