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by 무한일요일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5) 신 헌법에 의해 총 선거 실시.
    6) 공포 : 헌정사상 최초의 합헌적 개정절차
  (2) 특징
    1)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2) 사법부
      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출
      나. 헌법재판소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 (헌법기관)
    3) 정당조항 신설, 위헌정당해산제 채택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5) 직업공무원제 : 공무원의 신분, 정치적 중립성
    6) 선거 연령
      가. 그 전의 헌법 + 현재의 헌법 : 법률에 위임
      나. 3차 개헌의 헌법 : 헌법에서 선거 연령을 직접 규율

2. 4차 개헌 (1960)
  (1) 경과
    1) 목적 : 다음의 人을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함 
      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
      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
    2) 처벌을 위해 그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3) 공포 : 법의 기본원리 훼손 논란
  (2) 특징 : 다음의 소급 특별법이 재정 됨
    1)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2)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제한법
    3) 부정축재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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