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11. 03. 29. by 무한일요일

[계약관계 소멸]

I. 계약의 해제 총설

1. 의의, 작용
 (1) 해제의 의의
  1) 일단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2)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가. 단독행위
    나. 당사자의 합의 해제계약과는 구별된다.
    다. 해제계약은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면, 쌍방이 일치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로 간주
    판례 있음. 예를 들어 이행기간이 8년이나 지나도록 서로 물건도 안주고, 돈도 안받고, 최고도 안하고...
  3) 해제권의 행사로 행한다.
    가. 형성권. 상대방 의사와는 관계 없음
    나. 약정해제, 법정해제
  4) 소급효
  5) 취소와 구별
    가. 해제는 계약 특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나. 취소는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 법률 규정에 의함. 해제권은 약정해제 가능 (약정취소라는 건 없다)
    다. 취소는 부당이득반환 발생, 해제는 원상회복의무 발생
    라.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 발생, 취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 해제는 성립후의 사정 변화로, 취소는 성립당시에 어떤 사정이 존재
  6) 철회와 구별
    가. 철회는 의사표시 후 효력 발생 전에 효력을 막는 것. 해제는 이미 효력 발생 후 계약을 소멸.
    나. 경우에 따라 다른 법 조문에서 철회, 취소, 해제를 구분없이 사용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을 막으려는 것은 철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각종 준용에서는 그 성질을 잘 보아야 한다.
  7) 해제조건과의 구별
    가. 해제는 해제권자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가 소급적 소멸
    나.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법률효과 소멸
  (2) 해제제도의 작용 : 채무불이행이 대표적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
  (1) 법정해제권 : 채무불이행. 즉 채권계약만 인정.
  (2) 약정해제권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등 모두 가능. 그러나 실제에선 잘 없다.

II.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
  (1) 당사자 계약에 의해 해제권 발생
  (2) 법정해제권 민법의 규정은 약정해제에도 그대로 적용, 다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규정은 제외
       551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2. 법정해제권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이 발생원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행지체
    1) 채무자가 이행지체 중
      가. 채무자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을 때, 채권자는 일단 변제하여 지체상태로 만들어야 함
      나. 일부이행지체 신의칙 : 부족부분 때문에 목적 달성 불가능이면 계약 전부 해제
                                          아니면 부족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
      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능. (판례 : 영상물 공급 계약에서 시사회 계약을 못 지킨 경우)
    2) 채권자 최고
      가. 이행할 채무를 표시. 동일성을 채무자가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면 충분.
      나. 과대, 과소의 표시는 본래 급부와 동일성이 유지되면 효력이 인정되나 너무 현저한 차이로, 그렇다면 계약 안할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최고가 부적법하고, 해제도 무효이다.
      다.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계약성질,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채무자 이행 준비 필요 기간. 너무 짧은 최고는 최고의 효력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만큼으로 간주한다.
    3) 채무자 최고기간 경과
    4) 해제권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 최고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은 유효하다.
    5) 해제권의 발생 : 최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거절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걍 발생
    6) 정기행위특칙
      가. 정기행위 : 게약의 성질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필요 없이 곧 해제권 발생
      EX)) 결혼식까지 드레스를 완성해주세요계약 등
  (3) 이행불능
    1) 채무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때
    cf)) 채권자책임 : 수령지체, 후술
    cf))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 쌍무계약인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 (전술)
                                           편무계약인 경우 계약 그냥 소멸
    cf)) 원시적 불능 : 계약은 없어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 있는자가 배상
      가.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 게약 해제 - 최고를 해봐야,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면 확답이 뻔하므로
      나. 불능인지 아닌지는 이행기를 표준으로 사회의 거래관념에 의해 결정
      다. 이행기 전이라도 불능이 명확하면 해제
    2) 일부의 불능
      가. 급부가 가분적,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 불능에 대해서 해제
      나. 아니면 전체 해제 가능
  (4) 불완전 이행 (규정은 없다)
    1)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해제권이 발생 (다수설)
    2) 추완가능여부에따라 구분
      가. 추완 : 추후에 완전한 변제가 가능한가?
      나. 추완이 가능한 불완전이행 : 이행지체에 준한다. : 지체된 부분에 대하여 최고하고, 최고기간 지나면 해제권 발생
      다. 추완이 불가능한, 다시말해 일부불능과 같은 상태가 된 경우 : 이행된 급부만으로 가능하면 불능된 이행만 해제. 아니면 전부 해제. 최고 불필요
  (5) 수령지체 (채권자지체)
    1)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수령지체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설이 다수설이다.
    2) 이에 의하면 채무자가 얼른 수령해가라고 최고하고, 최고 기간 지나면 채무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6) 사정변경의 원칙
    1) 민법에 규정은 없다. 통설은 긍정
    2) 판례는 대체로 부정적. 그러나 보증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해지를 인정한 판례가 존재.

III.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1)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1) 상대방 :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 그 법률상 지위 승계자
    2) 방식의 제한 :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외 무관
  (2) 해제의 의사표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의 특징)
    1)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그러므로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조건, 기한을 붙인 해제 가능 (EX)) 정지조건부 해제계약)
    3)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 무능력, 의사표시 착오, 하자등으로 취소는 가능. (해제의 취소 가능)

2. 해제(형성권)의 불가분성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2)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 전원에게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나, 여튼 모두에게
  (3) 따라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4) 그러나 해제권 불가분성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IV.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일반
  (1)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된다.
  (2) 직접효과설 :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있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간다. (다수설)
  (3) 청산관계설 :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 내용이 원상회복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변한다.
  (4) 효과
    1) 미이행 채무 이행 불필요
    2) 이미 이행 한 것은 서로 반환 (원상회복)
    3)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2.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효과는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
  (2) 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 (무인론, 유인론)
    1) 물권적 효과설 (유인론, 판례) : 당연복귀설. 소유권반환, 물권적청구권 발생.
    2) 채                 (무      , 다수설) :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적청구권 발생, 등기의 이전, 인도 등이 필요.
    3) 양자의 차이 : 제 3자 보호에 있어, 무인론은 악의의 제 3자도 보호하게 되고, 유인론은 선의의 제 3자만 보호하게 되나,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유인론 무인론의 일반적 이론구성상 본 것이고, 실제로는 민법 548조 1항 단서규정의 적용으로 제 3자는 해제에서는 늘 보호된다.
  (3) 소멸한 권리의 부활 : 혼동으로 소멸한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은 해제됨으로써 다시 부활하게 된다.

3. 해제와 제 3자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1) 해제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
    2) 제 3자 범위
      가.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기, 인도의 공시를 갖춘자.
           --예를들면 사과의 인도--          --예를들면 그 사과를 다시 산 제 3자--
           따라서 전술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 3자는 여기의 제 3자가 아니다.
           제 3자 계약의 제 3자는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에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자 계약이 해제되면, 이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나. 예외로 해제의 의사표시 후, 그 해제의 의한 말소등기 전,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 3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
           다시 말하면, 제 3자는 해제전의 제 3자는 물론, 해제 후라도, 등기를 믿은 자는 보호된다는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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