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011. 03. 10 by 무한일요일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I.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배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제도 수용에 따른 기존 어업 질서 개편
  (1) 구 한일어업협정 : 1965. 사실상 신사협정에 가까웠다고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 EEZ의 정착화
  (3) 조업능력변화에 따른 어업질서의 개편 필요
    1) 구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근해에서, 일본은 한국의 근해에서 어업가능
    2) 공평해보이지만 사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원양어업 뿐 아니라, 어업 자체가 미숙
    3) 말하자면, 일본만 이득보고, 우리나라는 일본 근처에서 멸치 한마리 못 낚는 수준...
    4) 근데, 80~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어부들 낚시 기술이 쩔어주게 됨
    5) 일본 바다 싹쓸이... 일본 어부들 불평 시작
  (4) 1996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UN에 해양법협약에 비준 가입
    1) 이에 따른 각각의 EEZ 법을 7, 8월에 각각 발효
    2) 해양법 협약 당사국으로써 새로운 법에 맞는 협정이 필요

 2. EEZ경계획정에 앞선 어업문제 우선적 타결
  (1) 어업협상과 병행하여 EEZ 협상에 나섬.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로 EEZ 획정 불발
  (2) 어업협상과 EEZ 협상의 분리로 합의.
  (3) EEZ 획정까지 잠정적으로 배타적수역, 공해와 유사한 중간수역을 설정하기로 함

 3. 무협정상태의 어업분쟁 사전방지
  (1) 구협정 제 10조 2항 : "협상 쫑내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1년간 협정 유지 후 종료
  (2) 99년 1월 22일까지 합의 없으면 무협정 혼란

II. EEZ
 1. 영해측정기선에서 200해리

 2. 경제적 탐사, 이용에서 주권적권리
 3.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 설치,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보존에 관할권
 4. 교통과 통신에 관하여는 공해로 유보

III. 의의
 1. UN해양법협약에 기초
 2. 우호적인 어업협력, 새로운 어업질서확립 의지
 3. 협정의 대상은 한일 양국간 어업문제에 국한 (영토,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함을 의미)
 4. 양국의 EEZ전체를 대상으로 함
 5. 발효 후 3년, 이후 고만두자고 한 후 6개월 후 종료

IV. 내용

 

































 1. 동해중간수역설정
 2. 동해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 기국주의
 3. 제주남부수역                       : 느슨한 공동관리 수역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 불법조업단속

V. 동해중간수역과 제주남부수역 비교
 1. 수역의 명칭은 임의로 학설에서 붙인 것
 2. 관할권 행사
  (1) 동해 : 기국주의로 규칙제정 (한일공동위원회 권고), 단속권은 기국주의
  (2) 제주 : 공동주의로 규칙제정 (한일공동위원회 결정), 단속권은 기국주의
 3. 관리방식
  (1) 동해 : 공해어업 관리방식
  (2) 제주 : 느슨한 공동관리

VI. 독도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입장
 1. 학계의 비판
  (1)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확인하지 못하고, 회피한 합의안
  (2) 독도의 명칭이나 좌표가 표시 안됨
  (3) 독도의 공동관리성격의 중간수역에 포함
  (4) 중간수역은 독도영유권 문제 때문에 설정된 것, 독도영유권과 어업협정의 별개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 없다.

 2. 정부의 입장
  (1) 독도의 영유권 문제
    1) EEZ 경계획정에 있어 양국간의 분쟁, 최악의 경우 무협정 상태를 회피, 불가피한 선택
    2) 어업협정의 본질은 영유권 협정의 대상이 아님. (어업협정 제 15조)
     - 그러나 학계는 이를 "그게 독도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뭐임?"이라고 반박
    3)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유권분쟁 ICJ 판례를 인용 : 어업협정상 섬의 위치가 영유권과는 별개를 주장. (1953)
     - 그러나 학계는 이를 "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마라!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하고 반박
  (2) 중간수역의 성격
    1) 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라 공해의 성격
    2) 중간수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각기 자발적으로 기국주의에 의해 규제. 이는 국제법적으로 공해임.
     - 그러나 학계는 "그럼 일본 어선이 독도 불법어업해도 우리는 멍때려야 되네"라고 기국주의에 회의적 (아... 맞는지 모르겠다..?)
    3) 중간수역에서의 관리조치는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의하므로 공동관리수역이 아님
     - 그러나 학계는 "공동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권고이냐 결정이냐에 따라 구속력이 조금 다를 뿐, 그것으로 공동수역이냐 공해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
  (3) 독도의 중간수역편입과 관련
    1) 중간수역 안에 독도는 우리 영토와 영해이므로 독도를 포함한 12해리는 중간수역에서 빠진다.
      - 그러나 학계는 "그게 썅 일본한테 통하나!!"라고 주장. 실제로 전술했듯이 독도의 좌표 등, 그런 말은 협정 상에는 없다.
    2) UN 해양법 55조, 57조 : 영해밖 수역, 기선에서 200해리 안쪽
  (4) UN해양법 제 121조 3항과 정부입장
    1) UN해양법 EEZ관련
      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쉽게 말해 이전에도, 앞으로도 무인도인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입법취지
        ㄱ) 무인도에도 200해리를 경제수역으로 갖게 하는 것 : EEZ가 바다 사람들 먹고 살라고 만든건데, 사람도 없는 섬에 왜 해줘야 함?
        ㄴ) 공해의 축소 : 코딱지만한 섬하나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공해가 없어지면 지구 멸망 ㅋ...
    2) 정부의 입장
      가. 독도의 크기, 제반여건으로 볼때 인간거주, 그자체의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도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
      나. 독도를 암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에 유리하다.
      다. 독도보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 설정하는 것이 유리.
      라. 한일간 EEZ 획정은 형평의 원칙에 의할것이라고 비공식적 합의
     - 그러나, 다시 위의 지도사진을 참고하면, 독도에서 200해리선에서 대화퇴어장이 사선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뭐, 독도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참조한 거 아님? 더 손해 보면서, 독도를 유인섬으로 안본다면서? 이건 뭐지????? ㅡ,.ㅡ;;

※ 참조
 1. 인접국이 연해에 있는 경우는 EEZ를 무조건 200해리로 할 수는 없고, 상호 협정이 필요.
 2. 한일 협정에서 상호 인접연안의 EEZ는 35해리로 설정
 3. 한반도와 울릉도는 70해리 = 한반도 35해리 + 울릉도 35해리 = 울릉도는 한반도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안의 EEZ에 쏙 들어온다.
 4. 울릉도와 독도는 47.5해리
 5.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듯이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므로 EEZ를 갖지 못하고, 다면 영토에 속하므로 12해리의 영해만 갖게 된다.
 6. 47.5해리 = 울릉도 35해리 + 독도 12해리 + 나머지 0.5해리
 7. 이 나머지 0.5해리의 공백때문에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동동~ 우리 관할권에서 멀어짐

 8. 사족으로, 협정 당시의 대한민국은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국고를 빌리는 등, 다소 대등한 위치에서 협정하지 못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합니다.




덧글

  • MIA 2011/04/20 01:19 # 삭제

    도움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무한일요일 2011/04/21 22:33 #

    독도에는 우발적, 폭력적으로 무조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필요합니다.

    댓들과 관심...

    MIA님께 제가 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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