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연혁 by 무한일요일

최초 입법 시기

기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 3 공화국

국제 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 규정

행복추구권

5 공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최초 규정

평등권

1 공

세계 각국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인정

생명권

<헌재>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

신체의 자유

1 공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부터 규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공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시규정이 없음

주거의 자유

1 공

건국 헌법 이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함께 규정

1962년 헌법에서 분리 규정

거주, 이전의 자유

1 공

1791년의 프랑스 헌법에서 최초 규정

통신의 자유

1 공

18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기원

양심의 자유

1 공

건국헌법이래 함께 규정

1962년 헌법에서 분리규정

종교의 자유

1 공

언론, 출판의 자유

1 공

허가, 검열 금지조항 :

2공, 4~5공화국 때 삭제되었다가 현행 부활

집회, 결사의 자유

1 공

허가제 금지조항 :

上同

학문의 자유

1 공

18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기원

예술의 자유

1 공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 규정

재산권

상당보상

상당보상

정당보상

법률유보

이익형량

정당보상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 명시

직업의 자유

3 공

184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최초 규정

소비자의 보호운동

5 공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선거권, 공무담임권

1 공

선거권연령 :

2~5공화국은 20세로 헌법에서 확정하였으나 현행은 법률유보

재판청구권

1 공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헌법차원에서 최초규정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현행헌법 최초 규정

국가배상청구권

1 공

국가이중배상금지 - 제 4공에서 도입

형사보상청구권

1 공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 : 현행헌법에서 최초규정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현행 헌법에서 최초 규정

현행헌법에서 최초 규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공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 규정

교육을 받을 권리

1 공

초등의무교육 - 건국헌법이래 규정

대학의 자율성 - 현행헌법에서 규정

근로의 권리

1 공

적정임금조항 - 제 5공화국헌법에서부터

최저임금제도 - 현행헌법 최초 도입

근로 3권

1 공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 제 3공화국

근로3권의 법률유보 : 건국헌법에서 규정 -> 3공:삭제 -> 4공:부활 -> 5공:단체행동권만 법률유보 -> 현행:모든 법률유보 삭제

환경권

5 공

쾌적한 주거생활권 : 현행최초

5 공

혼인, 순결에 대하여는 건국헌법부터 규정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제도의 보장은 5공 헌법부터

혼인, 가족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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