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4. 07. by 무한일요일

I. 주식의 평등성
 1. 의의
  (1) 주주평등의 원칙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
      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
      나. 자본적 결합, 주식에 따른 평등 - 주식평등의 원칙
    2) 상법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익의배당기준, 잔여재산의분배기준, 주주의의결권의기준 등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
    1) 자본적 평등 : 주식과 자본에 따른 균등성, 종류성
    2) 기회의 균등 : 권리행사와 의무의행
    3) 비례적 평등 : 주식수에 따른 주주권
    4) 종류적 평등 : 주식의 종류에 따른다.
    5)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손해를 다른 주주에게 전보하는 것과 같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1) 정관의 규정에 의해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간에는 평등의 원칙 X
    2) 종류에 따라 신주인수, 주식병합, 분할, 소멸, 회사합병, 분할에 따라
        주식의 특수한 정함을 한 경우에
    3) 단주 처리에 관하여는 상법 443조 적용.
 
※ 증권거래에 있어 일정 단위 미만의 주. 거래 단위에 미달하는 주. 보통, 10주 미만의 것.
    한국 증권거래소에서는 10주 단위로 거래하므로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구입하게 되고, 가격이 불리하기 쉬움
    그러나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라 다음의 뜻이다.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에게, 구주 2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할 경우,
    3주를 가진 자는 1주가 남게 되는데, 이 1주를 단주라고 한다.
    주식병합의 경우, 단주를 일괄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상법 443조이다.

    4) 건설이자 배당에 관하여 상법 463조

※ 건설, 철도, 운하, 전력 등 이익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주주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법원의 인가로 연 5%이하의 이자를 배당하는 것.

    5) 감사선임에 있어서 3/100 이상의 주식의 주주는 의결에서 3/100까지만 의결권 인정
    6)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7) 소수주주권만 인정되는 경우 :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특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
    1) 원칙적으로 무효 : 주식, 주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2) 손해를 받은 주주의 승인이 있을때는 유효

 2. 주식의 분류
  (1) 액면주식
    1) 한주의 금액이 정관, 주권에 표시
    2) 주식의 액면가액은 균일. 100원 자본을 신출하는 기초.
        자본을 산출하는 기초
    3)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가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한다.
        액면가액은 자본을 구성하고, 초과부분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4) 자본충실과 자금조달의 원칙의 조화
        설립시에는 액면 미달발행을 금하고, 설립 후에는 신주 발행시 업격한 제한하에 허용
    5)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대차대조표장부에 계상,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생각하여야 한다.
  (2) 무액면주식
    1) 1주의 금액이 정관, 주권에 표시 안되어 있다.
    2) 자본에 대한 비율만이 표시되는 주식, 주식 수만이 기재
    3)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을 임의로 설정, 발행가액 일부가 자본을 구성
  (3) 기명주식
    1)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
    2) 원칙적으로 기명주식 발행
    3) 주주명부에 기록
    4) 주권이 없어도 주주명부로 주주권 측정
    5) 주권 불소지가능. 입질, 등록질 가능.
  (4) 무기명주식
    1)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 전환가능
    3) 구성원 전원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만 운영될 것으로 등록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주식회사는 발행불가
    4) 공고에 의한 전달
    5) 주권소지 필수. 주권 공탁하여 주주권리 행사. 등록질 불가능.

 3. 수종의 주식
  (1) 의의
    1) 이익,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2) 상법은 재산적 내용(자익권)이 다른 주식을 포괄적으로 수종의 주식이라고 한다.
    3) 수종의 주식이 발행될 것을 전제로 권리의 내용이 다른 어느 특정한 주식을 말함
    4) 종류
      가.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나. 혼합주
    5) 우선주 :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
      가. 상환주식 : 존속기간이 정해져있다. 존속기간 이후에는 회사가 주식 재구매.
      나. 무의결권주식 : 어떤 우선주에 의결권이 없음
    6) 전환주식 : 전환권이 인정되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
  (2) 발행
    1) 정관의 기재
      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나. 원시정관, 변경정관 모두 기재 해야 한다.
      다. 주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공시
      가.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주주명부 주권
      나. 산업등기부에 등기, 공시
    3) 결의
      가. 회사설립시
        a) 발행인전원의 동의
        b)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
        c) 구체적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회사성립후
        a)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b)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
  (3) 종류 : 이익,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1) 우선주
      가. 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배당순위, 분배순위에 있어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 뿐.
           다른 주식보다 언제나 고율의 배당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액면액의 χ%, 혹은 정기예금 이자율 중 최고율 등으로 정한다.
           따라서 배당률에 제한이 없는 보통주가 때로는 우선주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a) 이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액에 대하여 배당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가 참가적 우선주
        b)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가 비참가적우선주
      나. 우선주라 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 (cf : 사채)
        a) 누적적 우선주 : 이 때 부족한 배당금을 차기에 이월시켜 차기의 배당금과 합산
        b) 비누적적 우선주 : 차기에 이월시키지 않음
        회사는 누적여부와 배당참가 여부를 합하여 '참가비누적적 우선주', '비참가누적적 우선주' 등으로 발행
※ 사채 : 회사가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집단적, 대량으로 발행하는 채권. 후에 채권자에게 다시 자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주어야 한다. 우선주와는 달리, 이익이 있든 없든,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다. 회사는 우선주를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면서 회사에 재정상의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일정한 기한의 도래나 조건의 성취로 우선주가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약정
    2) 보통주 :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되는 주식
    3) 후배주
      가. 후배주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열후적 지위
      나. 배당순위에만 후순위고, 배당율에서는 다른 주식보다 고율인 경우도 있다.
      다. 보통은 저율, 무배당인 경우가 많다.
    4) 혼합주
      가. 예컨대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후순위처럼
      나.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우선적,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후순위
      다. 혼합주는 후배주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희박
  (4)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칙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따라
           주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a)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 인수, 주식의 병합 등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 등에서 형식적인 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차등을 둘 수 있다.
        b) 정관의 규정없이 가능하다.
      나. 다음의 결의
        a)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준비금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
        b) 주식의 병합소각 등을 자본감소나 주식의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
        c) 회사합병이나 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등
    2) 종류주주총회
      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나. 위 "1)-나"로 인해 종류주주간 차등을 두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다. 주식교부,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그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손해보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언제나
           그 종류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수로 ≒ 주주총회의 특별의결요건
      마. 이 종류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도 의결권이 인정
      바. 위와 같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불발효, 불완전
           다시말하면 이것은 무효도 유효도 아닌 상태. 이 상태에서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유효
           종류주주총회 의결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사.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제도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결의불발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아. 상환주식 또는 전환주식만의 의결은 가능할 것인가?
           수 종의 주식의 일종이 아니라 우선주식 또는
           수 종의 주식의 하나의 속성이라는 이유로 상환주식 또는 전환주식의 주주만을 위한
           의결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의결권주주만의 의결도 같다.

 4. 특수한 주식
  (1) 상환주식
    1) 의의
      가. 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고 한다.
      나. 이익으로써만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다르다.
           상환주식은 상환되는 경우에 주식이 소각되는 점에서
           우선주가 보통주 등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 또는 기한부 우선주식과 구별된다.
    2) 효용 :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는 것이 배당보다 유리한 경우에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이용된다.
    3) 종류 : 상환에 대한 선택권이 회사에게 있는 수의(임의)상환주식과 주주에게 있는 의무(강제)상환주식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수의상환주식으로 본다.
    4) 발행
      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정관에 다음을 기재
        a)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
        b) 상환가액
        c) 상환기간
        d) 상환방법
        e) 수
      나.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기재하고
           또 회사의 설립등기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하여야 함
    5) 상환절차
      가. 상환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상환되는 것이므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통상 이익의 일부를 주식상환채입금으로 상환기금을 적립해 둔다.
      나. 수의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로서 상환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는데, 이 절차를 마친때에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의무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
           상환의 효력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
      라.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있을 수 없고, 상환의 경우 상환주식 상호간에는 주식평등원칙.
    6) 상환의 효력
      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
        a) 상환으로 상환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b)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c)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자본의 정의에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
      나.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a) 상환된 주식은 없어지므로, 발행총주식은 줄어들게 된다.
        b) 발행가능총 주식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학설대립이 있으나 미발행주식의 수만큼 다시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만큼 보통주식을 발행할 수는 있되 정관의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무의결권주식
    1) 의의
      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의결권 없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닌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사채와 구분
    2) 효용
      가. 무의결권주식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있는 투자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
      나.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요인
    3) 내용
      가. 원칙
        a)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다.
        b) 이러한 주주가 갖고 있는 무의결권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c) 따라서 무의결권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에서 제외
        d) 주식총회의 소집통지 받을 권리,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없다.
        e) 주주총회 출석 발언권, 주주총회결의 하자 다투는 제소권,
            이사 감사 청산인의 법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이사 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
            이사 감사 청산인 공모인수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대표소송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예외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a)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
        b) 정관의 변경, 신주의 인수나 주식의 병합 등등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c) 설립총회에서의 무의결권주식의 인수인
        d)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경우
        e) 회사의 분할계산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4) 발행
      가.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¼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발행한도에 제한을 둔 것은
           소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을 방지
      다. 주권상장법인 등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는 이 원칙의 예외
      라. 나와 다를 합해서 총 주식의 1/2을 넘지 못하고,
           ¼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비율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무의결권주식을 발행
  (3) 전환주식
    1) 의의
      가.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나. 전환권이 회사에게 부여된 것은 전환주식이 아님
      다. 기한부우선주, 조건부우선주도 전환주식이 아니다.
    2) 효용
      가. 전환주식은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유인동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의 모집을 용이
      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 연재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률이 낮고 주식시세도 낮을 때,
           우선주로 우선 배당받다가, 나중에 배당률 높아지면 전환권으로 보통주로 전환.
    3) 발행
      가.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a) 정관에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b)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c)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수권주주총수에 보유
      나.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주권등에 기재하고
           설립등기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
      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전환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4) 전환절차
      가. 전환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에
      나.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
      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라. 전환주식의 주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효력이 발생
      마.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바. 반대로 의결권 있던 자가 이 기간 중에 전환된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다.
      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a)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래에 전환된 것으로 의제
        b)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땨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래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c)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자. 전환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미친다.
      차. 전환으로 인하여 단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의 병합으로 인한 단주의 처리에 관한 상법 제 443조를 유추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5) 전환의 효과
      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
        a) 상법 제 348조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제한과 관련
        b) 동조에 의하여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이 일치하여야한다.
        c)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i) 우월한 주식을 열후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주식수가 증가
          (ii)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iii)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적법. 하향전환.
        d)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i) 무효가 된다.
          (ii) 상향전환으로 미국에서는 입법적 금지를 한다.
      나. 수권주식총수
        a) 단지 주식의 종류만 변하므로, 수권주식의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b) 전환에 의하여 주식수가 소멸된 전환주식만큼, 주식의 재발행은 가능한가?
            학설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전환권이 없는 원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

II. 주권과 주주명부
 1. 주권
  (1) 의의
    1)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의미.
    2)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3) 사단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행됨
    4) 유가증권과 사단관계의 법리에 의해 지배
  (2) 성질
    1) 주권은 사단의 법리에 의해서도 지배되는 점에서 어음, 수표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2) 이미존재하는 주식의 표창, 주식의 존재를 전재로 하여 주권의 효력이 발생,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법정기재사항의 누락, 오기도 유효,
        주권의 기재문언에 따라 선의의 주권취득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유가증권이 아님
        권리의 행사, 이전에만 주권의 조시를 요함
        행사에 계속적으로 주권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

 2. 발행
  (1) 설립후 지체없이, 신주의 산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해석상 6개월 이내라고
    2) 주식의 양도 : 주권의 교부
    3) 자유양도성
    4) 강행규정
    5) 주주의 채권자가 주권발행청구, 교부청구를 대위 가능
...

주주명부



* 신주인수 :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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