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17. by 무한일요일

I. 법인격부인의 비전형적 모습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회사.
  * 이름만 바꾼 직원, 공장, 사업주, 번호, 주소... 결국 같은 회사
 2. 모자회사 관계
  (1) 자회사, 모회사 둘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모자회사가 완전 별개의 사무로써 인정되면 법인격부인되지 않음

II. 법인격 부인의 요건
 1. 형태요건
  (1)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이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구실
  (2) 실질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
  (3) 대주주에 의한 결정과 운영
 2. 자금의 이용 등 회사와 개인의 분리 여부
  (1) 대주주 임의로 회사 재산 사용
  (2) 회사의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
  (3)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지 않음
 3. 과소자본
  (1) 기본 자본금이 사업에 비해 소량
  (2) 재산의 남용으로 회사 자본 과소
 4. 결론
  (1) 주식양수 경위
  (2) 회사에 대한 지배와 형태의 정도
  (3) 회사와 개인의 재산의 구분
  (4) 업무실태와 대금의 용도
  (5) 규모와 자본
 5. 표현
  (1) 개인기업
  (2) 외형에 불과
  (3) 도구
  (4) 배후의 개인 사업 등

III. 법인격제한설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이론
 1. 의의 : Ultra Vires 능력을 넘은 법인

 2. 참고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 34조)
  정관에 기재된 범위 외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
  (1) 학설과 판례는 무제한설이 통설
  (2) 학설은 회사의 목적은 결국은 영리의 취득이고, 그를 위해서라면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행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판례는 정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며 마치 제한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나,
       그 제한은 "목적을 위한 무슨 행위라도, 정관에 정면으로 배제되는 행위가 아닌한 유효"라고 하여,
       사실상 무제한설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론을 취하고 있다.

 4. 미국판례
  (1) 모범사업법 판례 : 정관에서 특별히 금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무제한 긍정
       * 특히 여기서는 정관에 의해서도 금할 수 없는 내용까지 열거. 회사의 무제한 자유 부여
  (2) 711 킹스하이웨이 판례 : 선박사업 한다고 뻥치고 영화관 사업을 한 것에 대해 소송
       * 역시 영화관 사업도 유효하다고 판시

 5. 우리나라의 문제제기
  (1) 정치헌금 : 회사의 경영 실태에 비해 과중한 정치 헌금을 하는 행위(일본판례)
  (2) 같은 계열사끼리의 서로 보증을 서주는 행위 : 단,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만, 상법상으로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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