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011. 04. 01. by 무한일요일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I. 관할의 의의 :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는가의 재판권 분담관계 정해놓은 것
 1. 관할의 문제
  (1) 원고는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어디에서 응소,
  (2)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부, 지원과 본원...

 2. 구별개념
  (1) 재판권 : 사안에 대하여 법원으로서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의 문제.
       관할은 재판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
       재판권 없음 : 기각     ≠     관할위반 :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처리
  (2) 사무분담 : 같은 법원 안에서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법원장이 직권으로 정함.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
       사무분담은 위반한다고 소송법상 영향이 없다.

II. 관할의 종류
 1. 관할이 정해지는 태양에 따라
  (1) 법정관할 :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
  (2) 재정관할 :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지정
  (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당사자 합의, 피고 변론에 의해 발생. 합의 관할, 변론(응소)관할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전속관할
    1) 의의 : 법정관할 중 특히 적정, 공평,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법률로 지정.
        오로지 지정된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
    2) 직분관할 :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전속관할
    3) 사물관할, 토지관할 :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 놓은 경우에만 전속관할
    4) 전속관할의 예
      가. 특정한 직분과의 관련을 중시한 것
        a) 재심사건   b)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c) 담보취소신청   d) 독촉절차
        e) 공시최고절차   f) 민사집행사건
      나. 다수인에게 이해가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
        a) 가사소송   b) 회사관계사건   c) 파산, 개인회생, 회생사건   d) 증권관련집단소송
        b) 소비자단체소송
      다. 부당한 관할 합의를 막기 위하여
        a)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매수인 주소지가 관할)
        b) 방문판매자와의 계약에 관한 소송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5) 전속관할 특징
      가. 법원 직권 조사사항
      나. 합의, 피고 변론(응소)으로 법정관할이 바뀌지 않는다.
      다. 관할경합 없음
      라. 관할 위반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불허
      마. 관할위반 :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음. 상소심은 파기, 취소 함
      바.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사.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속관할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임의관할 :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
    1) 당사자 합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해 관할 발생
    2) 위반되어도 항소심에 주장 불가
    3) 상소심도 이를 이유로는 파기 취소 불가
    4) 사물관할,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
    5)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 중 비약상고의 경우에만 임의관할
※비약상고 : 당사자간 합의하에 2심을 건너뛰고 3심으로 가는 것.
   1심에서 사실관계 확정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항소인 2심을 생략하여 경제성을 높여
   법적용에만 불복하여 3심으로 가는 제도이므로, 3심에서는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심급 관할은 원래 법정관할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1심 다음 3심으로 가므로 임의관할로 볼 수 있다.

[2] 직분관할

I. 개념
 1.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 어느 법원이 어떤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
 3.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작용이 다르면 담당법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4. 직분관할은 전속관할, 직권조사사항

II.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1. 판결작용과 강제집행작용으로 구별, 담당처리하는 법원도 구분
  (1) 수소법원 : 판결절차, 소송사건 접수, 심판
    1) 특정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
    2) 현재 계속중
    3) 혹은 과거에 계속 되었던 법원
    4) 판결절차담당의 판결법원
    5)증거보전, 가압류, 가처분, 작위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 집행
  (2) 집행법원 :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 민사집행
    1) 동산,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집행처분
    2) 집행관, 사법보좌관의 집행감독
    3)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명령
    4) 집행법원의 업무는 지방법원소속 사법보좌권이나 단독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

 2. 그러나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구분은 추상적, 관념상의 개념이고,
    실제로는 법원 내부에 '수소법원' '집행법원'으로 나뉘어 있지는 않다.

III.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 시군판사
  (1) 외국의 지방법원과 간이법원의 개념
  (2) 간이 사항, 급속 요구 사항은 지법단독(시군)판사 특별 직분
  (3) 종류
    1)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2) 제소전 환해절차
    3) 독촉절차와 조정절차, 법관의 공조 등

 2. 지방법원 합의부
  (1)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
  (2) 종류
    1) 정정보도청구
    2)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3. 본원 합의부
  (1) 지방법원 지원이 할 수 없는 일
  (2)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
  (3) 종류
    1) 파산, 개인회생, 회생 등 도산사건
    2) 증권관련집단소송
    3) 소비자단체소송
  (4) 서울 동, 서, 남, 북부 지방법원의 관할 중 도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중 관할

IV. 심급관할
 1. 비약상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1) 1심급 제도와 상소심급 재판으로 나누어 담당 법원을 구분
  (2) 1심사건을 2심 법원에 제소하면 전속관할 위반

 2. 상소 (항소, 상고)
  (1) 1심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합의부
  (2)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 또는 일부 지원의 합의부, 고등법원 또는 그 지부(고등법원원외재판부)
  (3) 상고심 : 대법원

 3. 관할의 범위
  (1) 관할의 발생
    1) 1심 : 소의 제기
    2) 상소심 : 상소의 제기
  (2) 심급의 종료 : 종국판결정본의 송달
  (3) 관할의 범위
    1) 판결선고 후라도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상소제기 까지 소송이 당해 심급에 계속하는 한 소송행위 지속
    2)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관할권 유지
    3) 소의 취하, 화해 등 소송행위 역시 원심 법원 관할

[3] 사물관할
I. 개념
 1. 제 1심 소송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 관계
  (1) 같은 지방법원 재판기관, 조직상 별개의 법원은 아님
  (2) 소송상 별개의 법원으로 파악
    1) 양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2) 관할의 문제가 된다.

 2. 관할위반
  (1) 합의부 사건이 단독, 시군법원에 제소되어 관할위반이 있는경우
  (2) 별개의 법원임을 전제로 소송이송으로 처리
  (3) 사무분담재조정, 내부처리 등 사법행정사항이 아님
    1) 법원조직법 : 제 1심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원칙으로 지원단독관할
    2) 지원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 가능
    3) 단독판사가 관할 중 합의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합의부로 소송 이송가능

II.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도 내용 복잡,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3)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관할

 2. 소가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초과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2)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
    3) 다음의 경우의 소가
      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8조의 2에서는 소가를 2000만 100원으로 간주.
      나. 해고무효확인 소 제회한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5000만 100원으로 간주
    3) 종류
      가. 성명권, 초상권의 침해 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나. 비영리법인의 사원권 확인, 해고무효확인
      다. 회사관계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
      라. 소비자단체소송
    4) 그러나 인격권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에 해당 (손해배상)
    5) 가사소송, 행정소송사건은 비재산권상의 소이나 민사법원의 관할 아님
  (2) 비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1) 예를 들면 구거지(개울, 개골창)와 같은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2) 상호사용금지 소
    3)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유지(중지)청구의 소
    4) 신주발행유지(중지)청구의 소
    5) 무채재산권에 관한 소(민인규 18조의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가 5000만 100원)
    6)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소음 악취 일조권 등 환경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

 4. 관련청구
  (1) 본소가 합의부 관할일 때에는 관련청구는 관계없이 합의부사건이 된다.
       반대로 단독부 사건이라도 관련청구가 합의부 정도가 되면, 합의부로 이송된다.
  (2) 종류
    1) 병합제기하는 반소
    2) 중간확인의 소
    3) 독립당사자참가
  (3)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고 규정 : 사물관할이라기 보다 직분관할

III. 단독판사의 관할
 1. 총설
  (1)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을 제외한 모든 1심 민사사건
  (2) 판사의 직급은 평판사가 아닌 부장판사와 같은 보직자도 가능
  (3) 시, 군법원 판사는 소액사건을 관장하는 단독판사
  (4) 대법원규칙 개정 : 단독관항의 범위를 크게 확대. 단독중심의 재판운영 시도

 2. 구체적 관할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수표금, 어음금, 청구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의 고하를 막론
      나. 사안이 일반적으로 단순, 유통증권 권리의 신속을 요함
    2)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사건
      가. 신속
      나. 금융기관 등 대형의 기관은 증거수집이 용이하도록 서류가 많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3) 재정단독사건
    1) 단독판사 심판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합의부의 법정관할이나 사건이 단순하여 재정
    3) 재정단독사건이라도 사정변경으로 복잡해지면, 합의부로 이송 가능
  (4) 관련청구
    1) 병합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EX)) 소유권 이전의 문제에 대한 소송 중, 원고의 것도 피고의 것도 아니라 제 3자의 것인 경우, 왜 내 물건으로 니들이 싸우고 난리인지 끼어들어서 원고, 피고 둘 다에게 다시 소송하는 경우, 본소에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된다.
    2) 청구의 변경
    3) 반소
    4) 중간확인의 소
    5) 전술했듯이 관련청구로 복잡해지거나 소가가 1억원이 넘거나 하는 경우, 합의부로 이송

 3. 단독사건의 유형
  (1)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
    1) 소액단독사건
    2) 시, 군법원의 관할구역사건은 시, 군법운만이 전속적 사물관할권
    3)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2) 소가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사건
    1) 중액단독사건
    2) 2심은 지방법원합의부가 된다.
  (3) 소가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사건
    1) 고액단독사건
    2) 비변호사대리가 불허
    3) 2심은 고등법원

IV. 소가
 1. 소가의 의의
  (1) 소송목적, 소송물,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2)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
  (3)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4) 인지액 :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심판 수수료

 2. 소가의 산정방법
  (1) 총설
    1)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받는 경제적 이익
    2)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3) 심판 과정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 자력의 유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직접적 이익,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임.
       따라서 상환(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경우에 반대급부를 계산 공제할 필요가 없다.
    5) 소가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지정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의 기준
    1) 금전지급청구
      가. 청구금액이 소가
      나. 정기금청구인 경우에는 이미 발생분과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이 소가
    2)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a) 선박, 차량, 입목, 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
        b) 토지, 건물 :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c) 유가증권
          (i) 상장증권의 경우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ii) 시가가 없는 경우 액면액
        d) 기타 : 그 밖의 물건은 시가, 취득가격에 의한다.
      나. 유체물에 관한 소의 소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 규칙 제 10조 ~ 14조
    3) 증서에 관한 청구 : 증서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가. 유가증권일 때에는 액면, 상장거래가격의 1/2
      나. 그밖의 증서 : 20만원
    4) 사해행위 취소청구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원고의 채권액
    5) 작위, 부작위청구
      가. 판례 : 작위, 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표준으로 소가를 산출
      나. 따라서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가가 될 것
    6) 집행법상의 소 : 규칙 16조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
      나. 집행문부여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
      다.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
      라. 제 3자 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가액
      마.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3. 산정의 표준시기
  (1) 소 제기한 때를 표준
    1) 소제기를 표준으로 산정된 소가에 의해 사물관할 지정
    2) 뒤에 목적물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은 관할에 영향 없음
  (2) 예외적으로 단독판사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가 1억원이 초과시
    1) 관할위반의 문제 발생
    2)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으면 합의부로 이송
  (3) 소가 8000만 이하의 중소액 단독사건 -> 8000만원 초과의 고액단독사건으로 변화
    1) 심급관할에 영향을 미친다.
    2) 즉 2심이 지법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 관할로 된다.
  (4) 반대로 되는 경우
    1) 합의부 사건이 청구취지 감소로 1억원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2)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이송하지 않음
    3) 소송경제에 반하고, 합의부에서 계속 심리하여도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님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1) 1개의 소로써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
    2)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
    3) 병합은 주관, 객관, 원시, 후발을 불문
    4) 피고제기의 반소는 본소와 합산하지 않는다.
    5) 다만 여러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을 독립한 별개일 것
  (2) 예외
    1) 중요청구의 중복
      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고,
      나. 중복 범위 내에서 흡수, 그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다. 다음의 경우 병합하지 않는다.
        a) 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b)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그 값어치의 금전청구의 병합
        c) 같은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d)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
    2) 수단인 청구의 중복
      가.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청구의 경우처럼
      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다.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3) 부대청구의 불산입
      가.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다. EX))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에 이자는 소가 산정에서 무시.
      라.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함

[4] 토지관할 = 재판적
I. 의의와 종류
 1.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특히 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
  (2) 1심 사건을 어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는 토지 관할에 의함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 각 법원에 그 직무집행의 지역적 테투리로서 그 관할구역을 정함
    2)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지점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그 지점을 관할구역으로하는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발생
  (4)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인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1) 보통재판적 :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2) 특별재판적 : 특별한 종류,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
      가. 독립재판적 :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
      나. 관련재판적 :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로소 발생
        a) 병합청구 중 하나의 청구의 관할을 따라가는 재판적
          (i) 병합청구의 재판적
          (ii) 토지관할에 적용
        b) 본소청구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본소관할을 따라가는 재판적
          (i) 종류
            ㄱ. 반소
            ㄴ. 중간확인의 소
            ㄷ. 당사자참가 
          (ii) 토지관할, 사물관할 불문
  (2)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1)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
        보통재판적일때도 있고, 특별재판적일 때도 있다.
    2) 물적재판적 : 소송물과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
        특별재판적이다.

 3. 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1) 한 사건인데 여러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
  (2)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공존. 특별재판적 여러개 공존.
  (3) 원고는 아무데나 선택하여 가능
  (4) 특별재판적이 일반재판적 우위, 우선에 있지 않음
  (5) 하나의 법원에 소제기하였다고, 다른 법원의 관할권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법원에 다시 중복 소제기하면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해짐
  (6) 원고에 의한 관할법원 선택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수가 발생. 피고에게 불리한 관할 법원 선택의 문제.

II. 보통재판적
 1. 의의 : 모든 보통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관할권
  (1)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함
  (2) 소의 제기 당시에는 원고의 소가 이유 있는 지 알 수 없음
    1) 피소당하는 피고의 응소 편의와 경제를 고려
    2) 공격가는 방어자에게 찾아가서 공격해야 한다는 논리
    3) 피고측에 유리한 재판. 피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보통재판적은 변화

 2. 사람
  (1) 피고가 자연인인 때 : 주소에 의한다. 피고주소지주의
  (2)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 거소에 의한다.
  (3) 주소, 거소 불명일 때 : 피고의 마지막 주소지에 의한다.
  (4) 외국인 등 : 대법원 소재지에 의한다.

 3. 법인, 그밖의 사단, 재단
  (1)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로 한다. 본점소재지주의.
  (2) 2차적으로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3) 외국법인, 외국단체 : 한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4) 현재 한국에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한국에 있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4. 국가
  (1) 피고가 국가일때는 법무부소재지(수원)
  (2) 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다.

 5.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1) 위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즉 전술했던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법인
  (2) 대한민국에 마지막 주소도 없던 자
  (3) 대법원 소재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다.

III. 특별재판적
 1. 의의
  (1)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재판적
  (2)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 피고의 주소나 본점이 아닌 다른 곳의 법원에도 토지 관할권이 발생
  (3) 민소 7조 ~ 24조 의 특별재판적은 예시적 규정이다.
  (4) 적정, 공평, 신속 기본 이념에 비추어 적절할 것인가를 기준
  (5) 특별재판적은 원고의 소송수행 편의를 위함. EX)) 사건, 증거에 가까운 법원
  (6)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경우 : 원고는 어느 곳이나 임의선택권이 있으므로 유리
  (7) 아래 예시 포함하여 관련재판적 등 20가지 존재

 2. 근무지
  (1)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
  (2)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3) 직장근무자 편의를 위함

 3. 거소지
  (1)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의 법원에 제기 가능
  (2) 원고로서는 피고의 주소에 비하여 거소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음
    1) 원고의 편의를 위한 재판적
    2) 피고의 거소지를 말하는 듯
    3) 주소와 거소가 다른 경우 : 유학생, 장기출장체류, 객지근무, 입원자 등
  (3) 거소지는 주소지 불명 등 보충적인 재판적이나, 독립하여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된다.

 4. 의무이행지
  (1) 재산권
    1)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 가능
    2) 계약상 의무(채무 등) 뿐만 아니라,
    3) 법률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상 의무를 전제로 한 청구도 가능
    4) 계약에 관하여 의무이행지가 존재시
      가. 계약관계, 채권관계 확인청구
      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등의 소도 의무이행지에서 가능
    5) 부동산
      가. 등기소 소재지
      나. 등기청구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아님. (판례)
  (2)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
    1) 실체법이 의무 이행지를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
    2)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
    3) 원고 편의. 이경우에서는 보통재판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입법상의 난점 존재

 5. 어음, 수표지급지
  (1) 어음, 수표의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 가능
  (2) 어음, 수표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
  (3) 어음 채권자가 어음의 주채무자, 배서인 등 다수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지급지 한군데로 집중하여 제기 가능 편의

 6. 재산 조재지
  (1) 국내에 주소 불명자가 피고인 경우
  (2) 재산권상의 소의 경우에는 피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가능.
  (3) 강제집행의 편의
  (4) 특기사항
    1) 피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것.
      가. 주로 외국인
      나. 한국국적의 해외거주 교포 중 비거주자 (국내 주소 없는 자)
    2) 유체물과 무체물
      가. 유체물은 전술한 유체 재산의 소재지
      나. 일반채권 : 채무자 주소, 영업소,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 소재지
      다. 어음, 수표, 주식 등 유가 증권 : 제 3채무자의 주소가 아닌, 유가 증권 있는 곳

 7.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1)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그 사무소,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소
  (2) 지점망을 거느리는 대기업, 외국회사를 피고로 할 경우, 본점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소 제기 용이.
  (3) 원고의 사무소, 영업소가 아님
  (4) 해당 범위
    1) 영리 사적 사업은 물론, 공익 사업, 행정 사무를 포함
    2) 사무소나 영업소 : 업무의 전부, 일부를 총괄 경영하는 장소. 주사무소, 본점, 지점 모두 포함

 8. 불법행위지
  (1) 불법행위에 관한 소 : 그 행위지의 법원
  (2) 증거조사, 사실규명의 편의
  (3) 불법행위
    1) 통상의 불법행위
    2) 무과실책임의 특수불법행위를 포함
    3) 민법상 불법행위는 물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특별법에 의한 손배책임도 해당
    4) 채무불이행 (학설대립. 아래는 저자 의견)
      가. 엄밀하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경합되어 관련재판적에 의한 법원 관할이 될 수는 있다.
  (4) 불법행위지
    1) 요건사실 전부의 발생지만을 뜻하지 않음
    2) 가해발생지, 손해발생지가 다르면 각각 관할이 경합하여 선택 가능
  (5) 불법행위지에 기한 재판적 기준
    1) 직접행위자
    2) 가담자, 방조자
    3) 민법 756조(타인을 사용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용자

 9. 부동산이 있는 곳
  (1) 전술했듯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가능
  (2) 부동산
    1) 토지, 건물 등 정착물
    2)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3) 광업, 어업권 따위의 부동산, 토지 규정이 준용되는 것
    4) 그러나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이동성이 있는 것은 제외됨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소.
    1) 물권에 관한 소
      가.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권 존부확인의 소
      나.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관한 소
    2) 채권에 관한 소
      가. 계약에 기한 인도 청구 등
      나.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
      다. 매매대금,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제외된다.

 10.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1)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 사안의 복잡성과 특수성, 이해관계를 고려
  (2) 제 2조 ~ 제 23조에 따른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소 제기 가능
  (3)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은 규모가 크고, 전문재판부가 설치
  (4) 지적재산권사건, 국제거래사건의 범위
    1) 명확하지는 않으나 실무상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 부정경쟁, 영업비밀 관련 사건
    3) 국게 간의 인적, 물적 거래로 인한 사건
    4) 당사자 일방이 외국법인, 외국인인 사건 등
  (5) 임의관할이다. : 원래의 토지관할에 부가적, 경합적인 의미, 보통재판적 관할 재판소를 선택해도 무방

IV.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 의의와 목적
  (1) 의의
    1)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2)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 재판적이 생김
※ 다시 말하면, 갑이 A와 B에 관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A만 그곳 관할이고,
    B는 그 재판소 관할이 아니었더라도, 병합하여 B사안도 재판적이 생긴다는 듯
    3) 본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반소의 경우에 본소법원의 재판적에 따르는 반소의 재판적과 같다.
    4) 하나의 법원에 여러개의 청구 병합제기가 용이. 원고의 편의
    5) 피고로서도 어차피 응소해야할 바에야 한 법원에서 받는 이점
    6) 법원에서도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 소송 경제 이점
  (2) 적용범위
    1) 토지관할
      가. 관련재판적 (민소 25조)는 토지관할권에 적용되고, 청구의 병합인 사물관할(소가+소가=1억초과시 합의부로 간다는 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나. 1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다른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1개의 청구에 대해 합의관할 등에 의하여 관할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다른 청구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고, 본조 적용이 없다.
    2) 공동소송에의 적용 여부
      가.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a) 객관적 병합 : 소송물, 청구의 수가 여럿인 경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이전, 계약 해제의 소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등
        b) 주관적 병합 : 소송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갑이 을, 병, 정, 무, 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나. 객관적 병합은 당연 적용되나 주관적 병합은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학설이 의미가 없어졌다.
      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
      라. 관할권 침해 피해가 적고, 오히려 연대응소로 변론력이 강해짐

V. 지정관할
 1. 의의
  (1)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재판으로 지정
  (2) 법률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권 행사 불능, 장애에 경우 보충
  (3) 재정합의, 재정단독사건과의 구별
    1) 상급법원이 관계법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정
    2) 재정합의, 재정단독 :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권으로 조절하는 것
  (4) 범위 : 제 1심법원 토지관할이 대부분이지만, 사물관할, 전속관할, 직분관할에 대하여도 가능

 2.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1) 관할법원 법관 전원의 제척, 기피, 회피
    2)                               질병, 천재지변,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1) 장소는 특정되지만 지도 따위가 불명확하여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2) 항공기 상, 심야에 달리는 열차 속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처럼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발생지가 불분명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입법으로 지정관할의 문제는 과거사이고, 공동관할 구역이 있다.(관련재판적 참조)

 3. 지정절차
  (1) 관계법원, 당사자의 신청.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
  (2) 공통된 직근 상급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에서 지정
  (3)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 정지
  (4) 관할지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각결정에는 항고 가능.
  (5) 관할지정의 결정, 기각결정은
    1) 소제기 전에는 신청인에게
    2)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당사자 전원에게 각각 송달

 4. 지정의 효력
  (1)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
    1) 창설적 발생
    2) 지정결정은 법원과 당사자 구속
    3) 지정 법원은 그 지정에 견해를 달리하여 지정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권 부인 할 수 없다
    4) 당사자 또한 그 결정에 다툴 수 없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 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VI. 합의관할
 1. 의의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1)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관할을 어디로 하자고 약정하는 경우
    2) 관할의 원래 취지는 법원간 공평한 업무 분담을 고려
    3)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
    4) 전속관할이 아닌 한 인정
  (2)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
    1) 여신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물품운송계약, 보험약관 등
    2) 대게 기업이 편하게 자기의 본점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3) 기업에 유리하나 먼 거리 거주 고객에게는 소 제기를 포기하는 요소가 된다.
    4) 특히 관할합의조항을 고객이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약 체결됨에 문제
    5)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14조 :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할때는 무효
    6) 보통계약약관이 아니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관할합의조항이 그 말미에 들어가는 것이 관행화

 2. 성질
  (1) 관할의 합의는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
  (2) 소송계약의 일종 (반대설 존재)
  (3) 그 요건이나 효과는 소송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므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
  (4) 관할의 합의
    1) 임대차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더라도
    2)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3)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무인성)
  (5) 소송행위로서 특이한 합의에 흠 (통정허위표시, 불공정행위, 착오, 사기, 강박)
    1)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 (반대설 존재)
    2) 소의 제기나 소의 취하와 같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3) 민법상 계약처럼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기 때문

 3. 요건
  (1) 제 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
      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 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나.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으로 무효
    2)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
      가.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합의 불가
      나. 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허용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1) 일정한 매매 계약상의 소송, 임대차계약상의 소송과 같이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특정
    2)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송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게 되면 피고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3) 포괄적 합의라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EX)) 당사자간에 앞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합의"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1)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
    2)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3) 동일서면에 의하여 체결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별개의 서면으로 하여도 되고,
    4) 때를 달리하여도 된다. (청약과 승낙으로 합의)
  (4) 합의의 시기
    1) 제약 없다.
    2) 소의 제기전, 제기후
    3) 분쟁발생 전의 합의 : 논란의 여지.
    4) 법정관할법원에 소 제기 후에도 합의는 가능하나, 관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송의 전제가 된다 (전속관할 제외).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가. 합의의 취지로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개의 법원 특정도 가능하다.
      다.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관할을 지정한다"는 합의는 공평을 해치므로 무효
      라. 모든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는 부제소합의라고 볼 것으로 관할의 합의와는 다르다.
※ 부제소합의 : 부제소합의는 원만하고 요건을 갖춘 정상적인 경우 유효하다. 따라서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소의 제기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4.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가. 법정관할 외에 1개~수개의 법원을 덧붙이는 부가적 합의(경합적 합의)
      나.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 인정,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배타적 합의)
    2) 관할의 합의가 불명할 때
      가.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나. 법정관할이 아닌 관할로 합의를 할 때, 그 밖에는 부가적 합의
    3) 판례
      가. 명백하지 않은 계약은 전속적 합의로 간주
      나.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4) 반대의견
      가. 부가적 합의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합의로 해석.
      나.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가. 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부가적 합의
      나.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
      다. "나"의 우리 나라 재판권 배제의 문제
        a)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 (전속관할 아닌 사건)
        b) 합의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c) 당해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유효한 전속적 합의
      라. 전속적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
      마. 유효한 계약을 무시하고 국내에 소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바. 국제간 이송제도도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소 제기를 포기할 정도...
            전속적 합의는 신중을 기해 인정해야...
    2) 국제사법의 특례
      가. 국제사법 제 27조, 28조
      나. 소비자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소에 있어 국재재판관할의 합의
      다. 요건
        a) 서면합의
        b) 이미 분쟁발생 뒤 사후적 합의 (사전협의 무효)
        c) 원칙은 소비자, 근로자가 하는 소는 자신들의 소재 국가와 상대방의 국가에 모두 할 수 있고,
            사용자나 판매자가 소비자,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 근로자 국가에만 할 수 있다.
        d) 여기에 추가하여 부가적합의로 관할을 하는 것은 유효

 5.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 발생
    2)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 소멸
    3)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임의관할, 법정의 전속관할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가. 합의를 무시하고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하면 변론관할 발생
      나. 전속합의 법원이라도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이송
  (2) 효력의 주과적 범위
    1) 당사자간 소송상의 합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2) 상속인에 따른 차이
      가. 상속인 같은 일반승계인에 미치는 것은 당연
      나. 특정승계인
        a)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간에서 자유로 정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면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미친다
        b) 내용이 법률상 정형화되어 있는 물권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대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 합의를 등기 등 공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권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3) 합의가 일반 제 3자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
      가.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 주채무자에게 영향 없다.
      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간의 합의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 없다.

VII. 변론관할 (응소관할)
 1. 의의
  (1)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
  (2) 전속관할을 제외하고, 소송수행의 편의라는 당사자의 이익도 고려,
       피고가 이의 없는 경우, 구태여 이송절차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

 2.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 1심법원에 제기
    1) 관할권을 어긴 경우에 한하며,
    2) 제 1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다른 임의관할을 어긴 경우에 인정.
        전속관할의 위반은 변론관할이 발생 X
    3) 소제기 당초에는 관할권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 확장, 반소 등의 제기로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하여 상대방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단독판사에 변론 관할 발생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1) 본안에 관하여
      가. 변론, 진술 : 피고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진술
      나. 실체사항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 기일변경, 소각하신청 등은 본안진술 X
      다. 출석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청구 원인에 관한 답변을 지연시
        a)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것에 해당, 본안변론에 들어섬, 변론관할 인정, 통설
        b) 반대설이 존재
        c) 신법은 피고 답변서의 기재가 구체적일 것을 요구. 답변을 미루는 일이 어려워져 논쟁 실익 희미
    2) 변론방법
      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
      나.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 출석하여 변론 거부 등에는 변론관할 X
      다.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인 경우, 그것이 진술간주가 되어도 마찬가지 (이설 존재)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1) 항변 방법 : 명시적, 묵시적 관계 없음
    2) 피고가 그 법워에 일단 관할권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효과
  (1) 요건을 갖춘 피고변론하는 그 시점에서 관할 발생
  (2) 이후에 관할위반 항변은 X
  (3) 의사 흠결로 변론을 취소할 수 없다.
  (4) 당해사건만 구속. 소의 취하,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재소는 효력 미치지 않음

VIII.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
  (1)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 소송요건
  (2) 직권조사사항 :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 있다.
  (3) 임의관할에 관하여는 변론관할의 여지 많음 :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즉시 이송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정하는 것이 옳다.
  (4) 임의관할의 경우에 위반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 그 흠을 상소심에서 다툴 수 없음 : 제 1심에 함하여 조사
  (5)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관할위반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도 그 흠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상소심에서도 조사 필요

 2. 조사의 정도, 자료 : 관할을 정하기 위한 필요 한도 내에서
  (1) 청구, 법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는 때
    1) 종류나 법적 성질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판단
    2) 본안심리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법원의 관할인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밝힌 그 청구의 성질에 관한 법률적 견해까지 참작할 필요가 없다.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1)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 유무, 주소 또는 거소나 재산의 유무 등
  (3) 입증책임
    1) 관할권의 존재에 대해선 원고에게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가 관할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증명책임
    2) 법원도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전속관할 : 직권증거조사 / 임의관할 : 당사자간 다툼 없으면 재판 슝슝

 3. 관할판정의 표준시기
  (1)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2) 소 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 없다.
  (3) 토지관할의 원인된 주소, 사업소, 영업소, 재산 소재지가 소 제기 이후에 변경되어도 영향 없다.
  (4) 관련재판적에서
    1) 관할원인이 된 청구의 취하, 반소에 있어서 본소의 취하, 독립참가소송에서 본소의 취하 등
    2) 본소가 없어져도 일단 적법하게 계속 된 병합소송, 반소, 독립참가 소의 관할권에 영향 없다.
  (5) 사정변경이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할항정원칙
  (6) 예외
    1) 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
    2) 청구취지의 확장
    3) 합의부로 이송 원인이 된다.

 4. 조사의 결과
  (1)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
  (2) 당사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면 된다.
  (3) 조사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 : 소 각하 판결이 아니라, 직권이송
  (4)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시
    1) 임의관할 : 그 흠이 치유
    2) 전속관할 :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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