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1절] 제 6공화국의 헌법개정 by 무한일요일

제 9차 개헌 (1987)

1. 경과
  (1) 6월 항쟁
  (2)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
  (3) 국민투표로 확정
  (4)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개정

2. 특징
  (1) 헌법 전문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추가
    2) 대통령
      가. 임기 5년, 직선제
      나. 국회해산권 페지
    3) 국회
      가. 국정감사권 부활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 - 해임건의로 대체
    4) 사법부
      가. 헌법재판소 설치
      나. 법원 :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으로 구분
      다. 법관은 대법관회의를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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