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28. by 무한일요일

I. 전시간 보충
 1. 미국 회사와의 차이
  (1) 미국에서는 설립중 회사의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후 회사의 추인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설립중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가 당연 승계된다.
  (3) 따라서, 미국에서는 人의 행위를 法人의 추인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굳이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으나
  (4)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人의 행위와 설립 전의 半法人의 행위와 설립후 完法人의 개념이 필요케되어
       강학상 설립중의 법인이 생겨난 것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희박하나, 설립 준비에 따른 미완성의 회사의 개념은
     그 실체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설립자의 재산과는 또 분리되므로
     이런 유령같은 것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대단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된다.
     따라서 실체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1) 실체형성절차 : 자본, 인력, 기관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 회사의 설립이 쉬운 파나마, 미국 등에서는 이것으로 설립 끝
    2) 주식의 인수(최소 1주), 주식대금 납입(최소 1주의 비용) : 자금의 형성
    3)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주 모집, 기타 인력모집, 이사 선임 등 : 인력모집
  (2) 정관 : 회사의 조직, 설립, 운영,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것. 회사의 근본 규칙이나 그 문서
  (3) 영미법의 회사설립정관은 매우 간단. 그러나 기본정관, 부속정관이 구분.

II. 정관 company_junggwan.hwp
 1. 절대적 기재사항
  (1) 회사의 설립목적 :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유통, 제조, 서비스...)
  (2) 상호 :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OO주식회사 등 주식회사임을 명기
  (3) 수권자본 : 총 발행될 주식의 수
  (4) 주식 1주의 금액
    1) 무액면주식 :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음. 따라서 설립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도 발행 가능
    2) 액면주식 : 주식의 최소 가격을 기정한 주식. 주식의 거래에 공정을 기하기 쉽고,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의 최소 자본이 유지된다.
    3) 정관에는 현행법으로는 액면주식만 가능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4) 2012년부터 무액면주식이 발행가능한 상법수정안이 공포시행대기상태이고, 무액면 주식도 가능하고 액면주식도 가능하되 액면주식 발행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수
    1) 총 주식의 ¼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2) 부실회사의 방지를 위한 입법이다.
    3)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그때그때 발행된다.
  (6) 본점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1) 결산공고, 유상증자, 배당, 경영상 공고를 위해
    2) 공고하는 신문, 인터넷주소 등을 명시
    3) 관보,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방법
  (8) 발기인 성명, 주소 등

 2.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1) 의의 : 남용하게되면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약화되므로 그 방지를 위하여 효력을 공시
  (2) 내용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받을자의 성명 : 회사설립의 공로로 받는 특혜
    2) 재산인수 : 회사설립후에 바로 회사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회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3) 설립비용 : 말하자면, 발기인의 보수액. 회사설립을 위해 서류의 인쇄, 모집광고비, 각종의 수수료 등
        회사가 설립실패하게 되면 걍 발기인 손해로 끝
    4) 현물출자
      가. 출자자금을 주식을 사는 방식의 자금을 출자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 회사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과 교환하는 등의 출자를하여 주주가 되는 것
      다. 현물의 감정인 감정보고서 첨부가 필요 (개정전에는 법원 검사인이 필요했었다)
      라. 현물은 대차대조표에 기재 가능한 모든 자산이 가능하다.
        EX)) 특허권,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권, 유가증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마. 부동산의 경우, 설립중회사가 미리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감정을 마친 상태에서 설립 후 회사의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바. 실무에서는 개인 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영업에 쓰던 것들로 현물출자형태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a) 감정사들이 개인영업시의 물건들을 감정
        b) 정관기재사항 기재
        c) 납입기일에 물건 납입, 구 영업소에서 설립후 회사로 인도, 등록, 등기
  (3) 효과 : 상대적 등기사항은 설립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등기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3. 임의적 기재사항
  (1)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3) 정관은 주주총회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말하자면 이사 등에 의해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발기인들이 쓰는 것인 듯?
  (4) 예시

    1) 지점의 설치/전환/폐지

    2) 신주의 배당기산일

    3)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4) 의결권의 대리행사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가. 통상 이사의 선임은 누적투표제, 집중투표제의 방법을 취한다.
      나. 누적, 집중투표제란 보통선거, 1인 1표, 모두가 동일한 힘을 가지는 표결 행사가 아니라
      다. 최대주주가 선임하는 사람, 혹은 표의 가치를 보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선임하는 방법이다.
      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러한 누적, 집중투표의 방식을 배제하는 특별한 선임방법이 있을 때에 기재한다.
    6) 이사와 감사 등의 보수

    7)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의 총액 등 중요사항

 4. 그밖의 실체형성절차
  (1) 주식발행사항결정
  (2) 주식의 인수
    1) 발기설립 : 발기인 전부 인수
    2) 모집설립 : 발기인 일부 인수 -> 주주모집 -> 청약 -> 배정, 인수확정
  (3) 주금납입완료
    1) 발행가액 전부 납입
    2) 현물출자가 있을 시에는 이행
  (4) 이사, 감사의 선임
    1) 발기설립 : 발기인 선임
    2) 모집설립 : 창립총회로 선임
  (5) 조사, 공증, 감사 과정
    1) 검사인, 이사, 감사의 조사
    2)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 보고, 변경
  (6) 설립등기 :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 따로이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기로 자동 설립.

III. 설립관여자 책임
 1. 발기인
  (1) 자본충실책임
    1) 설립시 주식이 인수가 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발기인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 (매입해야 한다)
    2) 회사성립 후 납입 미완료 주식은 연대하여 납입
    3) 법이 정한 무과실책임주의. 자본의 충실은 일반 이해관계의 제 3자도 중요시.
        주주 타협으로도 면제 불가.
    4) 요건
      가. 설립중인 경우에는 정관변경, 주주 재모집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5) 입법취지
      가. 이것은 이미 정관작성, 서류준비, 재산준비, 등기 등 복잡하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 절차를 통과해
           억지로억지로 회사 설립되었는데,
      나. 특정한 경우, 주주가 될 뻔한 사람의 의사의 흠결이 있어 주식인수에 흠이 생긴 경우
      다.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면 낭비가 심하므로, 간편한 보수 절차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라. 따라서 자본충실책임은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5) 입법취지

      가. 이것은 이미 정관작성, 서류준비, 재산준비, 등기 등 복잡하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 절차를 통과해

           억지로억지로 회사 설립되었는데,

      나. 특정한 경우, 주주가 될 뻔한 사람의 의사의 흠결이 있어 주식인수에 흠이 생긴 경우

      다.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면 낭비가 심하므로, 간편한 보수 절차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라. 따라서 이 흠결이 너무 커서, 도저히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통설.

  (2) 인수담보책임 : 전술 했듯이, 흠으로 발생한 남은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납입담보책임 : 이 경우는 인수담보책임과는 좀 다르다.

    1) 인수담보책임은 짜가주주가 인수에서 하자가 있어서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고,

    2) 납입담보책임은 어떤 주주가 인수는 했는데, 이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거나, 납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기인들이 일단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입한 발기인은 이 주식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납입에 대해 해당 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현물출자의 경우

    1) 학설대립이 있다. 종래 통설은 현물은 대체가 어렵다고 하여, 이 경우 하자가 생기면 회사가 그냥 설립이 무효가 된다.

    2) 그러나 최근 유력설에 의하면 현물출자가 안되면,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그만한 다른 현물출자, 현금출자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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