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2절] I. 국적 - 1 by 무한일요일

*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1. 국적의 개념
  (1) 개념적 정의
    1) 국민으로서의 신분, 국민이 되는 자격
    2) 국적법이 존재하나, 국적법은 국민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즉, 국적은 국가가 존재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 국적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시민권
      a. 주로 영미법계의 많은 국가들
      b. 국적과 함께 시민권을 따로 운영
      c. 국적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사실상 시민권에 더 큰 비중을 둔다.
      d. 그러나 시민권 개념이 없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시민권과 국적은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 영주권
      a. 외국인 중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
      b. 자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격
      c. 국적의 변경과 무관
    3) 호적
      a. 법적기초부터 다름
        i) 국적 : 국가제도를 전제. 국민은 공법상의 신분.
        ii) 호적 : 가족제도를 전제. 사법상의 신분을 등록, 공시.
      b. 국적증명제도의 부재 : 신분등록(호적등록)제도는 국적관련 사항의 공증 역할을 하기도...
      c. 그러나 호적 등재는 국적 변동의 창설이 아니라 단지 유력한 증빙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i)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외국인다.
        ii) 반대로 호적에 누락되었으나 사실상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개괄
  (1) 국적단행법주의
    1) 헌법 제 2조 1항 :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적에 대한 입법 방법
      a. 헌법으로 정하는 방법
      b. 민법에서 국적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법
      c. 따로이 국적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적단행주의)
  (2) 국적법의 연혁
    1) 1948년 과도정부 : 미 군정. 조선과도입법의원 제정.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 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 1948년 국적법 : 제헌국회에서 제헌헌법(제 3조. 법률로 국민 요건을 정한다)에 따라 국적법 제정.
                              위 두 국적의 법은 부계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함.
    3) 1997년 4차 개정 : 부계중심주의의 수정. 후천적 이중국적의 부분 용인. 국적선택제도. 국적판정제도.
    4) 2001년  부칙 개정 :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범위를 미성년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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