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011. 03. 17. by 무한일요일

0. ICJ에 독도문제를 다루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이유
  (1) 한일어업협정은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난해
  (2) ICJ와 우리 정부
    1) 우리 정부의 입장 : 역사적 근거, 고지도의 근거, 실효적 지배
    2) 일본의 입장 : 국권침탈기에 어찌되었든 합법적으로 독도를 인수, 조약이 존재
    3) ICJ :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조약 등의 근거를 인정하는 태도
  (3) 그밖에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 재판관이 다수 배출

1. 국제법연원
  (1) 국제조약
  (2) 국제관습법 : 일반국제법, 특별국제법, 지역국제법
  (3) 당사국의 합의하에 형성

2. 국제법의 주체
  (1) 국가권리, 의무
  (2) 책임
  (3) 승인권의 문제 : 교전단체, 반란단체
* 교전단체와 반란단체의 승인 : 제3국에 의해서든 본국에 의해서든, 이들을 하나의 국제법상 주체의 인정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내전으로 보면, 국제법을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포로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반란단체 등이 교전상 필요한 교통로에 대해 제 3국이 문제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

3. 국제법이란 무엇에 관한 법인가?
  (1) 국제법의 입법, 적용, 해석의 문제
  (2) 대상은 무엇인가?
  (3) 국제법의 개설, 변경, 적용, 소멸에 관한 문제
  (4) 결국은 국제법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1) 국제법상 필요충분을 갖춘 주체의 존재란?
    2) 통설과 수정설이 존재

4. 국제법의 주체이론
  (1) 통설 : 국가에 한정
    1) 제민족간, 국가간의 법
    2) 베스트팔렌조약, 신생독립국의 탄생, 교황등 교회의 무력화
    3) 이전 : 현재 의미의 영토 주권을 갖는 국가 부존재
  (2) 수정설 : 국가, 국제기구, 개인
    1) 19C 이후 민주주의, 산업주의 - 의식과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제적인 사인의 접촉이 잦아짐
    2) 국왕의 권력 약화,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발전. 국제조직과 개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

5. 현재의 국제사회 관계
  (1) 국가 : 국가
  (2) 국가 : 개인
  (3) 국가 : 국제기구
  (4) 국제기구 : 국제기구
  (5) 국제기구 : 개인
  (6) 개인 : 개인

6. 국제법의 주체에 관한 판례
  (1) 국제기구
    1) 18C - 행정적, 정치적 차원의 국제기구의 탄생 : 다뉴브강 하천위원회
    2) 19C초 - 낮은 수준의 조직적 협력 : 신성동맹 -> 교통과 통신의 발달 -> 국제교류 증가, 연대성 증가, 국제행정협력
    3) 19C후 - 일반적 입법적 조약 토대의 국제기구
    4) 20C - LN, UN, EU 등 지역기구의 등장
    5) 구성국의 주권적 활동의 제한, 국제기구 스스로 주체적 활동
EX)) 베르나도트 백작 사건
  (2) 개인
    1) 권리측면
      가. 국제포획심검소, 중미사법법원, 혼합중재법원, 신탁통치지역주민의 청원권 등
      나. 국제인권법원
      다. Danzing 사건
    2) 의무측면
      가. 잠수전, 독가스에 관한 개인처벌 규정
      나. 해적행위, 집단살해 방지
      다. 노태범 사건
  (3) 그러나
    1) 모든 개인과 국제기구의 주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제한적 인정

 

행위능력

참여정도

국가

완전한 행위능력

능동적 주체

국제기구

제한적 행위능력

능동적 주체

개인

제한적 행위능력

수동적 주체



7. 국제법 부정론 : 현대에 와서는 역사적의의만 있을 뿐
  (1) 강제성
    1) 부정론
      가. 침범 할 수 없는게 법
      나. 제재를 가하는 게 법
      다. 국제법은 법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법
    2) 이에대하여 긍정론
      가. 침범할 수는 있지만, 침범해서는 안되는 게 법
      나. 제재를 체포나 처벌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하는 것이 법
      다. 도덕이나 신의성실처럼 자연법이나 일반적인 이론으로 법기술 극복
  (2) 법적 기관의 부재 (입법, 법원法原의 부재)
    1) 국제기구등의 준 입법활동
    2) 사실상 UN, WTO 등은 국제적인 입법기관이라 부를만함
  (3) 국제사회의 불완전
    1) 가족, 부족, 민족, 국가, 국제사회로의 발전
    2) 그러한 발전에따라 국제법의 필요와 국제법 역시 발전 중

8. 국제법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
  (1) 자연법설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이전부터 존재. 당연한 구속력을 가짐.
  (2) 자기구속설 : 국가 자신이 구속에 동의
  (3) 공동의사설 : 국가의 명시적(조약), 묵시적(관습) 합의 - 독립해서 국가를 구속
  (4) 근본규범설 : 실정법 전부가 연역될 수 있는 근본규범의 존재 : 국제법이 국내 실정법 우위에 있다고 봄
  (5) 법적 확신설 : 국제법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다는 설

9. 국제법의 기원
  (1) 시민법 < 만민법 (형이하학적) : 본래 로마에서 로마시민에게 적용하던 시민법과 하위의 시민 이외의 자들에게 적용하던 법을 구분하여 적용해오다, 만민법이 훨씬 진보적이고 보편적이라 만민법이 더 발달함
  (2) 자연법과 신법 (형이상학적) : 신이 부여한 자연법이 있다고 생각. 이 자연법이 만민법과 합해져 국제법을 부흥

10. 국제법의 발달
  (1) 고대 :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평화조약 (BC431)
  (2) 중세 : 외교 및 통상관계의 발달
  (3) 근대
    1) 전기 : 근본규범설, 법적확신설 등의 발달
    2) 후기 : 주권국가의 탄생과 국제법의 형상화

11. Hugo Grotius : 정당한 전쟁이론

12. 국제법 이론의 대립
 (1) 절대적 중립국과 제한적 중립국의 대립
 (2) 자연법학자와 실정법학자의 대립

13. 국제법의 체계화
  (1) 베스트팔렌 강화 (1648년 Osnabruck + Münster 조약) 근대 실정국제법 발전의 출발
  (2) 중간생략... 강의지원 참조
  (3) 20세기 : 전시국제법 법전화, 국제노동기구 ILO등 설립
  (4) 후반기 : 해양, 우주, 환경등의 조약 (환경은 차별적 공동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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