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21. by 무한일요일

I.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1. 앞서 봤듯이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지만 않는다면
    정관에 내용이 아니라도 행위 가능

2. 그렇다면 정관의 의미는 없는 것일까?
  (1) 이사의 책임추궁 (유지청구권 상법 402조, 424조 : 이사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 회사 또는 주주 자신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일정 이상의 주주들은 이사의 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이사는 정관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99조)
  (3) 법원의 회사해산능력 : 사원, 이사가 정관에 반하는 행위로 회사의 전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제 176조 1항 3호)

3. 이사의 권한내의 행위 : 회사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사 자신, 혹은 제 3자를 위한 행위일 뿐이라도, 그 행위가 이사의 권한 중 하나라면 유효한 행위로 인정. 다만 상대방이 그런 정을 알았더라면, 회사는 그 악의가 신의칙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악의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한다.

II. 회사의 설립절차

1. 우리나라는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아 놔 우리 교수... ㅜ,.ㅡ;; 이 얘기만 400번 하다가 수업 끝남요. ㅋ)
  (1) 최종적으로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상업등기법 제 80조)
    1) 정관의 작성
    2) 주식인수 증명서
    3) 주식청약서
    4) 주식의 수와 종류에 관하여 정한 경우, 이에 관하여
    5) 이사, 감사 등의 설립과 그 조사보고
    6) 감정인의 보고서
    7) 발기인 선임한 이사, 감사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하여
    8) 창립총회 의사록
    9) 이사, 감사 등의 취임 승낙서
    10) 명의개서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기명날인 하는 것)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계약서
    11) 주금납입증명서. 회사의 자본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명서. 혹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회사는 잔고증명서
  (2) 미국의 회사 설립은 정관의 기본사항만 기재하여 설립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회사 설립 후에 정한다.
    1) 발기인의 주소, 성명
    2) 회사의 이름과 주소
    3) 앞으로 발행할 주식
※ 미국의 모범입법 : 미국은 각 주마다 입법기관이 다르므로, 각자의 입법권을 존중한 입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되면 통일성이 매우 없어지고 법을 따르는 국민들은 주마다 다른 법에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 미국은 하나의 통일성 있는 법을 권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법학자, 교수, 변호사협회 등에서 모범입법을 제정하여 주입법기관에 제시하는 것이다. 각 주에서는 이 모범입법을 토대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의무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2. 우리나라의 회사법
  (1) 변천
    1) 최소자본금의 요구 (5000만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 그러나 지금은 주금예치증명만 하면되고,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 최소발기인 요구 (7인에서 5인, 3인으로 점점 줄었다) -> 지금은 1인의 발기인도 설립가능
  (2) 이유
    1) 처음에 우리나라는 회사의 설립에 대해 엄격한 태도였던것 같다.
    2) 부실하거나 유령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최소자본과 단체를 요구하였었다.
    3) 그러나 점차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자, 이를 점차 완화한 것이다.
    4) 그러나 아직도 많은 외국의 회사법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회사의 설립은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3) 배경
    1) 자유설립주의였던 시대를 거쳐 특허주의, 허가주의를 지나 지금은 준칙주의이다.
    2) 동인도회사의 허가주의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듯 보인다.
    3) 준칙주의 : 공시의 목적으로 신고만 하면 회사 설립은 검열 등이 없이 당연 설립 (절차만 준수)
    4) 허가주의 : 허가 신청에따라 국가가 확인하여 설립허가를 내려주면, 그제야 회사 설립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 발기설립 : 회사의 창립자들이 주식을 각자 배분하여 회사를 설립. 법원에 신청하여 검사인의 감사절차를 받아야 설립가능
  (2) 모집설립 : 주식의 일부만을 창립 발기인연합이 가지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아 자본금을 모으는 방법. 관선검사인 불필요
  (3) 관선검사인과 자본금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모집설립이 많고, 발기설립이라 하더라도 검사인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모집설립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4. 회사 설립의 실체적 요소 : 자본, 발기인, 이사회 등 기관
5. 회사 설립의 절차적 요소 : 등기

6. 구체적 순서
  (1) 정관작성
  (2) 사원선정 (주주, 이사, 출자자...)
  (3) 출자 이행 절차 (주금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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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출자가 가능하다.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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