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번호 by 무한일요일

판례의 번호는

연도 분류 순서

로 이루어진다.

99도123 <- 99년 형사상고공판사건 중 123번째의 사건이란 의미.

<민사사건>

민사 제 1심 단독사건 - 가단

민사 제 1심 합의사건 - 가합

민사항소사건 - 나

민사상고사건 - 다

 

 

<형사사건>

형사 제 1심 단독공판사건 - 고단

형사 제 1심 합의공판사건 - 고합

형사항소공판사건 - 노

형사상고공판사건 - 도

형사항고사건 - 로

형사재항고사건 - 모

형사준항고사건 - 보

비상상고사건 - 오

즉결심판사건 - 조

형사신청사건 - 초

 

 

<행정사건>

행정 제 1심사건 - 구

행정상고사건 - 누

행정재항고사건 - 두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제1종 헌법소원사건 - 헌마

제2종 헌법소원사건 - 헌바

 

헌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

헌마: 68조1항의 헌법소원 (행정 소송의 대상을 제외하고,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 침해된 경우)
헌바: 68조2항의 헌법소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 경우)

그리고 대법원의 분류기호는 겁나 많다... ㅡ,.ㅡ;;

http://help.scourt.go.kr/nm/min_13/min_13_2/index_1.html

이밖에 다카, 바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건 왜 대법원홈체이지에도 설명이 없는지 모르겠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417
152
558747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