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011. 04. 07. by 무한일요일

I. 사례분석

 1. 파퀴테하바나호 사건
  (1) 파퀴테하바나호는 스페인 어선으로 미국 연안에서 평화롭게 조업 중
  (2) 미국과 스페인 전쟁 발발
  (3) 스페인의 귀국 명령으로 파퀴테하바나호는 영문도 모른채 귀국 중
  (4) 미국은 적 배로 간주, 나포, 압수
  (5) 파퀴테하바호 선장은 이에 국제 관습법을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
 
  (6) 국제관습법
    1) 평화롭게 어업중인 어선은 당시 나포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인정된 관행
    2) 관습법 : 관행 + 확신
      가. 확신은 추정됨
      나. 확신의 부정은 부정하는 쪽이 입증책임
      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이해관계와 특수성을 고려.
           그러나 모든 국에 똑같이 효력을 가지며,
           당사국의 사정으로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다.
  (7) 미국의 국제법의 지위
    1) 조약이 아닌 관습국제법에 대한 내용은 명문으로 없다.
    2) 그러나 그에 관한 조약이 없고, 행정, 입법,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역시 연방법률과 동등한 지위

  (8) 국제관습법의 국내법 성질을 인정하고,
  (9) 나포를 부당하다고 인정.

 2. 메젤 톱 사건 (Cook case)
  (1) D년 영국의 메젤 톱 호는 미국 연안 11.5해리에서 와인을 적선 상태로
  (2) 시속 10해리로 이동 중. 미국 연안으로 갈 생각도 없었음.
  (3) A년에 미국은 12해리를 영해로 함
  (4) 이후 B년에 영국과 협약. 한시간 안에 영토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영해라고 함.
  (5) 그러나 미국은 이후 C년에 국내법을 개정하여 다시 12해리로 영해 수정
  (6) 당시 금주법 시행 중이던 미국은 와인 적선함을 나포, 벌금형 선고
  (7) 이에 메젤톱의 Cook 선장은 영국과의 협약을 이유로 영해 밖이었다고 주장

  (8) 조약 등은 연방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9) 같은 지위의 법률은 일반적인 충돌의 해소 원칙을 따르므로 (특별법, 신법우선...)
  (10)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C년에 개정된 12해리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11) 미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함

 3. 포스터 케이스
  (1)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으로 플로리다는 주인이 여러번 바뀜
  (2) 당시 스페인의 인정으로 정당하게 포스터는 땅을 소유
  (3) 스페인 패전으로 미국에게 플로리다 양도
  (4) 당시의 조약으로 미국은 
       "스페인이 이미 승인한 땅의 소유관계는
        미국이 이를 추인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할 것을 신의로 서약"
  (5) 이후 미국은 이러한 입법 없이 포스터의 땅을 미국 국가 땅으로 영입
  (6) 포스터의 반발

  (7) 자기집행적 조약
    1) 어떤 국제법이 있을 때 바로 국내 시행가능하면 자기집행적조약
    2) 국제법 시행을 위해서는 따로이 입법이 필요하면 비자기집행적조약
    3) 대립설을 취하는 국가는 해당이 없고, 통일설을 취하는 국가만이 문제됨
    4) 변형이론 : 조약을 국내법으로 변형 입법, 수용이론 : 조약을 변형하지는 않고 다른 입법적으로 해결
  (8)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작성된 언어, 취지, 이해관계, 기타를 고려

  (9) 미국은 본 조약을 비자기집행적조약으로 이해
  (10) 따로이 의회의 의결로 입법이 없는 이상, 그 조약만으로 포스터의 소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4. 성조지케이스
  (1) 성조지 : 미정부관할의 군사전문정보지
  (2) 성조지 발행사에서 한국정부에 발간 희망
  (3) B년 제정된 한국 신문법, 외국 신문사 발행에 대한 금지
  (4) 미국은 A년 한미우호조약을 이유로 개정 요구

  (5) 우리 나라는 조약 = 법률의 지위
  (6) 충돌의 해결
    1)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2) 신법우선의 원칙을 그 다음에 적용한다.
  (7) 한미우호조약은 신문법에 비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8) 비록 신문법이 신법이지만 특별법 지위의 한미우호조약을 우선 적용하여
  (9) 성조지의 국내 발간을 인정

II. 강의
 1. 관습국제법에서도 정면으로 강행규정을 반하는 등이 아니라면
    이해 당사국 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

 2. 국제사회에서 국내법의 지위
 (1) 국내법이 국제법에 어긋나더라도 바로 국내법이 무효는 아니다.
 (2) 다만, 국내법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

 3.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국제법의 헌법보다 우위의 지위
  (1) 무조건이 아님
  (2) 의회의 동의할 때 헌법개정의결정족수를 넘어야 인정

 4. 모든 체약당사국이 국제법 규정만으로 적용할 있는 것은 아님
  비자기집행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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