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2011. 03. 30. 국회와 지방의회 by 무한일요일

국회

지방의회

회의

정기회

매년 1회

(헌 41조 1항 전단)

매년 2회

(지방자치법 44조)

임시회

대통령, 재적의원1/4

(헌 41조 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 장, 재적인원 1/3

(지자 45조 2항)

정족수

의사

재적인원 1/5

(국회법 73조 1항)

재적인원 1/3

(지자 63조 1항)

의결

(헌 49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지자 64조 1항)

그러나 양자 모두 특별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

비공개 결의

10인 발의, 출석 과반수

(헌 50)

3인 발의, 출석 2/3

(지자 65조 단서)

의안 발의

(예산안 제외)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법 79조)

재적 1/5 또는 10이상 연서

(지자 66조 1항)

위원회

법률로 규정

(국회법 37조, 특별위원회는 44조)

조례로 설치

(지자 56조 1항, 특별위원회는 2항)

의장불신임

국회 자율에 맡김

재적 1/4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지자 55조 2항)

면책특권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 안 됨

(헌 44조. 현행범 제외)

특권 인정 안 됨

감사

20일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

광역지자체 10일, 기초지자체 7일

(지자 41조 1항)

조사

재적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재적 1/3

(지자 41조 2항)

징계

제안

의장 혹은 의원 20인 혹은 모욕을 당한 의원

(국회법 156조 1항, 3항, 4항)

의장 혹은 모욕을 당한 의원

(지자 87조 1항, 2항)

절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국회법 156조 1항, 2항)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지자 87조 1항)

결의

제명은 제적 2/3, 다른 징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국회 : 헌 64조 3항) (지방 : 지자 88조 2항)

공포 (재의전)

대통령 이송 받은 15일 이내

(헌 53조 1항)

지자체 장 이송 받은 20일 이내

(지자 제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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