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연습] 2011. 03. 31. by 무한일요일

I. 2006헌마67 경북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족수에 관한 조례 위헌
1. 중선거구제와 인구편차
  (1) 중선거구제 : 가장 득표를 많이한 2인 이상이 당선되는 제도
  (2) 인구편차의 계산 
    
 A지방 

선거구

뽑는 의회 의원

인구수

4

100만명

3

60만명

2

40만명


B지방

선거구

뽑는 의회 의원

인구수

4

160만명

3

30만명

2

10만명

 

    1) 먼저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표준편차는 가장 이상적인 표 비율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1) - 2.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표준편차는 각 의원마다 표의 가치가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한다.
      1) - 3. 한 지방에서 뽑는 의회 의원을 모두 더하면 9이고, 한 지방 인구는 200만명인 것을 알 수 있다.
      1) - 4. 따라서 200만/9 = 22만명이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60% 편차는 최고 35만명, 최저 13만명이다.
      1) - 5. 즉, A지방과 B지방은 한 의원당 표 가치가 최고 35만, 최저 9만 안에 들어와야 한다.
    2) 지역구별 한 의원 당 인구수의 편차를 구한다.
      2) - 2. 인구수를 의원수로 나누면 된다.
      2) - 3. 따라서 A지방 가 선거구는 100만/4로써 의원 한명당 주민 25만명의 가치가 있고,
      2) - 4.           B지방 가 선거구는 160만/4로써 의원 한명당 주민 40만명의 가치가 있다.
    3) 즉, A지방 가 선거구는 합헌이고, B지방 가 선거구는 당해지방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 편차를 넘었으므로 위헌이 된다.
    4) 다음은 한 지방에서 의원 한 명당 가지는 표의 가치가 최대인 지역과, 최소인 지역의 차이가 2:1이 넘으면 안된다.
      4) - 2. A지방에서 가, 나, 다 는 각각 25만:20만:20만으로 1.25:1의 이상에 가까운 비율이지만
      4) - 3. B지방에서 가, 나, 다 는 각각 40만:10만:5만 으로 8:1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므로 위헌이다.

2.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원 한명당 최대 인구수 : 최소 인구수의 비율 = 1 : 1
  의원 한명당 지방의 선거구 평균수 상하 0%
   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 최소한의 범위가 +-60%와 2:1 비율이다.

3. 지역구는 인구와 선출 의원 뿐 아니라, 교통, 지형 등을 고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섬이 많은 경우에는 잘 고려 해야 한다. 울릉도의 문제.

4. 주민의 선거권이 서로 표 가치가 달라지므로 평등의 원칙과 1인 1표의 평등선거에 반한다.

5. 그러나 곧바로 위헌을 하게되면 재보궐 선거와 다음 선거까지 혼란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로 효력을 일단 존속시키되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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