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10. by 무한일요일

I. 법인격 부인에 관한 문제
 1. 주식회사에서만 문제되는 사항이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실상 조합에 가까우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2.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는 법인 
  (1) 영속적이고 반복적인 기업생활관계의 법률관계를 간명
  (2)구성원 변화가 회사 자체의 변화를 하지 않음
  (3) 따라서 회사의 법인격은 함부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부인되어야 한다.

II. 법인격 부인의 요건
 1. 지배형태
  (1) 회사의 지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 1인이 혹은 가족 단위로만 지배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2) 형식상 주주가 있더라도, 1인의 주주가 그 대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주주는 형식상 몇몇을 나눠가진 정도라면 사실상 1인의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운영
    1) 형식상 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여도 부인되는 경우가 있다.
    2)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결정 없이 대주주의 임의 회사 운영을 한다든지,
    3) 회사가 단지 설립자의 자금 악용이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인 껍데기로 운영이 된다면 법인격이 부인된다.
 2. 과소자본
  (1) 처음부터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은 투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
  (2) 회사의 운영 도중, 설립자의 자금 유용으로 인해 자금이 과소해지는 경우

III. 법인격부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회사와 설립자의 책임소재 분리로 인한 유한책임성을 악용하는 경우의 제재
 2. 불법행위와 계약위반, 손해배상 등에서 회사의 재산이 너무 적어, 그 설립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

IV. 그밖의 개념 (주로 미국의 법원 결정의 경우)
 1. 공개회사 (≒상장회사)와 폐쇄회사 (≒비상장회사, 1인회사)
  (1) 원래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는 미국법에서의 개념이며, 사실상 미국에서 유한회사는 설립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대부분이 주식회사이며,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여 보는 편이 법인격부인론을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것 같아서
  (2) 상장회사 : 주식거래시장(우리나라의 경우 코스닥 등)에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한 기업. 일반인의 주식거래가 가능하고, 상장된 회사는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하게 되므로 이름을 알리면서 자금을 유동할 수 있게 된다.
  (3) 비상장회사 : 주식거래시장에 등록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주식을 사고 팔거나, 워낙 대기업이라 굳이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매우 희박한 경우), 혹은 형식만 주식회사이고 사실상 대주주의 회사 이용이 목적으로 비상장되기도 한다.
  (4) 공개회사와 폐쇄회사의 법인격부인 : 공개회사의 경우, 당연히 폐쇄회사보다 주주가 훨씬 많게 된다. 대주주가 비록 1인 이라도, 상대적으로 주식을 비교적 많이 가진 일반인들이 많게 되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당연히 회사의 자금 유동은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서로 무시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등이 비교적 잦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잘 없다. 반면에 폐쇄회사는 주주가 여럿이더라도 비교적 1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차지하고, 다른 주주들을 무시한채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잦아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요점은 공개회사에 비해 폐쇄회사가 법인격부인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2.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과 계약위반에 기한 채권
  (1) 사실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가, 계약위반에 기한 것인가는 결정적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국법원은 계약위반은 실제 피해자(용어가 적절치 않으나 편의상 피해자라는 단어를 쓰겠다)가 가해회사와 계약을 함에 있어, 그 회사가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요건(소자본, 회사형태)를 지녔는지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반면에 불법행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등, 가해회사를 조사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회사에 법인격이 자주 부인된다.
  (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요건 역시 필수는 아니며, 그럴 확률이 다만 절대다수라는 것이다.

 3. 미국법원에 의해 확립된 법인격부인의 요건
  (1) 사기가 없었는가?
  (2) 문제된 회사의 자본이 과소(跨少)하진 않았는가?
  (3) 회사가 회사법상의 절차(주주총회 등)를 잘 준수하였는가?
  (4) 역시 단독으로는 요건이 잘 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는 (2)와 (3)의 결합이 많다.

 4. 가장 중요한 요건은 3. - (2)

 5. 위의 2.- (2)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조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회사는 법인격이 부인 될수도 있다.

 6. 주욱 보면 알겠지만, 사실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좀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예측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V. 참조
 1. 외국회사의 국내 설립의 방법
  (1) 국내의 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 모회사, 자회사의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법
  (2) 원래 국가에 있는 회사의 지사를 국내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방법
  (3) 지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고, 피고적격으로 모회사를 내세우게된다. 반대로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독립된 영역에서 민사책임을 단독으로 지게 되고, 법인격이 있다.
  (4) 이러한 차이는 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과 개념이 유사하다.
    1)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삼성의 자회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되고, 자본이 없으면 파산하고, 그 책임이 본사로 가지 않는다.
    2) 그러나 지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을 본사에서 하게된다.
    3) 문제는 배상할 돈이 현저히 적은 경우, 자회사는 그 개념이 부정되고 모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있다. 말하자면,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이다.
    4) 이때 사용된 말이 자회사는 모회사의 분신, 단순한 도구 등이라는 표현으로 판례가 있다.

 2. 우리나라의 회사법 변화
  (1) 원래 회사는 단체를 염두해두고 만들어진 법이다.
  (2) 때문에 우리 나라는 처음에는 7인의 발기인, 그다음 3인으로 변화하였다가,
  (3)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자금의 운용과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1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4) 때문에 법인격부인의 문제가 이때부터 많이 발생하였고, 판례가 많지 않다.

 3. 우리나라의 독특한 회사 운영
  (1) 위에서 미국의 예를 보면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은 주식을 가지되 회사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회사 운영은 이사회라고 하여 경영진이 따로 있어 주주와 경영의 분리가 원칙이다.
  (3)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므로, 회사가 파산하고 채무를 떠안아도, 주주는 투자한 돈만 잃을 뿐, 채무를 떠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 운영이 해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반면에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5) 그런데, 우리 나라는 대표적인 예로 "삼성"같은 경우, 주식회사지만, 대외적으로나 실제상 이건희 회장이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최대주주 이면서 최대 경영자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사실상 이것은 초법적인 방법을 통한 운영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의 주식회사라고 한다.

 4. 천재적인 악당의 부자되는 방법 이야기
  (1) 미국의 경우 택시들은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자칫하면 택시회사들은 채무를 확 떠안기 쉽다고 한다.
  (2) 그런데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러한 채무를 나눠놓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3) 그것은 회사라는 명목으로 여러 회사를 두고, 그 회사마다 택시가 한대씩만 있는 것이다.
  (4) 다시 말하면, X라는 설립주가 A라는 회사에 택시 a, B회사에 택시 b, C회사에 택시 c... 를 놓고 운영을 한다.
  (5) 어느 날, 택시 a가 교통사고를 부주의로 내게 되는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회사A로 청구할 것이고, A회사의 자금이 그 손해를 배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게된다.
  (6) 말하자면 X는 회사도 명목상으로 만든 것이니 별 손해가 없고, 걍 택시 한대만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한 것이 된다.
  (7)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때문에 피해자는 X의 택시회사 전부, 혹은 X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걸면서, A라는 회사는 단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고, 사실상 X의 한 회사다라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패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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