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역대헌법 통치구조 비교 by 무한일요일

대통령의

선출

대통령의

임기

국무총리제

국무원

(국무회의)

국가긴급권

1 공화국

건국헌법

간선제

(국회)

4년

(1차에 한해 중임)

부통령

+국무총리제

(국회의 사후 승인)

의결기관

(의장:대통령)

*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처분권

제 1차 개헌

1952

직선제

上同

제 2차 개헌

1954

직선제

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철폐

국무총리제 폐지

上同

제2공화국

제 3차 개헌

1960

간선제

(국회)

5년

(1차에 한해 중임)

국무총리제

(민의원의 사전동의)

* 의결기관

(의장:국무총리)

*해임의결권

*민의원해산권

* 긴급재정명령 : 국무총리

* 그 외 대통령

제 4차 개헌

1960

上同

제3공화국

제 5차 개헌

1962

직선제

4년

(1차에 한해 중임)

국무총리제

(국회동의 없음)

* 심의기관

* 해임건의권

(대통령의 응할 의무)

*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권

제 6차 개헌

1969

직선제

4년

(3기까지 연임)

上同

제4공화국

제 7차 개헌

1972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6년

(중임, 연임 제한 철폐)

(영구 집권 가능)

국무총리제

(국회의 사전동의)

* 심의기관

* 해임의결권

* 대통령 국회해산권

* 계엄선포권

* 긴급조치권

제5곡화국

제 8차 개헌

1980

간선제

(선거인단)

7년

(단임)

上同

* 심의기관

* 해임의결권

* 대통령 국회해산권

* 계엄선포권

* 비상조치권

현행

제 9차 개헌

1987

직선제

5년

(단임)

上同

* 심의기관

* 해임건의권

(대통령 의무 없음)

* 대통령 국회해산권 삭제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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