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2절] I. 국적 - 3 by 무한일요일

4. 이중국적의 금지 (국적법 참고하기 : 제 10조~ 14조)
  (1) 국적취득자의 원국적 포기의무 (제 10조)
    1) 원국적 포기의무의 예외
      a.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국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법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b. 후천적 사유로 이중국적을 어느 정도 인정 : 그러나 국적선택을 해야한다.
    2) 국적재취득 신고 (제 11조)
      a. 원국적 포기 절차 이행 중에, 그 이행절차가 너무 길어서 우리 국적마저도 잃는 경우
      b. 이렇게 무국적자가 된 사람은 간소하게 우리 국적을 재 취득할 수 있다.
  (2) 국적선택제도 (제 12 ~ 14조, 병역법 8조)
    1)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a. 선천적인 이중국적자
        i) 속인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사람이 속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ii) 부계혈통주의를 취하는 국적의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경우.
      b. 만 22세(현행)까지 국적을 선택, 미선택시 자동 우리 국적 소멸
    2)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a.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섭외적 신분행위로 인해 비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i) 예를 들어 국적의 수반취득을 하는 국가로 우리 국민이 혼인을 간 경우
        ii) 법무부 장관에 기한 내에 국적을 유지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
      b. 외국인이 귀화, 인지, 입양, 혼인으로 인해 한국의 국적을 취득
        i) 그 원래 국가에서 당연국적상실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
        ii) 미성년자(20세 미만)는 22세 이전까지, 이미 성년이었던 자는 2년 내에 선택하여야 하고, 미신고로 기간 초과시 우리 국적 상실
    3) 병역미필자의 국적선택
      a. 종전 :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병역 이행 전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다.
      b. 개정 (05.05.24) : 제 1국민역 편입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 (제 12조 1항)
      c. 국적선택에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 반영위함
      d. 속지주의 출생자는 병역 이행 이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5. 국적의 상실
  (1) 외국국적의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제 15조)
    1) 구법에서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자동 우리 국적 상실
    2) 현행법에서는 비자진 취득자는 신고하면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2)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제 18조)
    1) 국적을 상실하는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말하는 듯?)
    2)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따로이 기간을 정한 법령이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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