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2항] I.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by 무한일요일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이란?
  (1) 주권의 의미
     1)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
     2)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2) 국민주권 :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3) 따라서 국가의 최고의사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주권이론의 역사
  (1) 미국의 독립선언
  (2) 프랑스 인권선언
  (3) 이후 현대 민주 국가의 헌법들이 예외없이 선언

3. 우리 헌법
  (1) 헌법 제 1조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2)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정사 : 제헌입법 이후 줄곧 명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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