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1절] 제 4, 5 공화국의 헌법개정 by 무한일요일

1. 제 4공화국 제 7차 개헌 (1972)
  (1) 경과
    1) 10. 17 비상조치
      가. 비상계엄 선포
      나. 초헌법적 비상조치 단행
        a. 국회 해산
        b. 정당, 정치 활동 금지
        c. 국회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2) 비상국무회의
      가. 헌법개정안 의결
      나.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다.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헌법 개정 이후에도 각종 법률 제정
  (2) 특징
    1) 권한의 집중
      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나.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⅓ 추천권
      다.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라. 법관의 임명 등
    2)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대통령 선출 (이 기관에서 간접 선거)
      나. 국회의원 정수 ⅓ 선출
      다. 국회 제안 헌법개정안 확정
    3) 국회와 사법부의 약화
      가. 국회 : 국정감사권 폐지, 국회회기 단축
      나. 사법부 : 대법원장,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 파면
    4) 정당국가적 경향 완화 : 무소속 출마 인정
    5) 지방자치제 : 지방의회구성을 통일까지 연기
    6) 헌법개정절차 이원화

2. 제 5공화국의 제 8차 개헌 (1980)
  (1) 경과
    1) 전두환 정권 출범
      가. 10.26사태로 유신정권 폐막
      나. 12.12사태
      다. 5.17 비상계엄선포. 정치활동 금지
      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선출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헌법개정안 : 국무회의가 심의, 국민투표로 확정
  (2) 특징
    1) 대통령
      가. 임기 : 7년 단임
      나.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
      다. 임기연장, 중임변경의 헌법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규정
      라. 긴급조치권 폐지
    2) 통일주체국민회의폐지
    3) 국회와 사법부
      가. 국회 : 국정조사권 인정
      나. 사법부
        a. 일반법관의 임명 : 대법원장
        b. 위헌법률심판제청권 : 법원
    4) 정당제도 :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 신절
    5) 경제질서
      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골간
      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함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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