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011. 03. 18. by 무한일요일

제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I.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적절하고 정의로운
  (2) 형사소송과의 비교 : 당해사건의 진실. 타협과 조정, 화해는 불가능
       그러나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중요
       "마~ 그랬다 치자." 가 가능.
  (3) 사유재산의 존중. 국가의 최소개입
  (4)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 처분권주의 :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음
        당사자의 처분에 맡김. 당사자에게 포기, 취하 등을 맡김
    2) 변론주의 : 당사자의 변론에 의하는 주의. 당사자가 알아서 증거수집하고 제출.
        그 증거의 진실 여부도 상대방의 변론에 의할 뿐이다. 직권주의의 반대. 석명권으로 유추.
  (5) 상대적 진실로 만족. 거짓말이라도 합의만 있으면 된다. 당사자에게 증거 입증이 맡겨짐. 법원은 제 3자적 입장. 중립.
       상대적 적정. 절대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음.
  (6) 화해, 조정이 가능.
  (7) 보조 원칙
    1) 변호사대리의 원칙 : 그래도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로 논리적인 변론을 추구
    2) 구술주의 : 현장감을 살리고 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공방을 다투지 않는다.
    3) 직접주의 : 이것은 법관 관련 내용. 전근이나 인사가 바뀌더라도,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이 직접 판결
    4) 석명, 지적의무 : 법관은 변론 중 의심스러운 내용은 당사자에게 추가 변론을 요구하는 등 물어봐야한다.
    5) 직권증거조사 : 증거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므로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보충적으로 법관이 개입한다.
    6) 교호신문제도 : 증인에 대하여 피고, 원고가 교대로 질문을 하도록 한다.
    7) 3심제도와 재심 등 불복신청제도를 두어 최대한 적정한 재판을 꾀한다.

2. 공평
  (1) 기회의 공평
    1) 소송행위의 균등.
    2) 역시 상대적 공평
    3) 예를 들어 한쪽에는 돈이 많아 변호사가 2명이고, 한쪽에는 변호사가 1명이라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더 대주지는 않음
    4) 무기평등의 원칙 :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소송구조결정으로 도와준다. 절차적 상대공평... EX)) 국선변호사
  (2) 보조 원칙, 법령
    1) 공개재판 : 다만 헌법 109조에 의해 국가안녕,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 있을 때는 예외적 비밀재판
    2) 제척, 회피, 기피 : 법관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제척되는 경우, 제척 사항은 아니나 중대한 사정으로 공평을 해하게 되는 경우 기피, 그 밖의 사정상 공평을 해할 우려로 법관 스스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
EX))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가 법관의 아들이거나, 한 때 여자친구였거나, 같은 해병대 출신이거나...
    3) 쌍방신문주의 : 법관은 한쪽 당사자만을 신문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4) 중단, 중지 제도 : 소송 중, 정상적인 소송이 다시 가능해질때까지는 재판을 멈춘다.
EX))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정당한 소송 승계인이 나올때까지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
    5)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진술금지 : 그러나 현실의 재판에서는 융통성이 있다.
    6) 중요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보장

3. 신속
  (1) 신속하되 적정, 공평하게!!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기본권 중에 하나
  (3) 보조 수단
    1) 각종 간이한절차 :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변론준비절차 : 미리 변론할 내용을 준비하게 하여 시간을 절약
    3) 각종 제한 : 소송을 악의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방지
    4) 적시제출주의
    5) 재정기간 : 재판관이 정하는 기간. 이 기간 중에 출석, 서류제출 등을 하라고 지정.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각종 간주 조항들이 있다. 교수님은 여기에 불만.
  (4) 판결선고기간 등 재판기간 지정 : 재판관을 향한 구속 규정은 대부분 훈시, 권고의 규정이 많다. 융통성이 좀 있는 편.

4. 경제
  (1) 소송을 위해서 실제 당사자끼리 잘 이행했다면 얻었을 이익보다 더 낭비되는 것 막음
  (2) 상대적으로 앞의 원칙에 비해 중요도 하락
  (3) 대부분 신속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음
  (4) 간이한절차 등. 소액심사...

5. 대원칙!! 신의성실
  (1) 특별히 민법은 이렇고, 민사소송법은 이렇다~ 같은게 아니라,
  (2) 윤리적인 일반 규범으로 이해
  (3) 형태적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나 몇가지 유형이 존재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소송상태를 유리하게 이미 만들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을 금지.
    2) 선행행위와 모순 행위 : 대표적으로 전 소송에서는 구라쳐서 승소한 후, 뒷 소송에서는 말을 바꿔 승소하려는 태도
    3) 소권의 실효 : 소송 안할 것 처럼 오랜 기간이 지나는 등... 그 후에 급 소송...
    4) 소권의 남용 :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 예를 들어 승소하고도, 승소한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것.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네요...;;)
  (4) 신의칙은 법관의 직권조사사항
    1)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법관의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
    2) 각하처분, 무효처분

6. 기타
  (1) 민사소송에서는 형사법과는 달리 피고인, 원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
       원고, 피고라고만 한다.
  (2) 기각과 각하
    1) 실질적 요건이 부족하면 기각
    2)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면 각하. 주로 부적법, 부당한 소송이 많다.
    3) 그러나 헌법재판을 제외하면, 기각과 각하는 많이 혼용하여 쓰는 듯...;;

II.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 판결절차
2. 민사집행절차
3. 부수절차
  (1) 증거보존절차
  (2) 보전처분절차 : 가압류 등

4.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2) 가사소송절차
  (3) 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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