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2011. 04. 05. by 무한일요일

[규칙]
I. 의의
 1. 제정권자 : 지자체 장
 2. 법령,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 성격 :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성질은 행정입법 (cf : 자치조례는 법률에 준하는 성질, 위임조례만 행정입법)
 4.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 : 행정입법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 갖는 것 : 형식은 규칙이나 효력은 행정규칙(EX)) 대법원규칙)과 유사

II. 근거
 1.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임규칙)
  (1) 법령 또는 조례의
  (2)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 필요 (異說존재)

 2. 이미 있는 법령이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경우 (직권규칙)
  (1) 법령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제정
  (2)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님

III.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1. 규칙제정사항
  (1) 지자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2) 자치사무,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 상관없음

 2. 한계
  (1) 교육규칙 :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 교육감
  (2)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는 법령, 조례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필요
  (3)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을 것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할 수 없고
    2)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IV. 공포 및 효력 발생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V. 보고 및 승인
 1.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2. 공포예정 15일 전에
 3. 광역자치단체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4. 기초자치단체 장은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
 5. 보고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6. 기초지자체로부터 받은 보고에 행안부장관 지정 사항이 있으면,
     광역지자체 장은 지체없이행안부장관에게 보고
 7. 규칙 제정 전에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경우 있음.

[과정비교]
I. 조례제정

JRJJ.hwp


II. 조례의 통제

JRJJ2.hwp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I. 개설
 1. 후견적감독은 지방자치와 양립하지 않는다.
  (1) 자치사무의 경우 국가의 후견적 감독은 배제된다.
  (2) 지방자치의 실시 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상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2. 국가기관 관여 인정 이유
  (1) 지자체의 자치 행정은 국가통치질서 내에서 인정
    1) 지방자치는 국가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
    2) 최소한 지방자치행정의 국가법질서에 대한 위반은 통제
  (2) 지방자치행정은 다른 지자체의 자치행정, 국가행정과 조화, 협력 필요
  (3) 지자체의 행정이 적정하게 행해지기 위하여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

II. 국회에 의한 통제
 * 법률의 제, 개정, 예산의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통제 할 수 있다.

 1. 지자체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입법정책에 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예산의결권에 의해 통제된다.

 3. 일정한 한계 내에서 지자체 사무에 관한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을 갖는다. (감시 통제)
  (1) 지자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하여 (광역지자체)
       국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와 고유사무 중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2)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7조 4호에서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해.
    1) 7조 2호에서 광역지자체의 사무도 감사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는 배제된다.
    2) 따라서 보다 하위의 기초지자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논리적
    3) 자치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감사 인정, 국회 감사를 인정하는 것은 보충, 자치의 원칙에 위배
    4) 지자체에 지원한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사 가능
    5) ∴ 기초지자체에 대하여는 국가위임(기관, 단체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자치사무) 중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국정감사권을 갖는다.
  (3)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 국정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 것.
    2) 지자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 기관위임 및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자치사무 포함)

[행정적 통제]
I. 총설
 1. 종류
  (1) 사전적, 사후적
    1) 국가의 행정적 통제에는 승인, 보고요구 등 사전적인 것
    2) 시정명령 등 사후적인 것
  (2) 합법성, 합목적성
    1) 합법성에 대한 통제
    2)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 : 사무종류에 따라
  (3) 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2. 소극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II. 감독기관
 1. 지자법상 감독기관
  (1) 광역지자체 : 주무부장관
  (2) 기초지자체 : 1차 광역지자체, 2차 주무부장관
                          이때 광역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감독을 행한다.
  (3) 기초지자체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광역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이 감독 기관이 된다.
       이때 광역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감독을 행한다.
  (4) 교육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 감사원은 지자체의 회계검사와 지자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의 감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 일반적 감독
  (1) 일반적 후견적 감독의 인정여부
    1) 지자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단체위임, 기관위임)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이 인정
      가. 기초지자체는 1차 광역지자체, 2차 주무부장관
      나. 광역지자체는 주무부장관
      다. 주무부장관 : 정부조직법상 권한있는 장관
        a) 환경은 환경부, 문화는 문화체육부 장관
        b)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주무부 장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라. 기초지자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광역지자체 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지자체 장의 지도 감독
      마. 교육감은 국가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반적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 인정
        그러나 위임사무 주체가 지자체 기관인 점에서 시정, 직무이행 명령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명령을 하면 될 일이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은 아니다 (대법)
  (2) 지자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자체 장은 지자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가능
    2)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자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자체의 사무, 즉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비권력적 일반적 감독권한 인정
    4) 단체위임사무도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만 167조 1항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이 규정이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일반적인 지도를 받게 될 것
    5)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비권력적이기는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적인 감독을 인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사견)

 3. 개별적 감독
  (1)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1) 지방자치법 제 169조의 의의
      가. 국가법질서의 통일 및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규정
      나. 지자체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통제의 한계 및 부당한 통제에 대한 불복을 규정

JRJJ3.hwp

    2) 통제(시정)의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나. 기관위임사무
        a) 긍정설 (소수설)
        b) 부정설
          (i)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 16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ii)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기관은
               기관위임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고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한다.
      다.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의 대상이 되는데
           장의명령은 장의 규칙을 말한다.
    3) 통제(시정)의 범위
      가.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는 당해 자치사무가 위법한 경우에 한한다. (적법성통제)
      나.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이면서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위법과 합목적성도 통제
           다만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제하도록 하였다.
      다. 법령위반의 의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해당하는가?
        a) 판례 : 징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 오히려 승진임용시키자, 상급지자체 장이 승진을 취소처분
                     이에 상급지자체 장의 취소처분은
                     기초지자체 장의 징계대상자의 승진처분은 인사권 재량의 남용으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하여 상급지자체 장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b) 다수의견 : 지자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라 함은,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c) 소수의견 : 지자체의 본질상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사무에 관여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서 정한 취소권의 행사요건은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의 법령위반이라는 문구는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와 대비적,
                           통상적으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재량권 일탈 남용된 경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이 법 조항에서는 법령위반에 재량권 일탈 남용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은 상급기관 직접 관여 할 수 없다.
    4) 통제(시정)절차
      가.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은  시정명령과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의한다.
      나. 시정명령
        a)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
        b) 위임사무는 적법성, 합목적성 통제, 자치사무는 적법성 통제를 통해
        c)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명령
      다. 취소, 정지처분
        a) 지자체 장이 시정의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시정에 대한 불복
      가. 지자체 장은 제 1항(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하급지자체의 행정처분의 취소, 정지)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 정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나. 소송의 대상
        a)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소송 제기가능
        b)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취소, 정지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c) 시정명령에 대하여 소송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i) 그러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
          (ii) 다만, 시정명령의 처분성을 부정하거나
               지자체의 자치권에 근거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이를 부정한다.
      다. 소송의 성질
        a) 취소, 정지에 대한 지자체의 장의 소송의 성질을 기관소송으로 보는 견해 존재
        b)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는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고
            지자체 장이 원고가 되지만, 이때 지자체 장은 지자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자치권을 갖는 독립된 법주체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관소송 :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나 특별히 인정되는 때에 한해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항고소송 : 행하여진 행정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를 구하는 소. 
    따라서 위의 경우는 기관과 기관의 상호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상습기관에 의한 하급기관의 권익을 되찾는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여진다.
      라. 집행정지신청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취소,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솔직히... 씨X X나 개념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행정행위에 대한 정지에 정지신청...
        b) 위의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보면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이 소송에도 적용되는 것
        c) 기관소송으로 보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가능
    6) 문제점 :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감독기관이 직접 취소, 정지 처분을 못하게 하고,
                   감독청이 대법원에 소송하면 대법원의 결정으로 취소, 정지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청이 당해 명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1) 의의
      가. 기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감독기관은 이행명령
           불응시 대집행.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
      다.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민선기관(주민에 의한 선출 기관)으로서 국가의 상급기관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태만히 할 수도 있고, 당해 기관위임사무 집행을 위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JRJJ4.hwp

    2) 대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 장의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견해가 저자 견해
    3)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
    4) 명령의 주체 및 내용
      가. 주체 : 기초 장은 광역 장이, 광역은 주무부장관이
      나. 내용 : 지자체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행할 사항 및 이행기간이다.
      다. 미이행 : 당해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
    5) 지자체 장의 제소
      가. 명령을 받은 지자체는 의의가 있으면 명령 접수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
      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다. 소송의 성질
        a) 특수소송설 : 행정내부행위. 항고소송으로 볼 수 없음. 동일 기관도 아니므로 기관소송도 아님. 지자법상 특수소송
        b) 기관소송설 : 직무이행명령은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와 행사에 관한 다툼, 기관위임사무는 성질상 국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성질상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의 기관 상호간 다툼. 내부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 권한쟁의심판설 : 지자법 제 170조 제 3항의 소송은 행정소송의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권한쟁의심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입법론상 삭제하여 권한쟁의심판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d) 국가감독기관의 기관위임사무의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선다고 보는 한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상급기관의 명령을 하급기관인 지자체 장이 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인정한 것은 지자체 장이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 솔직히 뭔말인지...
    6) 대집행 등
      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행정대집행법 준용

  (3)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
    1) 재의요구지시
     
      가. 의의
        a)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b)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c) 이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감독의 성질을 갖는다.
        d) 이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보충적 것
      나. 재의요구사유
        a) 의결이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b) 단, 자치사무에 관한 의결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
      다. 재의요구명령의 주체와 상대방
        a)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
        b) 재의를 요구받은 지자체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의무
      라. 재의요구명령의 성질
        a) 재의요구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 (항고소송 가능)
        b) 내부적 감독작용으로 보는 견해
      마. 재의요구명령의 기간
        a) 재의요구명령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b) 재의요구명령이 가능한 기간에 관하여 감독청이 의결사항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는 견해
        c) 의결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될 때까지라는 견해 (판례)
        d) 지자체 장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의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라는 견해
      바. 재의요구명령의 효과
        a) 재의요구 : 지자체 장의 재의요구 의무
        b) 불응시 대응조치(직접제소)
          (i) 재의요구지시한 감독기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고,
          (ii) 지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가능.
        c) 재의결 : 의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 2/3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시 확정.
        d) 지자체장의 제소 :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 시, 재의결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필요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가능.
    2) 감독청의 제소지시와 직접제소
      가. 의의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a) 지자체 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감독기관의 재의 요구를 지시,
        b) 그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제소. 집행정지결정 신청(재의지시기간 후 7일 이내)
        c) 만약 a)에서는 재의가 요구되어 재의결된 사항이
            재의결에도 같은 결과가 되었을 때, 지자체 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역시 감독기관인 시도지사, 주무부장관은 
            제소를 지시 (지자체 장 제소기간 20일 이후 7일 이내). 혹은 직접 법원에 제소 (제소지시기간 이후 7일 이내).
            집행정지결정신청.
        d) 제소지시, 직접제소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권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소에 대한 감독권 성질
        e) 제 172조의 권한(재의, 제소지시, 직접제소)을 행사함에 있어 시, 도지사는 국가기관의 지위
        f) 제소지시, 직접제소는 지자체의 장에 의한 제소에 대하여 보충적
      나.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의 요건
        a) 재의결된 사항 (4항)
          (i)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ii) 당해 지자체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b) 재의결 전 걍 의결 (7항)
          (i)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
          (ii) 지자체 장이 재의요구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iii) 법령에 위반하게 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재의요구지시 전 조례안 공포
      다. 기간의 제한
        a) 지자체 장에 대한 제소지시 : 지자체 장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기한(재의결된 날부터 20일) ~ 7일 이내
        b) 당해지자체 장은 제소지시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소 의무
        c) 감독기관 직접제소는 제소지시기간 (지자체 장의 지시 수령 후 7일) ~ 7일 이내
      라. 소송의 성질
        a) 지자체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기관소송 (통설)
        b) 주무부장관, 상급지자체의 직접제소
          (i) 기관소송이 동일한 법주체간의 내부 기관간 분쟁으로 이해하는 견해 : 특수소송
          (ii) 기관소송이 상이한 법주체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 기관소송
      마. 법적규율
        a)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 46조 2항)
        b)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 46조 3항)
      바. 일부무효판결 불인정
        a) 재의결은 가분적이 아니므로 일부가 위법하면 전부무효
        b) 일부무효가 조례의 전체적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는다면 조례제정절차적 경제성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존재
      사. 집행정지신청 : 감독기관은 직접제소하는 경우 당해 재의결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
    3) 재의요구지시 및 제소권자에 관한 특칙
      가. 지방의회의 의결, 재의결된 사항이 2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나. 주무 장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제소를 지시, 직접제소,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덧글

  • 법대생 2011/04/21 00:46 # 삭제

    안녕하세요^^ 자료찾고있었는데 감사합니다.ㅎ
  • 무한일요일 2011/04/21 22:37 #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니 제가 뿌듯합니다.

    행복하세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google


통계 위젯 (블랙)

629
162
557231

SNS

FaceBook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