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연습] 2011. 03. 10. by 무한일요일

I. 참고
  1. 자의금지원칙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
    (1) 차별취급이 외관적으로 명백히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
    (2)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 명백한지만을 판단
    (3) 심사요건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2) 차별취급이 자의적인 것인지 판단
      3) 즉, 차별이 있지만, 그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이라면, 자의성이 없다.
  2. 비례성의 원칙
    (1) 자의금지원칙만을 살피면 입법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보장,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었다는 비판
    (2) 헌법재판소는 판례의 변화가 있었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가?

II. 판사 (대법원)
 1.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최종 결정.
 2. 그러나 그 한계가 있게 되는데, 막강한 힘은 법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하는 수 밖에..
 3. 그러나 현재는 그 법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위헌제청이 많이 이루어진다.

III. 재심
 1. 유죄확정판결 이후 중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2. 그러나 진범이 잡히는 등의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절차상의 작은 오류는 재심이 잘 안 받아들여진다.

IV. 위헌을 받은 법률은 행정,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V. 양벌규정의 문제
  1. 양벌규정이 이번에 위헌을 받게 되면서 비슷한 많은 법규들이 한꺼번에 위헌을 받게 된다.
  2. 그동안 양벌규정에 대해 많은 과실책임주의 원칙 위배, 일사부재리 등의 비판을 일시에 해소하고, 법이 개정되게 되었다는 데 판례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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