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1 by 무한일요일

2항 :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견해
  (1) 내용
    1) 권영성 교수
    2) 국민의 개념을 국민(nation)과 인민(peuple)으로 구분
    3) 개념의 구분
      가. nation주권 = 관념적, 추상적 국민 = 대의제 = 무기속위임(자유위임) = 제한선거 =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의 분리
      나. peuple주권 = 유권적 시민의 총체 = 직접민주제 = 기속위임 = 보통선거 =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의 일치
    4) ∴ 국민개념 이분설에 따라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n) 이면서 행사자(p) = 이중적지위
    5) ∴ 국민주권원리
      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직접민주제)
      나. 혹은, 대표자에 의한 국가의사의 결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대의제).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

이론정립

시예스,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

루소,

"사회계약론"

국민의 개념

주권의 주체

관념적, 추상적 존재

이념적 통일체

주권의 보유자

행사자는 아님

주권의 주체

현실적, 구체적 존재

유권적 시민 총체

주권 보유자

주권의 행사자

통치의 방식

국민의 추상성

-> 대표에 의해서 주권 행사

대의제 원리

현실, 구체성

-> 자신이 직접 통치한다

직접민주제 원리

선거의 형태

대표자는 교양, 재산 필요

제한선거제

투표는 교양, 재산자의 의무

직접민주 적용 어려운 사안 한해 대표자 선출

제한 불가능한 보통선거제

토표는 주권자의 의무가 아닌 권리

대표의 지위

전체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표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의 법리

항시 인민의 지시, 통제를 받는

기속위임의 법리

권력의 분립

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 방지 위해 권력 분립 원리에 입각

국민의 직접적인 지시 통제를 받는 체제에서는 굳이 권력 분립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3) 비판
    1) 그러나 이 이론의 n주권과 p주권은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등장
    2)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nation주권 : 대의제 주장
    3) 민중 이데올로기의 peuple주권 : 직접민주제 주장
    4)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즉, n주권이론의 승리.
    5) 다시 말해, n주권과 p주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 조화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
  (4) 반박
    1) 우리 나라의 국민주권 이론은 대의제 기본의 직접민주제 보충의 통치구조
    2) 대의제의 근거를 n주권이론에서, 직접민주제의 근거를 p이론에서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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