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2011. 03. 24. by 무한일요일

I. 주민의 의무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2. 종류
  (1) 지방세 (제 135조)
    1) 지자체 자주재정 확보 - 특정한 반대급부가 아님
    2)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조건, 근거
    3) 근거
      가. 지방세법 제 5조. 지방세기본법 8조 1항(보통세), 2항(목적세).
      나. 지방세법 제 6조.
  (2) 사용료
    1) 지방자치법 제 136조
    2) 공공시설 이용, 재산 사용 대가.
  (3) 수수료
    1) 특정인을 위한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
    2) 지자체의 자체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대가 (137조 1항)
    3)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위탁사무)에 대한 대가 (137조 2항)
        이 경우 수수료는 처분 지자체의 수입이 되나, 다른 법령에 따로이 명시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동조 3항)
  (4) 분담금
    1) 지자체 재산,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2)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
    3) 지방자치법 제 138조

 3. 법적 근거
  (1) 법률에 근거해야한다.
  (2) 지방세법
    1) 기준 :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 사항
    2) 근거 :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 (지방세법 제 3조)
    3) 지자체가 조례로써
  (3)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기관위임사무나
    2) 자치사무라도 필요한 경우
    3)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139조 1항)

 4. 법적 통제 및 한계
  (1)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에 대한 통제, 한계
  (2) 지자체 재산, 시설 사용, 서비스들은 무료가 원칙
  (3) 수익자부담의 원칙 : 재산, 시설 사용, 서비스 제공으로 특정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실비 징수
  (4) 사용료, 수수료는 행정상 필요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5. 부과징수와 권리구제
  (1) 부담적행정행위
  (2) 부과징수
    1) 지방세 징수 : 지방세법 28조, 29조. 가산금, 독촉, 체납처분절차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 140조 2항)
  (3) 권리구제
    1) 처분통지 후 90일 안에 지자체 장에게 이의신청(동조 3항)
    2) 지자체 장은 60일 안에 결정, 통보 (4항)
    3) 만약 2)의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90일이내에 행정소송가능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여 행정청 내부에서 심판하는 것.
    행정쟁송 : 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 과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남아있고,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후에 쟁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4)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 지방세 기본법 118조, 121조 ~ 127조 준용 (지방자치법 140조 7항)
    5) 행정심판적 성질
    6) 기간이 지나도 2)의 통보가 오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는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
    7)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전치절차인 행정심사, 행정심판 청구 절차 필요 (지방세기본법 제 118조)

 6. 이용강제의무
  (1) 의의
    1) 공적 필요
    2) 하수도 등 일정한 시설의 이용이 강제
    3) 위생, 환경, 공익
    4) 공공시설 설치, 이용의 경제성 보장
  (2) 법적 근거
    1) 일반적 근거 없이 개별법에서 이용을 강제
    2) EX))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의 이용 강제와 사용료 징수
  (3) 이용관계의 성질 : 공법관계

II.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지방의회
 1. 지위
  (1) 헌법기관
    1) 헌법에서 인정한 헌법기관 (헌 118조)
    2) 법률에 의해 임의로 지방의회를 두지 않거나 다른 조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2) 주민대표기관
    1) 주민에 의해 선출
    2) 주민의 의사 대표
    3) 지자체 대표의 지자체 장과는 구별
  (3) 의결기관
    1) 조례, 예산, 결산 등 지자체 중요 문제에 관하여 의결권
    2)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자체 장이나 기타 기관 구속
  (4) 자치입법기관
    1) 조례제정 개폐 권한
    2)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1항 제 1호
  (5)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기관
    1) 서류제출요구권 (제 40조)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41)
    3) 지자체 장,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42)
    4)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중요사항 의결 (39조)
  (6) 행정기관
    1) 지자체가 행정조직
    2)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구성부분.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 구성
    1) 주민의 4대 선거원칙에 따라 선출 (31조)
    2) 의원 수와 선거 방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0조 이하에서 규정
  (2) 운영
    1) 지방의회의 회의
      가. 정례회 : 매년 2회 개최 (44조 1항)
      나. 임시회 : 의장은 지자체장이나 재적인원 ⅓이상의 요구시, 15일 이내 개최
      다. 정족수
        a) 의사정족수 : 회의를 일단 시작하기 위해 모여야 되는 수. 재적인원 ⅓ (63조 1항)
        b) 의결정족수 : 회의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일정한 의견이 동조해야하는 수. 특별한 경우 제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64조 1항).
        c)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간주 (64조 2항)
    2) 회의의 원칙
      가. 공개원칙
        a) 근거 65조 본문
        b)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개
        c) 위원장의 허가로 방청하고, 질서를 위해 퇴장명령 가능. (제 60조)
        d)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은 71조에 의해 규칙으로 규정
        e) 의장이나 의결로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것 외에는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청구 대상. 72조 4항
          ㄱ. 공개가 원칙.    ㄴ. 3인 이상 의원 발의, 출석의원 ⅔이상 찬성    ㄷ. 의장이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나. 회기계속의 원칙
        a)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b) 의원의 임기 만료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67조)
      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제출 불가 (68조)
    3)회의의 절차
      가. 회의의 소집 : 의장이 소집
      나. 의안의 발의
        a) 발의자 : 지자체 장,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 이상
        b) 방법 : 연서 (66조 1항)
        c) 위원회의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 제출 (66조 2항)
        d)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 지자체 장이 제출 (127조 1항, 130조 1항)
      다. 의결
        a) 지방의회 최종적 의사
        b) 내부적 효력. 처분이 아니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c)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지자체 장의 해임 등에 관한 의결은 처분행위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위원회
      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56조 1항)
      나. 상임위원회 : 소관의 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
      다. 특별위웜회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나.와 합쳐 58조)
    5) 의장과 부의장
      가. 의장의 직무상 지위
        a) 회의주재자 : 의사 정리, 질서 유지(49), 중지, 산회 선포(63조2항)
        b) 지방의회의대표 : 제49조
        c) 행정청 : 의회사무감독, 소속공무원지휘감독, 이러한 행사는 행정청의 지위
      나. 의장불신임의 의결
        a)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법령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태만
        b) 불신임 의결. (55조 1항)
        c)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다. 의장과 부의장의 권한
        a)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대행 (51)
        b)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의 지자체 장에게 이송(26조1항)
        c) 확정 조례 예외적 공포권 (지자체 장이 공포를 지체한 경우. 26조 6항)
        d) 회의소집공고(45)
        e) 지방의회 대표
        f) 위원회출석발언
        g) 회의중지, 산회선포(63조2항)
        h) 폐회중, 의원사직허가(77)
        i) 장내질서유지(82)
        j) 의회사무감독(92조1항)

 3.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직무상 권리
      가. 질문권 (42조)
      나. 의안발의권 (66조1항)
      다. 회의에서 발언, 표결
      라.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 선거권, 피선거권 등
    2) 재산상 권리
      가. 직무활동에 대해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나.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 (33조 1항 3호, 2항)
      다. ∴ 명예직이 아닌 유급직
      라. 직무상 발생한 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
        a) 의정자료 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위한 의정활동비
        b) 본회의결, 위원회 의결, 의장 명에 의한 공무로 인한 여행비
        c)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마. 회기중 직무(6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한 폐회 중 공무여행 포함)에 의한 상해, 사망, 직무상 질병에 의한 보상금 (34조 1항)
  (2) 의무
    1) 겸직, 직무상 영리행위 금지 
    2) 다른 직에 취임시 신고 의무 (35조)
    2) 지위남용 금지, 타인의 재산상 취득을 위한 알선 금지 등 청렴의무(36조)
  (3) 신분보장 :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39조) : 의결사항을 의결없이 한 행위는 무효
  (2) 조례제정권 : 조례안을 확정
  (3) 감시, 통제권
    1) 출석, 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40, 42조)
    2) 사무감사 및 조사권
      가. 의의
        a) 지방의회 자체의 권한.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님
        b)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나. 사무감사
        a) 자치사무에 대한 연례감사
          (i) 매년 1회 당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ii) 광역자치단체는 10일, 기초자치단체는 7일의 범위로 감사 실시 (41조 1항)
          (iii) 단체위임사무 :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당해 시, 도의회와 시,군,구 의회가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 (41조 3항)
          (iv) ∴ 연례 감사는 자치사무에 한함
        b)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i) 위 (iii) 참조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41조 3항)
          (ii) 국회와 시, 도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 의회에 필요한 자료 요구 가능
          (iii) 기관위임사무에 국회, 시, 도위의회의 감사 외에 지방의회의 감사 가능 이유
            ㄱ. 지자체의 예산으로 행해짐
            ㄴ. 주민의 이해와 관련
            ㄷ. 지자체 조직에 의해 처분
      다. 사무조사
        a)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실시 (41조 1항)
        b)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c)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실시
        d) 이유 명시 서면으로 발의, 재적인원 ⅓이상 연서 (41조 2항)
      라. 감사 및 조사의 방법
        a) 41조 제 4~7항 : 국정감사와 국회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
        b) 현지 확인, 서류 요구, 증인 출석 및 발언 등
  (4) 승인권
    1) 세무결산 (134조)
      가. 출납폐쇄(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사무의 종료) 후 80일 이내
      나. 결산서, 증빙서류 작성
      다. 지방의회선임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
    2) 지자체 장의 선결처분 : 지체없이 비장의회 보고, 승인 (109조 2항)
  (5) 선거권
    1)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출 (48조, 52조)
    2) 위원회 위원 선임 (56조 3항)
    3) 결산검사위원 선임 (134조 1항)
  (6) 청원의 심사, 처리(제 75조, 76조)
    1)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소관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사
    3) 소개 의원의 설명
    4) 기각된 경우엔 통보하고, 수리된 경우엔 지자체 장의 처분
  (7) 자율권
    1) 운영
      가. 지방자치법이 원칙
      나.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제정 (71)
    2) 조직
      가.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의 선출(48조 1항, 52조), 불신임(55조 1항)
      나. 위원회 위원선임 (56)
      다. 조례에 의한 사무기구 설치 (90)
      라. 사무직원 임명에서 지방의회의장의 추천 (91), 추천된 인원은 지자체 장이 임명
    3) 내부질서유지
      가. 의장, 위원장의 질서유지 권한
      나. 발언금지명령, 퇴장명령, 회의중지, 산회 선포 (82~84)
      다. 의장의 방청인 퇴장명령(85조)
    4) 신분
      가. 의원자격 심사, 자격상실 의결 (79, 80)
      나. 징계 : 지방의회가 행하며, 제명에는 재적인원 2/3이상 찬성 필요 (88)
      다. 예외적으로 처분 결정으로 간주되며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2]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1) 지자체의 최고집행기관
    1) 지자체 대표기관
      가. 지자체를 대표
      나. 지자체의 모든 대외적 행위의 대표
      다. 지자체의 대외적 행위로 대표로 행한 지자체장의 행위는 지자체에 귀속
    2) 지자체 총괄 (101)
      가. 사무통할 : 사무를 통할한다.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나. 사무관리집행 : 지자체사무를 관리, 집행 최고기관
      다. 소속직원 임명, 감독(105) : 소속직원 지휘, 감독.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복무, 임면, 징계, 훈련을 처리
      라. 규칙제정권(23) :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권한 속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
      마. 주민투표부의권 (14)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중대영향의 지자체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의 가능
  (2) 국가 등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
    1)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국가, 시, 도의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2) 기관위임사무에서는 주무부장관, 시, 도지사의 하급기관으로서 지휘감독을 받는다. (167)
    3) 기관위임사무에서 지자체기관 특유의 규정이 있다. (170)
      가. 국가, 시도지사의 시정 등의 명령
      나. 국가, 시도지사의 지자체 비용으로 대집행
      다. '나.'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3)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 권한
    1) 시, 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 감독 (167)
      가. 단순히 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
      나. 광역지자체 의 감독권 행사는 일종의 국가기관의 지위
    2) 기초자치단체가 시,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가.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지도, 감독 받음 (167조 2항)
      나. 시, 도지사는 사무의 위임기관으로 시, 군, 구 또는 그 장에게 지휘 감독권 행사
  (4) 지방의회의 견제기관
    1) 재의요구 및 소송제기
      가. 재의요구 (107조 1항)
        a)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
        b)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
        c) 이유를 붙여 20일 내에 의결사항을 재의 요구
      나. 재의결과 (107조 2항)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인원 2/3이상 의결로 같은 의결시 의결 확정
      다. 소송제기 (107조 3항)
        a) '나.'의 확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
        b) 172조 3항 준용
※ 172조와 107조 : 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것, 172조는 국가, 시, 도에서 제기하는 것
      라. 재의결 무효확인의 기관소송
      마. 재의요구2 (108조)
        a)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소요되는 의결
        b) 법령에 의해 지자체 의무의 부담 경비, 비상재해 복구 경비 등의 삭감의결
        c) 의결 수령 20일 이내
        d) 재의 및 재의 불복은 107조 2항 준용 (108조 3항)
      바. 107조와 172조
        a) 107조의 재의, 소송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b) 172조의 재의, 소송은 국가기관의 감독권 대행
    2) 선결처분권
      가. 의의
        a)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긴급한 경우 지자체 장은 예외적으로 의결 없이 처분
        b) 의회에 대한 견제의 기능 : 지자체 장의 집행권 보장
        c)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지자체 장에 의한 주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보장 위해 인정
      나. 요건
        a) 지방의회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i) 의원의 수가 구속, 제명, 사직 등의 사유로 제 64조의 의결정족수 미달된 때 (109조 1항)
          (ii) 의결정족수 미달의 이유만으로 선결처분은 가능
        b) 지방의회 성립 시 : 네 요건이 필요
          (i)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ii)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을 위해
          (iii) 긴급.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iv) 의회 소집 시간 여유 부족, 의결 지체로 의결이 아니 될 때
      다. 대상 (범위)
        a) 처분의 의미 :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아니라 지자체 장의 결정을 의미
        b) 지방의회 미성립 : 지자체 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면 가능
        c) 지방의회 성립 : (109조 1항) 의결사항 중 주민 생명 재산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
      라. 선결처분에 대한 통제 및 불복
        a) 지방의회의 승인
          (i)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승인 필요 (109조2항)
          (ii) 미승인 시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 상실 (109조 3항)
        b) 선결처분에 대한 기타 통제수단
          (i)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감독기관, 주민 등의 통제
          (ii)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선결처분에 항고소송 가능
      마.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 및 통제
        a) 항고소송
          (i) 선결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 제 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 지방의회의 승인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ii)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 제 3자효로 이익일 받은 자는 항고소송 가능
        b)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독기관 등의 통제
          (i) 승인거부는 일종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해당
          (ii) 지자체 장의 재의요구, 감독기관 재의 요구, 제소 등 지방자치법상 의결에 대한 불복 가능
          (iii) 입법론으로 위의 (i), (ii)의 해석상 간주가 아닌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1) 하급행정기관에의 위임 또는 위탁
    1) 지자체의 장은 조례, 규칙에 따라 그 권한 속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104조 1항)
    2) 동조 4항에 비추어 이 규정에 의한 위임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도 포함
  (2)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의 위임 또는 위탁
    1) 지자체 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 포함)에 위임, 위탁 가능 (제 2항)
    2) 동조 4항에 비추어 이 규저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포함
  (3) 민간위탁
    1) 조례나 규칙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2)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나 그 기관, 개인에게 위탁 가능 (3항)
    3)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법률 근거 필요
    4) 동조 4항에 비추어 기관위임사무 포함
  (4) 재위임, 위탁시 승인
    1) 재위임, 위탁시 그 위임, 위탁청의 장의 승인 필요 (4항)
    2) 행정의 능률향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 인정시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3)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임탁규정 제 4조)

III. 지방의회와 지자체 장의 관계

[1] 상호독립
 1. 상호감독 받지 않는다. 법령의 근거 없이 상호 권한의 변경은 원칙상 금지
 2. 권력의 분립, 자의적 권력행사 통제

[2] 상호견제
 1. 일반적 고찰
  (1) 상호간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견제
  (2) 내용
    1) 견제에 관한 법적 근거
      가. 상호견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나. 상호 견제에 관해 기존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법률 근거 필요
      다. 조례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 침해로 무효
      라. 판례
        a)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처분의 행정심판청구 지원 내용의 조례는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에 근거 없이 지자체 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b)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하여 검사 결과,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징계 등의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지자체 장이 시정조치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권한을 넘는 집행기관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위법
    2) 사전 개입 금지
      가. 집행기관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 허용
      다. 적극적, 사전적 개입의 조례 제정 불허
      라. 판례
        a) 걍 똑같은말 적어놓은 판례 2006추45
        b)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집행기관 장의 고유권한
            다시말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도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
            그런데 이 조례를 의회 임의로 의결한 경우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의회가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009추53)

 2. 판례검토
  (1) 지방의회의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가. 96추138 옴부즈맨 사건
      나.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감시 통제를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를 보완하기 위해 옴부즈맨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이를 '의회의 집행기관 통제 권한 배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그러한 권한을 박탈했다고 하여 무효를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옴부즈맨은 행정기관 스스로 사무집행의 공평,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의회 감시 통제를 보완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법률이 없어도 의결 가능하다.
      마. 참고로 본 사안은 위의 사항은 저렇게 됐지만, 다른 사항에서 결격되어 무효처리 되었다.
           그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상 배당 공무원 수가 옴부즈맨 설치로 초과되는데,
           이경우 내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함에도 없어서 무효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제한에 관한 판례
    1) 지방의회에 의한 지자체 장의 인사권 제한
      가. 조례보다 상위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의 권한을 부여
        a)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
        b) 하위법규인 조례로 그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한할 수 없음
        c) 판례
          ㄱ.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은 지자체 장의 임명권 침해 (2003추44)
          ㄴ. 지자체 장이 공법인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파견기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임용권 침해 (2000추67)
      나. 조례로 지자체 장의 기관구성원 임명, 위촉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
        a)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
        b) 조례에 의해 지자체 장의 임명권한에 견제, 제한 가능
        c) 그러나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 사후적 개입만
        d) 판례
          ㄱ. 지자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 (96추138)
          ㄴ. 조례로 옴부즈맨을 위촉, 해촉시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정한것은
               집행기관 인사권 침해라고까지 볼 수 없다.
          ㄷ.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집행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행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안된다. (2009 추 53. 위 [2]-1-(2)-2)-라.-b) 참조)
    2)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집행기관의 인사권 제한
      가. 비판, 감시, 견제를 위한 의결, 승인, 동의권은 지방의회 고유권한
      나.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것이 아님
      다. 의회의원 개인의 구청장 고유권한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적 관여는 무효
      라. 판례
        a) 동정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의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이 권한 행사에 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자격의 당해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
            권한침해에 해당하여 무효 (92추31)
        b)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조례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보조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실질적, 적극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하는
            법령상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2001추64)
      마. 그러나 의원의 자격이라기보다
           전체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지방의회의원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게 할 수 있다. (92추17)
    3) 기타
      가. 공유재산의 대부와 같은 관리행위를 의결로 정한 조례는 적법 (2000추29)
      나.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조례안은 법령 위배 아니다. (2001추57)
      다. 지자체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 설치를 견제할 목적으로, 행정기구의 축소와 통폐합은 가능하나, 이를 넘어 행정기구의 종류,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고유권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침해한 허용되지 않는 행위 (2005추48)

 3. 지방의회의 지자체 장에 대한 견제
  (1) 출석답변요구권
    1)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2) 다만, 특별한 사유 있으면 지자체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 가능 (42조 2항)
  (2)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교과서 975p, 위 II-[1]-4-(3)-2) 참조)
  (3)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1) 지자체 장은 지방자치법 제 26조와 제 4항과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공포
    2) 그러나 이를 공포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하면 지방의회의원이 공포. (26조 6항)

 4. 지자체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1) 조례공포권 (제 26조 1, 2, 6항)
  (2)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

[3] 협력관계
 1. 서류제출요구
  (1) 본회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자체의 장에게 요구 가능 (40조 1항)
  (2) 위원회의 서류 받을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2항)

 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 지자체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2) 혹은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42조 1항)

 3. 임시회소집권
  (1) 지자체 장의 권한
  (2) 지방의회의장은 지자체 장의 요구에 15일 이내로 소집하여야 한다. (45조 2항)

 4. 의안발의권 : 제 46조

IV. 지방교육자치
 1. 총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교육자치법) : 시, 도 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시
  (2) 현재의 교육자치는 특별교육자치단체의 설립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
    1) 지방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가. 지방교육, 학예사무를 시, 도의 사무로 보고 (동법 제 2조)
      나. 지방의회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
    2) 교육사무를 담당
      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별도로 설치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를 시, 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
  (3) 지방 교육자치는 초, 중등교육에서 인정. 고등교육은 국가교육.

 2. 교육위원회
  (1) 교육행정사무의 의결기관 지위 (11조)
  (2) 다음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 후 지방 의회 의결이 필요
    1)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 부과와 징수
    4) 기채안(11조 1항 1호~4호) 등
  (3) 그 이외의 (동조 동항 5호~11호)는 위원회 의결만으로 확정
  (4) 위 (3)의 의결은 시, 도의회 본 회의 의결로 간주 (11조 2항)
  (5)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11조 1항)

 3. 교육감
  (1)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1) 시, 도의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기관
    2)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리, 집행
    3) 주민직선으로 선출 (22조 1항)
    4) 법령,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 제정 (제 25조 1항)
  (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의 지위와 권한
    1) 교육행정에 있어서 당해 시, 도를 대표
    2) 18조 2항의 교육, 학예,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 재산의 등기...는 예시적 규정
  (3) 조례에 관한 권한
    1)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에 관한 작성, 제출권 (13조 1항)
    2) 재의 요구권, 공포권 (14조)
    3)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취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 공포한 교육감이 피고적격
  (4) 국가기관의 지위
    1) 국가행정사무 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2)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9)
    3) 국가사무 위임받은 교육감은 국가기관의 지위, 당해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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