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1절] 제 1공화국의 헌법개정 by 무한일요일

1. 건국헌법 (1948)
  (1) 경과
    1) 제헌국회
      가.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헌법초안 작성
      나.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2) 이승만
      가.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의 반대
      나. 대통령제, 단원제,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3) 결과
      가. 이승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되 일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
      나. 대통령제, 단원제, 국무원제, 국무총리제
    4) 공포
      가. 국회에서 통과하여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 공포
      나.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이 아님
  (2) 특징
    1) 정부형태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요소 혼합
      가. 대통령 : 임기 4년. 국회에서 간접선거.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나. 부통령 : 유고시 대비. 그러나 부통령이 지위 승계하지 않고, 후임자를 선출. (아마도 대통령 사망 ~ 후임 선출 사이의 땜빵용으로 뽑아 놓는 듯?)
      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제 도입, 국무원은 의결기관
      라. 국회 : 단원제
      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둠
    2) 사법부
      가. 헌법위원회 : 위헌법률심사권
      나. 탄핵재판소 : 탄핵심판
    3) 사회화 경향
      가. 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
      나. 공공성 기업의 원칙적인 국, 공영제
      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2. 1차 개헌 (1952)
  (1) 경과
    1) 이승만의 개헌안 제출
      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이승만 재선 가능성 희박.
      나.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제출. 부결.
    2) 야당측의 개헌안 제출 :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출.
    3) 이승만의 만행
      가. 부결된 개헌안의 다시 제출
      나. 폭력 등 불법수단 동원
      다. 대통령 직선제 + 국무원 불신임제(야당측 의견. 이건 예의상 넣은 듯?)
      라. 발췌개헌안 통과
    4) 공포
      가. 공고절차 무시
      나. 국회 토론 절차 생략
      다. 헌법개정절차 무시
  (2) 특징
    1) 정부 형태
      가. 대통령, 부통령의 직선제
      나. 양원제 : 민의원 / 참의원 제도 : 그러나 실제로는 참의원을 두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로 운영
    2) 국무의원에 대한 제도
      가. 국무의원의 국회에 대한 책임 :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은 일반 국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각자 행위에 개별책임을 부담
      나.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 : 국무원은 총사직
      다. 국무의원임명 : 국무총리 제청권

3. 2차 개헌 (1954)
  (1) 경과
    1) 국회의원선거 결과 :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 차지.
    2)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안 제출.
    3) ⅔에서 1인 부족, 사사오입 원리로 가결 선포.
    4) 공포 :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헌적 개정
  (2) 특징
    1)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2) 국민투표제 도입
      가 : 주권의 제약
      나 : 영토의 변경에 국민투표 실시
    3) 헌법개정의 한계
      가 : 명문규정 신설
      나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 규정
    4) 국무의원제도의 변경
      가 : 국무총리제 폐지
      나 : 국무의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5) 부통령 지위 변경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 지위 승계. 명문화.
    6) 특별법원의 헌법적 근거 신설 : 군법회의
    7) 경제 체제 : 자유시작경제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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