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1장 8절] V. 방어적 민주주의 - 2 by 무한일요일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1) 독일의 경우
    1) 개요 :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나치에 대한 반성.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독일 기본법에 제도적 장치 도입.
      (가) 위헌정당해산제도
          A. 내용
            a. 조문 : 독일 기본법 제 21조 제 2항. 정당의 목적이나 당원의 활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내지 폐제하려 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 그 위헌 여부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판단.
            b. 정당의 형태로 조직된 헌법의 적을 사전예방, 사후 진압 차원에서 제거.
          B. 예
            a. 1952년 10월 23일 사회주의국가당(SRP)에 대한 판결
            b. 1956년 8월 17일 독일 공산당(KPD)에 대한 위헌판결
      (나) 기본권실효제
          A. 내용
            a. 의의 : 특정 기본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남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 위험 우려, 그 기본권에 한해 실효(失效)시키는 제도
            b. 조문 : 독일 기본법 제 18조
            c. 내용 : 표현, 출판, 교수, 집회, 결사의 자유 / 서신, 우편, 전신, 전화의 비밀 / 재산권 / 망명비호권 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위하여 남용하는 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상실. 상실과 그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고.
            d. 성격 : 형벌적 성격보다 예방적 성격.
            e. 효과 : 해당 기본권의 완전 박탈 (X) / 정치적 투쟁에서 무기로 행사 불가 (O)
          B. 기본권실효에 관한 판결
            a.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 적용 사례 없음
            b. 2차례 제청되었으나 기각됨
      (다) 기타 : 이후 독일의 연방한법재판소의 판결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극단적 위험에 대처하는 한계원리가 아닌 일반적 기본권 제한원리로 확장된 모습을 보임
          a. 1970.02.18. 군   인   판   결 :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칙은 연방군대 내부에서도 타당하다."
          b. 1970.12.15. 도   청   판   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전통고를 배제한 감청법은 합헌" (근데, 이건 좀 아닌듯...;;)
          c. 1975.05.22. 급진주의자판결 : "...공무원은...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방어할 의무가 있어...헌법적대적 활동을 한 경우...임용거부나 공무직 박탈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2) 한국의 경우
    1)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가) 전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고 선언.
      (나) 제 4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 자유민주적 질서가 국가 기본질서임을 선언
      (다) 제 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 - 위헌정당해산제 (※ 1999.12.23. 99헌마135)
      (라) 제 37조 2항 :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본권제한
     2) 국가보안법의 헌법재판소 판결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한 합헌
     3) 한국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가) 독일과 같이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 없음
      (나) 분단 현실 속에 민주주의의 제한이 있었던 경험밖에 없음
      (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기본권제한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라) 1972년 유신헌법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헌법전문에 등장
          a. 전통적 민주질서, 반전체주의의 원리가 아님.
          b. 반공산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c. 정권의 정당성과 반대세력의 탄압에 이용.
      (마) 결론 : 한국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사용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




덧글

  • 테제 2013/02/07 13:09 # 삭제

    회색평원님의 본문의 일부를 읽게 되어 흔적 남깁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742
396
521943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