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2절] I. 국적 - 2 by 무한일요일

3. 국적의 취득 : 국적법 참고하기
  (1) 선천적 국적취득
    1) 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
    2) 국적취득의 방법 (제 2조)
      a.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 (한국, 일본, 독일) (혈통주의)
      b. 속지주의 : 부모와 관계없이 출생지의 국적을 획득 (미국) (출생지주의)
      c. 원칙은 속인주의 취하되 예외적 속지주의를 인정한다.
    3)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
      a. 母가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子도 인정한다.
      b. 父가 한국국적인 경우에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生父의 인지 절차, 혹은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유복자
      a. 아버지 사망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b. 어머니 사망 후 그 子의 출생은 매우 희박하므로 父에 한정하였다.
    5) 출생지주의 보충
      a.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택하되 속지주의로 보충한다.
      b. 출생 아동의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조 1항 3호)
    6)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의 호적 등록
      a. 신법 부칙 8조, 민법제 781조 1항의 개정
      b. 어머니의 성, 본(本)을 따를 수 있으며,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2) 후천적 국적취득
    1) 출생 이외의 사실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제 3조)
      a. 父가 한국인이고 母가 외국인인 미성년자의 경우, 父의 인지 절차
      b. 棄兒(기아 : 버린 아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母의 인지 절차
      c.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 소급효는 국적취득에 미치지 않는다.
      d. 子의 출생당시의 부(or 모)의 국적이 한국일 것 And 인지 당시의 부(or 모)의 국적이 한국일 것.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제 4조~7조)
      a.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i) 일반귀화 :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현행 5년 이상), 일정 사유, 조건(행위능력 가진 성년, 생계능력, 품행, 언어능력 등)
        ii) 간이귀화 : 귀화국과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애착관계(...;;)가 있을 때, 귀화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예 : 3년이상 거주)해 주는 것. 부모가 한국인이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적용된다.
        iii) 특별귀화 : 현재의 부(or 모)가 한국인이거나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는 등 특별한 충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b. 처의 단독귀화 : 구법의 "남편도 같이 귀화해야 아내도 귀화가능"이라는 조항은 "처의 수반취득"과 더불어 국적선택권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므로 1997년 삭제되었다.
      c. 입양에 의한 국적취득 (제 6조~ 7조)
        i) 미성년자의 입양은 특별귀화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
        ii) 성년자의 입양은 간이귀화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거주를 요건으로 한다.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입양을 막기 위해서이다.
      d.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제 6조)
        i) 남녀차별규정의 수정 : 구법에서는 한국男과 결혼한 외국인 女는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나, 반대로 한국女와 결혼한 외국인 男은 간이귀화절차를 거쳐야했으나, 1997년 수정되어 모두 간이귀화절차를 밟아야 된다.
        ii) 국내거주기간 :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는 구법에서는 차이 없이 3년이었으나, 현재는 혼인 상태로 2년, 혼인 후 이미 3년이 지난 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ii) 국내거주기간의 예외 :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양육 등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귀화를 인정한다. 3호와 4호에서 4호는 자녀의 보호를 중시하여 3호와 다르게 국내 주소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iv) 제 6조 2항의 혼인의 의미 : 법률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참고 : 국적법시행규칙 제 3조 2항 10호)
      e. 수반취득제도에 의한 국적취득 (제 8조)
        i) 처의 수반취득 : 1997년 삭제. 따라서 남편과 함께 귀화하는 그 妻는 따로이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ii) 미성년자의 수반취득을 권리조항으로 변경 : 1997년 개정. 수반의사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에만 수반한다.
      f.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제 9조)
        i) 국적을 상실, 이탈하였던 자가 우리 국적을 재취득하는 제도
        ii) 한국계 외국인을 우대하려는 제도. 귀화 절차보다 간소.
        iii) 국적회복 불허사유의 명시 : 국적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재고. 국적회복신청의 거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비. 병역거부를 위한 이탈자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2063
236
555958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