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3. 31. by 무한일요일

I. 회사의 성립 좌절

1. 회사가 설립 중 결국 불성립하고 해산하게 되는경우,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 채권관계는 발기인에 귀속한다.

2. 취지
  (1) 당연규정설 : 이렇게 해산하여 버리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곳이
       발기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정책규정설 : 이론상 주식인수인도 설립 중 회사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채무 청산 이후, 남은 자금으로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회수시키지만,
       주식인수인과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기인만 책임지게 한 것이라는 이론다.

 3. 회사의 불성립
  (1) 주식 총 수의 인수 및 납입, 현물출자가 좌절되어 설립이 폐지되거나
       창립총회에서 설립폐지가 결의된 경우된 경우이다.
  (2)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때까지 창립총회 미종결, 영업 인, 허가를 아직 못 받은 경우 등
       앞에서 말한 주식, 자본 등 설립에 중대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좌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설립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해산에 준하는 절차, 해산에 준하는 발기인 책임을 지면 된다.

 4. 책임 범위
  (1) 회사가 성립하였다면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 되었을 행위를 의미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의 책임과 일치
  (2) 다수설 : 개업준비행위를 제외하고 설립에 관한 일체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설립이 좌절하게 되면, 설립에 직접적 연관된 주식의 대금,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 현물출자 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고, 개업준비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할책임을 진다.
  (3) 판례 : 판례는 개업준비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설립 좌절하게 되면, 설립에 직접적 연관은 물론, 회사를 위한 부동산 매입, 주금납입 외에 대출한 채무, 사용된 노무 등에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되고, 자신의 분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진다는 항변을 하지 못한다.

※ 연대책임, 분할책임
 연대책임은 다같이 어떻게든 그 책임비용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분할책임은 각각의 책임에 한하여 비용을 변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어치의 연대책임이 있다면, 채무자가 A가 5000원, B가 2000원, C가 3000원을 청구해도, ABC는 항변할 수 없고,
 심하면 A에게 10000원을 다 요구해도, 항변하지 못한다. 다만 A는 B와 C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A의 책임은 3500원, B의 책임은 2000원, C의 책임은 4500원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A에게는 3500원 이상은 청구할 수 없고, 10000원을 다 변제 받으려면 각각에게 그만큼만 추궁할 수 있다.

  (4) 어느설에 따르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1) 목적사업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지고,
    2) 목적사업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분할책임, 개인책임이 있다.
    3) 그러나 목적사업으로 볼 것인지, 개업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상행위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 조립사업에서, 그 부품을 외상으로 산 경우가 그렇다.

II. 주식
 1. 자본
  (1) 구체적 실제 돈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다.
  (2) 주식의 발행 수 × 주식 액면가 = 자본
    1) 주식의 발행
      가. 정관의 총 발행수를 한계로, 이사회결의로 발행.
      나. 주주들이 이사회에게 발행할 권리를 주었다고 하여 수권자본이라고 한다.
    2) 주식액면가 : 시가가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고정가격
  (3)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다른 공식 : 최초 발행 주식 × 주식 액면가 = 최초 자본

 2. 자본불변의 원칙
  (1) 정관에 기재된 액면가와 발행된 주식에 의해 자본은 결정되므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자본은 고정된다.
  (2)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 발행은 쉽게 증가할 수 있다.
  (3)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가나 총 발행수를 줄이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
    * 자본의 감소는 주주와 관계된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쉽게 자본을 감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3. 주식
  (1) 자본의 구성단위
  (2) 주주의 지위 : 권리, 의무
  (3) 추상적 개념
  (4) 주권과의 구별 : 주식을 표시한 종이. 유가증권. 회사 설립후에 발행.

III. 주주의 권리, 의무
 1. 주주권
  (1) 자익권 :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 재산권.
    1) 이익배당청구, 이자배당청구, 잔여재산분배(회사 파산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주주들에게 분배한다)권 등
    2) 투하자본 회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 주식매수청구, 주권교부청구, 명의개서청구, 주권전환청구, 상환청구, 신주인수권 등
  (2) 공익권 : 원칙적으로 주주는 회사의 경영과 분리되지만, 간접적으로 회사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1) 의결권, 의결취소소권, 설립무효소권, 신주발행무효소권, 장부열람권, 위법행위유지, 신주발행유지권, 소집요구권 등
    2) 이사해임, 이사선임, 대표소송, 검사인해임 등

 2. 주주와 경영의 분리
  (1) 주주는 이사와 달리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경영에 소홀할 우려
  (2) 이사는 반면에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등의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소유, 설립자의 무한책임인 합명회사 등은 분리되지 않는다.
  (4) 지주회사
    1)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
    2)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3) 현행 공정거래법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4) 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가. 순수지주회사는 타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함.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 사업을 할 수 없다.
      나.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사업지주회사'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 자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재벌그룹이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하며,
           2003년 3월 국내 재벌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LG그룹의 ㈜LG가 순수지주회사로 출범하였다.

 3. 단독주주권 : 혼자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보통 의결권의 행사.
     소수주주권 : 일정한 수의 주식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발기인 설립에서 이사의 선임 등.
         1) 대표소송 : 1/100이상 의 주식을 소유한자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 위한 소를 제기
         2) 주주제안권 : 비상장법인 3%, 
                              상장법인 중 1천억원을 기준자본으로
                                 이상은 1%, 이하는 0.5%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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