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2절] I. 국적 - 4 by 무한일요일

6. 국적판정제도 (국적법 참고하기 : 제 20조~ 21조)
  (1) 국적이 애매하거나 없는 자가 우리 국적을 원할 경우 판단하여 국적을 취득케하는 제도
    1) 정부수립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출생한 자 혹은 그 자녀
    2) 북한에 그 본적을 둔 자
    3) 기타 우리나라에 혈연, 지연관계, 혹은 그 개연성이 있으나 우리 국적 여부가 불분명한 자 중 우리 국적을 원하는 자
  (2) 국적의 취소
    1) 권한 : 법무부장관
    2) 사유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국적회복, 국적보유판정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부칙 : 제 7조)
  (1) 구법은 최초 부계혈통주의에 따르던 법을 개정
  (2) 그러나 개정된 법도, 법시행 전 10년동안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판을 받음
  (3)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신법이 재정, 법 시행 당시 20세 미만의 출생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572
234
518493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