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재] 경찰청장 퇴임 후 정당 가입, 설립 금지 by 무한일요일

대법원
경찰법 제 11조 제 4항 등 위헌 확인
1999.12.23. 99헌마135

자세한 내용 :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print.jsp

요약 :

1. 전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될 확률이 높은 경찰관계자 들이 경찰법 제 11조 제 4항 등에 대해 위헌 심사 청구
2. 경찰법과 정당법에 경찰청장의 퇴직후 2년 동안은 정당설립이나 가입을 금지함
 a. 사실 이 것은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히 경찰의 총수로 앉은 자는 임기 말에 정당을 위한 뇌물 수수 등의 특정 정당을 위한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만들어진 법으로 보인다.
 b. 그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c. 대법원장이나 다른 사법기관의 인간들은 그런거 없는데 왜 경찰만?
 d. 피해최소의 원칙에 어긋나는듯?
 e. 정당설립금지나 정당해산은 중대한 민주주의의 침해에 관하여만 행하여야 할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
3. 결론 : 위헌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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