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14. by 무한일요일

판례로 보는 회사법

1988.11.22. 87다카1671

I. 주요 개념
  1. 편의치적
    (1) 의의
      1) 원래 선박은 제조, 소유자에 따라 그 선적법에 의해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2)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된 선적은 그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그 등록국의 각종 법의 규제와 혜택을 보게 된다.
      3) 따라서 많은 해양 선진국들이 규제는 적고, 혜택이 많은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고,
          그 나라의 법에 의한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편의치적을 쓴다.
    (2) 방법
      1) 선박에 대한 혜택이 많은 국가 :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누아투,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
      2) 이러한 국가들의 회사법에따라 그 국가의 회사를 하나 세운다.
      3) 그리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한다.
      4) 본회사는 그 편의상 회사에게서 배를 장기 대여의 방식으로 사용한다.
    (3) 이유
      1) 선박 등록세, 선적 등 각종 세금의 면탈
      2) 근로기준법의 완화
      3) 국제법망을 피해서 규제된 어류의 포획

  2. 제3자이의의소
    (1) 의의
      1) 채무불이행 등으로 강제집행이 발생하면
      2) 신속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다보면 책임재산 이외에 제 3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EX)) 채무가 갑은 병으로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채권자 을로부터 어느날 돈을 빌려쓰고, 갚을 수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채권자 을은 이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고, 국가는 갑의 집에 들어가 압류처분을 집행하였다.
                이때 압류처분을 하다보니, 플레이스테이션도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다.
      3) 이때, 착오로 압류된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원래의 권리자가 자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신청이 제 3자 이의의 소이다.
    (2) 피고적격 : 대부분은 착오로 압류한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도 함께 피고
    (3) 성격 : 학설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형성권으로 본다.
    (4) 기타
      1) 그밖에 목적물의 지상권 등 목적물의 인도를 저지하려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
      2) 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다.
      3) 소가 신청되면 자동으로 경매가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명령이 제출되면 경매가 정지된다.

II. 사례의 요약
 1. X는 회사 Y1을 소유하고 있다.
 2. X는 선박 y2를 편의치적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에 Y2 회사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였다.
 3. 선박 y2에 문제가 있어, X는 H조선소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4. H조선소는 평소 편의취적선에 대하여 원소유자의 구분없이 관례적으로 본사의 이름으로 수리를 하여왔다.
 5. 당연히 Y1의 선박으로 알고 수리하였다.
 6. y2의 수리비용으로 Y1이나 Y2 모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7. 이에 H사는 y2를 압류하여 수리비를 변제받고자 하였다.
 8. 이에 Y2는 Y1 명의의 수리비를 Y2의 재산으로 변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III. 비전형적인 법인격 부인
 1. 전형적 법인격부인
  (1) 법인격이 인정되는 주식회사 : 회사의 채무 ≠ 주주, 설립자, 투자자의 채무
  (2) 그러나 법인격이 부인되면 : 회사의 채무 = 소유자, 주주, 설립자, 투자자 등 실제 책임 있는 자의 채무로 인정
 2. 비전형적 법인격부인
  (1) 법인격이 부인되어 회사의 채무가 개인 주주의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의 법인격부인
  (2) 이 경우는 Y2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모회사인 Y1 회사의 수단, 도구로 보아야 한다.

IV. 사안의 구체적 내용
 1. Y1회사와 Y2회사는 사실상 전화번호, 팩스, 주소 등이 같은점, Y1의 회장과 Y2의 사장이 형제지간인 점
 2. 기타 정황상 Y2는 편의취적을 위한 회사였을 뿐, 실체는 Y1과 동일한 회사인 경우

V. 결론
 1. Y2회사는 편의취적을 그 용도에 초과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악용
 2. 인정될 수 없고, 제3자의 소로써 경매를 정지할 수 없다.
 3. H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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