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1절] 제 3공화국의 헌법개정 by 무한일요일

1. 5차 개헌 (1962)
  (1) 경과
    1)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가.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나. 비상계엄 선포.
      다. 국회, 지방의회 해산.
      라. 정당, 사회단체 활동 강제 정지.
    2) 군사혁명위원회의 개칭
      가. 국가재건최고회의.
      나. 헌법안을 의결. 국민투표로 확정.
    3) 공포
      가.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문투표로 확정.
      나. 이전 헌법 개정절차의 무시.
      다. 생각건대, 국민투표도 당시의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지 않을까?
  (2) 특징
    1) 헌법전문의 개정
      가. 5.16,  4.19의 이념 명문화
      나. 이후 5, 7, 8, 9차 개헌 때 계속 개정
    2) 정부형태
      가. 대통령제
      나. 국회 : 단원제
    3) 사법부
      가. 헌법재판소 폐지
      나.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다. 대법원장, 대법원판사의 임명 :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함
    4) 정당정치 강화
      가. 대통령, 국회의원의 입후보 : 소속정당의 추천
      나.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 정당의 해산 - 의원직 상실
    5) 국민투표제 도입 : 헌법개정에 필수적 요소로
    6) 국가기관 신설
      가. 경제과학심의회의
      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2. 6차 개헌 (1969)
  (1) 경과
    1)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가. 여당 (민주공화당)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⅔ 이상의 의석 확보 (개헌선 돌파)
      나. 박정의 3선 가능 개헌 제출
      다. 야당의 극렬 반대
      라. 새벽 2시, 국회 3별관에서 기습적 국회 통과
      마. 국민투표로 확정
    2) 공포
      가. 기습적이고 여당만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나. 본 개헌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모두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모두를 거쳐 확정된 개헌은 6차 개헌 헌법과 현행 헌법 뿐이다.
  (2) 특징
    1) 대통령 연임 : 3기까지
    2) 대통령 탄핵소추의 난해
      가. 이전 :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나. 개정 : 국회의원 50                     + 재적인원 ⅔이상 찬성
    3)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임 : 법률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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