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by 무한일요일

1. 한정한헌결정

  (1) 대상조문 : 제 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 6조 (잠입, 탈출), 제 7조 (찬양, 고무 등), 제 8조 (회합, 통신 등), 제 9조 (편의제공)
  (2) 결정이유
     1)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
     2)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3) 판례 : 1997.1.16. 92헌바6




2. 위헌결정

 가.
  (1) 대상조문 : 제 19조 (구속기간의 연장)
  (2) 결정이유
    1)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 고무) 및 제 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도 않고, 성질상 증거수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2)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구속기간(30일)보다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다음에 어긋난다.
      a. 과잉금지, b. 신체자유, c. 무죄추정의 원칙, d.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3) 판례 : 1992.4.14. 90헌마82

 나.
   (1) 대상조문 : 제 13조 (특수가중)
   (2) 결정이유
     * 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제 7조 5항, 제 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
   (3) 판례 : 2002.11.28. 2002헌가5




3. 합헌결정

 가.
  (1) 대상조문 : 제 19조 (구속기간의 연장)
  (2) 결정이유
     * 국보법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제 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 8조 (회합, 통신 등), 제 9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엄격한 절차에 맞게 구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례 : 1997.6.26. 96헌가8

 나.
  (1) 대상조문 : 제 10조 (불고지)
  (2) 결정이유
     1)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 긴장 관계가 여전히 존재.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국가의 제반사정 고려.
     3)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례 : 1998.7.16. 96헌바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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