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록] 2011. 03. 17. by 무한일요일

I. 교차청약
 1. 의의
  (1) 갑과 을이 서로 모르는 상태로
  (2) 서로에게(주관적 합치) 같은 내용의 (객관적 합치)
  (3) 청약을 하는 것.
 2. 효과 : 계약의 성립
 3. 성립시기 : 도달주의 :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하면, 늦게 도달한 청약을 기준으로 성립

II. 의사실현
 1. 관습상, 습관상 승낙의 통지를 요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2. EX))
  (1)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 
    1) 평소 늘 계약해오던 갑과 을간의 계약.
    2) 송부된 물건의 소비 시작.
  (2) 관습상 필요없는 경우 : 성질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1) 응급환자의 치료를 시작하는 행위
    2) 여행중의 숙박계약
 3. 계약 성립 : 의사실현 즉시. 청약자가 이를 안 때가 아님.

III. 사실적 계약관계
 1. 의의 : 일정의 경우 청약, 승낙에 해당하는 진정한 의사표시 없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행동으로 성립
 2. 효력을 잃은 계약이라도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준하는 채권관계를 성립하려는 이론
 3. 무능력자 등의 행위도 취소를 못시키게 할 필요로 제시
 4. 학설 : 포함적, 묵시적 계약 의사표시나 부당이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5. 예 : 새집으로 이사 갔을 때 수도 등의 공급,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는 행위, 대중교통의 이용
 6. 예 : 기차의 무임승차
  (1) 부당이득 반환
  (2) 사실적계약행위 : 운임계약에 따른 요금 지급 청구

IV.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총설
  (1) 의의 : 계약성립과정,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상대방 손해, 배상책임
    1) 예 : 백화점에 화장실만 이용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혹은 물건을 고르는 중에 다친 경우
    2) 신의칙상 유래
  (2) 책임의 법적 성질
    1) 학설
      가. 불법행위책임설 : 국내의 다수설. 판례.
      나. 계약 책임설 : 독일의 다수설
    2) 관련규정
      가. 원시적 불능의 경우 : 535조. 그러나 이 경우와는 다르다.
      나. 학설에서는 535조를 유추적용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준비단계에서 체약상 과실 : 이경우는 불법행위책임설이 유력하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 과실
  (1) 민법 :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571, 559, 602, 612, 697조 등)
  (2) 요건 : 계약의 유효 성립, 성립 전 신의칙상 통지의무위반,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이 손해,
                손해와 하자와 무통지의 인과관계, 가해측의 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4. 무능력, 착오 등으로 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1) 무능력자 등의 취소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2)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3) 판례 역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4) 이에 학설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규정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수설)
  (5) 판례의 반대해석 : 계약이 확실하게 성립할 것 같은 기대아 신뢰를 조장한 경우에는 손/배책임 인정 (뉘앙스)

 5. 원시적 불능
  (1)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
    1) 완전불능 : 무효 (535 조)
    2) 일부불능
      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만으로 계약을 그냥 진행하는 경우
      나. 원칙적으로(무상계약)는 일부만으로도 전부의 무효 (535조)
      다. 그러나 '나'의 경우라도 매매, 유상계약은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574조 이하)적용. 535조 배제
    3) 목적물 인도책임자의 악의, 과실
    4) 상대방 선의 무과실
  (2) 효과
    1) 신뢰이익 : 결국 손해를 말하는 것.
    2) 이행이익 : 유효하게 이행되었으면 받았을 이익.
    3) 효과는 신뢰이익만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이 이행이익보다 크면, 이행이익만큼만 청구 가능.

V.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1) 성립요건 : 의사합치
  (2) 효력발생요건
    1) 당사자의 행위, 권리 능력
    2) 내용의 확정될 수 있고, 실현 가능
    3) 적법, 사회타당
    4) 진의와 표시의 일치
    5) 기타 하자 없음

 2.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
  (1) 견연성 :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여서 서로 의존하는 경우. 연관성이 있는 채무...
  (2) 채무상호간의 의존관계
  (3) 성립상 : 일방의 채무가 무효, 취소 등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4) 이행상 : 동시이행항변권
  (5) 존속상 : 위험부담의 문제





google


통계 위젯 (블랙)

742
396
521943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