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11. 03. 15. by 무한일요일

I. 총설

1. 계약의 성립
  (1) 합의
    1) 청약과 승낙
    2)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3)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
      가. 주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
                              즉, 갑의 청약에 대한 을의 승낙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갑의 청약에 승낙해서 둘의 계약이 성립
      나. 객관적 합치 : 의사표시의 내용적 합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의 합치
                              즉, 갑이 x를 y원에 팔겠다고 청약하면, 을은 x를 y원에 사겠다고 승낙하는 것.
    4) 불합의
      가. 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의 자각. 청약에 대한 조건, 변경.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종의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EX)) 갑이 10만원에 사라고 청약, 을이 8만원에 사겠다고 승낙.
      나.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 당사자간 계약의 성립을 믿었으나, 사실상 서로의 의사는 불합치. 자각되지 않음.
                                 EX)) 홍콩인과 미국인간 거래에서 서로 홍콩달러와 미국달러로 생각하고 합의.
      다. 숨은 불합의와 착오의 차이 : 착오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숨은 불합의는 그 불합치의 입증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불합의 부분을 다시 합의하여 계약을 하면 된다.
 
※ 민법총론의 개념 정리
 1. 오표시무해의원칙 : 갑이 x로 알고 y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y를 보면서 x로 알고 거래한 경우 처럼, 의사 표시보다, 서로 진의를 알고 거래한 경우, 표시는 거래에 하자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리.
 2. 비진의표시 :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일부러 다른 표시를 하는 것. 원칙상 보호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농담이 명백하면 표시는 무효된다. 그러나 이경우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3. 허위표시 : 서로 짜고 하는 구라. 이 서로간의 계약은 무효이나 선의 3자는 보호된다.
 4. 착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상법상이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2. 계약성립의 유형 : 청약과 승낙, 조합계약, 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II.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청약만으로는 법률사실에 불과하다. 이에 대응하는 승낙이 필요.
  (2)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 청약의 자기 구속
  (3)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야 법률행위가 된다.
  (4)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의사표시 안에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 있는 의사표지만, 상대방(승낙자)은 청약자와는 다르게 특정 될 필요는 없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가능)
  EX)) 자동판매기. 다시 말하면, 청약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될 필요는 없고, 승낙자는 특정될 필요가 없다.
  (5)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 확정적 의사표시. 승낙에 의해 계약의 성립이 좌우. 청약자가 따로 어떤 의사표시 할 필요는 없다.

2. 청약의 유인
  (1)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유도. (청약과는 다르다.)
  (2)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3) 그 의사표시에 대한 유인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4) 예
    1) 구인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목록배부
    2) 상품의 진열 (단, 정차가를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이지, 청약의 유인이 아니다.)
    3) 기차, 기선 등의 시간표의 게시
    4) 셀프서비스점포
    5) 경매와 입찰 (이 경우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3. 청약의 효력
  (1) 효력의 발생
    1) 도달주의 :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민법 제 111조 1항)
        그러나 불특정다수를 향한 청약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을 때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발신 후 사정변화 : 민법 제 111조 2항.
        청약자가 청약 후 도달 전에 사망, 행위능력 상실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도, 계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특성 상, 청약자의 인격, 개성을 중요시하는 고용, 조합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청약의 구속력 (철회의 금지)
    1) 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527조) , 발신 후라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2)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도달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다.
EX)) 철수야, 내 차 1000만원에 살거면 대답을 주기 바란다. - 도달 후 철회 불가능
       철수야, 내 차 1000만원에 살거면 대답을 주기 바란다. 근데 빨리 안말하면 딴 데 팔 수도 있어. ㅋ - 도달 후에도 철회 가능
    3) 그러나 역시 이와는 관계없이 서로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청약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계약은 당사자의 어찌되었든 합의가 중요하다.

  (3) 구속력의 존속기간
    1)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 x일까지 답변을 주라 - 그 x일 까지는 철회를 할 수 없다.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기간까지는 철회할 수 없고, 지나버리면 효력을 잃는다. 상당한 기간은 거래모습, 관행, 기타 사정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으로 해석한다.

  (4) 승낙적격 : 청약의 실질적 효력
    1) 청약의 도달 : 상대방은 그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의 성립
    2)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3) 청약의 존속기간((3)-1)이면 그 기간, (3)-2면 상당한기간) = 승낙적격(기간)

  (5) 승낙의 의무 : 판례 : 의무 없다.
    1) 98다48903
    2)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여부를 답할 의무가 없다.
    3) EX)) "x일까지 승낙할지 안 할지 안 가르쳐주면 승낙으로 알겠다" ->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4.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승낙은 상대방의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할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2) 청약에 대하여 하는 것. (주관적 합치). 불특정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3) 청약의 내용에 일치하여야 한다. (객관적 합치).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534조)
  (4) 승낙적격기간에 하여야 한다. 적격기간내에 승낙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안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5) 연착된 승낙
    1) 청약자는 승낙이 제 때 안오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 야 대답이 늦다?
    2) 승낙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늦게 도착한 승낙도 효력을 가진다. (계약 성립)
    3)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도달 후에 다시 지연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4) 연착된 승낙은 또다른 청약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에 대한 승낙 가능 - 계약 성립. 530조. 일종의 무효행위의 전환(138조))

5.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 격지자간의 경우 : 발신주의. (531조).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에 성립
  (2) 531조와 528조, 529조의 충돌
    1) 그래프로 보면

 승낙의 표시 (유효)        승낙적격기간 (지나면 청약은 효력 잃음)         승낙 도달(읭?)
---01-----------------------02------------------------------------------03---------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정지조건설 : 도달주의 중시. 일단 02에 무효가 되었다가, 승낙이 도달03하면 발신01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설
    3) 해제조건설 : 발신주의 중시. 일단 01에서 유효하게 승낙이 되었지만, 02가 지나면 도달03하여도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는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 다수설)
  (3) 대화자간의 경우 : 대화자 사이의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 계약이 성립.

※ 우리 민법의 도달주의 : 원칙
                     발신주의 : 예외 : 15조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131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피대리인측의 확답)
                                            455조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
                                            531조 (격지자간 청약에 대한 승낙)
                                            그밖의 상법이나 민사 소송법.
                                            그밖의 민법상 71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 격지자와 대화자는 물리적이 아니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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