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011. 03. 24. by 무한일요일

I. 국제법의 연원
 1. 법의 연원
  (1) 법의 타당 근거
  (2) 법규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3) 법규의 성립형식, 법규의 인식자료

 2. 국제사법법원규정 제 38조 (ICJ 재판준칙)
  (1) 법의 일반원칙
  (2) IJC 분쟁 해결 원칙
    1)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으로 분쟁국이 명백히 인정하는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것 (조약)
    2) 법으로 수랃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재판상의 판결 (판례),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단, 제59조 규정에 좇을것 : 선례구속성 배제. 판례는 참고자료일뿐, 당해사건에만 해당하지, 이후의 사건을 구속하지 않음

II. 국제관습
 1. 개념
  (1)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
  (2) 각국간 일정한 행동을 취하는 명백하고 게속적인 관행의 존재
       관행을 좇는 것이 국제법상 의무라고 확신된 것

 2. 성립요건
  (1) 구체적 사실(일반적 관행)
    1) 일정한 행위 (어떤 국가의...)
      가. 대외적기관 (행정부)
      나. 입법기관, 사법기관
      다. 다시말하면, 어떤 행정기관의 대외적 활동으로 관행이 된 경우 뿐 아니라,
           문명국가의 계속적인 입법활동, 사법적 판단들도 국제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2) 계속성
      가. 관행대상, 관행성립범위 등이 관련되므로 일정한 시기 확정 불가.
      나. 다시 말하면, 어느정도로 계속되어야 '계속된 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사실이 즉시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a) 묵시적 합의로 이해 : 시간 경과를 요구하지 않음
        b) 시간적 경과 중시 : 오랜 관행 요구
        c) 단기간의 경과가 새로운 국제관습법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Noe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1969) 북해대륙붕사건. 기간이 아닌,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3) 관행의 범위
      가. 완정한 일관성이 아닌 실질적 일관성을 의미
      나. 참여국의 수가 아니라 이익을 영향받는 국가들의 태도
           어떤 관습법이 널리 적용되어도, 예를 들어 남미지방에는 다른 관습행위가 널리 있는 경우, 그 지방에는 그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심리적 요소(법적 확신)
    1) 근거
      가. 규칙이 법으로 발전되기 위해 법적 의무에 의해 다른 것과 구별
      나. UN 총회 결의 채택에 동의한 것은 법적 확신의 확립에 기여
    2) 입증책임
      가. 이론상 관행, 사실이 존재하면 법적 확신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 실제로는 상대국에도 법적확신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용국이 그 부담을 진다.
    3) 즉석관습 (속성관습)
      가. 관행없이 법적 확신만으로 관습의 성립여부의 문제
      나.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ICJ는 관습법의 객관적 요소로서 관습법과 일반적 관행을 구별하는 중요 기준이 되므로, 관행의 여부는 필요하다고 한다.

 3. 신생국에 대한 구속성
  (1) 상호 조약이 아닌 국제관습법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2) 국가의 내부적 승인 (국회의 비준 등)같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앵글로 노르웨이 어업 분쟁 : 국제관습에 대하여, 이 사항에서는 언제나 반대하여 왔고, 그 관습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인정하였다.

 4. 국제관습의 특성
   (1) 성립에 장시일 요구
   (2) 조약보다 역사적으로 선행
   (3) 조문으로 성문화되지 않음
   (4) 일반적이고 근원적 원칙
   (5) 신중한 고려가 가해지지 않음
   (6) 보편적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면 충분

III. 국제조약
 1. 개념
  (1) 명칭과는 관계가 적다.
  (2) 구가와 국제기구가 주체
  (3) 문서로 체결 - 국제관습과 구별 - 국제제정법
  (4) 국제법에 의해 규율 - 예를들어 UN과 미국간의 건물임대차 계약은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5) 국제적 합의

 2. 비엔나협약 : 조약의 정의를 명시

 3. ICJ 규정 제 38조
  (1) 분쟁국이 명백히 인정
    1) 국가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여
    2) 조약의 당사국이 된 경우
  (2) 규칙을 확립하는 일반적 특별한 국제조약
    1) 계약조약이 아님
    2) 국제법상 법칙을 선언
    3) 국제적 행동 법칙 수립
    4) 국제기구 창설 조약

 4. 입법조약과 계약조약
  (1) 입법조약 : 체약국 의사가 동일한 방향이나 이익을 향로로 했을 경우
    1) 객관적 법규를 창설하는 국제법의 연원
    2) 국제법상 법칙선언, 국제적 행동 법칙 수립
    3) 국제기구창설조약
  (2) 계약조약 : 체약국 의사가 상반된 향로를 지향하는 경우
    * 기존법 내에서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IV. 기타
 1. 타 규범과 효력순위
  (1) 강행법규 > 국제조약, 국제관습 > 기타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강행규범과 조약
    1)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 체결 : 무효
    2) 조약에 반대되는 강행규범의 등장 : 조약이 종료

 2. 국제법의 법전화
  (1) 국제연맹
    1) 국제법의 점진적 법전화를 위한 전문가회의
    2) 국제연맹의 국제법전편찬회의
  (2) 국제연합
    1) 국제법위원회(ILC)
    2) UN헌장 제 13조 근거

 3. 강행규범
  (1) 의의
    1) 조약, 보통의 관습법으로는 변경불능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절대적 규범
    2) 국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국제공공질서를 상정
  (2) 근거
    1) 초기 : 자연법
    2) 최근
      가. 지역적 관습, 조약 생성에 자유를 제한
      나. 국제법의 형홰화 경향 제어
  (3) 구체적 내용
    1) 국제법위원회 : 불법무력, 대량학살, 노예, 해적 금지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국가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가 수락 승인한 경우
  (4) 관련분쟁
    1) 강행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 ICJ에 부탁
    2) 원용하는 측이 입증책임
  (5) 변경 : 국가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V. 사례의 검토
 1. 스코티아호 사건
  (1) 사실관계
    1) 미국배와 영국배 충돌
    2) 영국의 해양법에 배에 크기에 따라 어떤 색의 등을 달아야하는 지 명시
    3) 그런데 영국의 그 법을 당시 해양 국가들 대부분이 따르고 있었음
    4) 미국배가 그 등을 달지 않고 운항
  (2) 판결 - 미연방대법원
    1) 미국배가 잘못했다고 인정
    2) 한나라의 제정법에 불과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 따르고 있어다면 국제관습법 인정
    3) 국제법원(法原)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3) 의의
    1) 정부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행위도 국제적 사항에 일관되면 국제관습법 형성
    2) 선진국의 입법, 사법행위의 비중을 보아, 대국의 역할의 중요성 부각

 2. 하야데라토레사건
  (1) 사실관계
    1) 페루에서 토레는 반란시도 - 실패
    2) 토레는 주 페루 콜롬비아대사관으로 은신
    3) 페루는 대사관에 토레 인도를 요구
    4) 콜롬비아는 비호권을 이유로 거부
  (2) 영토적 비호권과 외교적 비호권
    1) 영토적 비호권 : 자국내 타국 범인의 보호 - 예를들면 미국의 정치범이 소련으로 도주해 보호받음
    2) 외교적 비호권 : 타국내 자국 공관에서 타국 범인의 보호 - 예를 들면 페루 범인을 페루 안의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콜롬비아가 보호하는 것
    3) 일반적으로 외교적 비호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안도권 : 비호 받는 인물을 무사히 자국으로 데리고 가게 요청 할 권리
  (4) 사건의 진행
    1) 콜롬비아는 당시 X국 (아, 까먹음..)과 비호권을 인정하는 조약상태
    2) 콜롬비아는 이 조약이 라틴계 국가에서 관습법화 되었다고 주장
  (5) 판결
    1) 지역적 관습화 부정
    2) 페루는 콜롬비아와 X국의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3) 콜롬비아는 비호권 없다고 판결






덧글

  • 2012/03/23 18:13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무한일요일 2012/03/24 17:29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가지 사건에서는 국제관행에 대하여 묻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조약, 협약 등의 국제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도, 많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고,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법의 일종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은 대표적으로 국제관습법 내지는 국제관행에 대하여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이 가닥을 중심으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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