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역대 헌법에서 기본권의 비교 by 무한일요일

건국헌법

1948

1) 자연권적 기본권에 기한

1. 모든 고전적 자유권

2. 사회적 기본권, 청원권, 청구권적 기본권 규정

2)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

3) 사회적 기본권

1.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2. 생활무능력자 보호

3. 가족건강보호

4) 자유권의 개별적 법률유보규정

EX))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받지 않는다."

5)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

EX))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제 2공화국

1960

1) 자유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

2)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 신설

EX))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훼손할 수 없다." 28조 2항

3) 정치적 자유권 보장

1. 허가와 검열 금지

2.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과 보호 규정

제 3공화국

196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문화

2) 신체의 자유

1. 고문금지

2.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3)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4)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삭제

제 4공화국

1972

1) 거의 모든 기본권에 개별적 법률유보규정

2) 신체의 자유가 대폭 축소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 폐지

2.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삭제

3) 언론, 출판의 자유 축소 : 허가제, 검열제 도입

4) 국가배상청구권에서 군, 경 등에 이중배상금지 규정

5) 기본권의 축소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 삭제

제 5공화국

1980

1)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제 3공화국 수준으로 복귀

2)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 강조 : 기본권의 자연권성 명확화

EX))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

3) 신설된 규정

1. 행복추구권

2. 무죄추정, 연좌제 금지

3. 사생활의 비밀

4. 적정임금

5. 평생교육

6. 환경권 등

4) 혼인과 가족의 보호

1. 종전에는 순결과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강조

2. 개헌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강조

5) 체포, 구속적부심사 부활

제 6공화국

1987

1) 신설

1. 적법절차

2. 체포, 구속 시 고지, 가족에 통지 의무

3.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4. 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

5. 노인, 여자, 청소년의 복지권

6. 최저임금제

7. 쾌적한 주거생활권

8. 국가의 재해예방노력의무

9. 모성보호규정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허가, 검열 금지의 부활

3) 재산권 수용에 관한 정당보상제

4)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의자까지 확대 (피고인의 보장은 건국헌법 이후 계속 보장되어 옴)

5)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 - 법률유보를 삭제함으로써 청구범위 확대

6) 민간인의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서 '군사시설에 관한 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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