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11. 04. 07. by 무한일요일

I.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1) 매도인은 목적물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
      가.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한다,
        a) 부동산인 때에는 등기를 이전, 인도, 동산일 때에는 점유 이전
        b) 특약, 사정이 없는한 아무런 부담없는 완전한 이전
        c) 타인의 재산권의 매매 : 당연 무효로 되지는 않고,
            매도인은 이를 취득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나.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매매
           등기 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한다.
      다. 이전된 권리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
      라.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단, 부동산인 경우는 매수인의 중도금까지는 선이행의무, 막대금(잔금)만 동시이행관계.
    2) 과실의 귀속
      가. 계약 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EX)) 갑은 집을 주기로 하고 을은 돈을 주기로 하고, 병은 갑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 이후 아직 등기이전해 주기 전에, 방값은 아직 갑이 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점유하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 대금지급의무
  (1) 대금지급시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대금지급장소
    1) 대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는 특약, 관습이 없는 때에는
        지참채무의 원칙(불특정물이므로)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소에서 지급.
        (특정물일때에는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2) 민법은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
  (3) 대금의 이자
    1)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
    2) 그러나 대금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는데,
       시기가 인도일보다 후인 때에는 기한 이후에부터 이자
  (4) 대금지급거절권
    1) 매수인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해관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
    4) 위의 매수인이 대금지급 거부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무액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채무액만큼만 거절할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가. 매매 목적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담보책임의 성질
        a) 법정책임 :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
                           즉,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다수설)
                           소수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책임. 고의와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
        b) 무과실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다수설)
        c) 불특정물매매에도 인정되는 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매매에 있어서도 인정되는 책임이다.
        d)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시적불능(일부불능을 포함)의 경우에 인정
                                                   후발적 불능은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따지면 될 것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가.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a)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i)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ii)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iii)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b)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i)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ii)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c)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나. 담보책임의 내용
        a) 매수인의 권리
          (i)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ii) 완전물급부청구권, 출재상환청구권을 인정
        b) 손해배상의 범위
          (i) 매도인이 담보책임으로서 지게 되는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이다. (다수설)
          (ii) 담보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견해, 판례는 이행이익설을 취한다.
    * 신뢰이익 : 계약 유효를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 이행이익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받을을 이익

담보책임발생원인

의의

요건

매수인의

선의, 악의

담보책임의 내용

특기

대금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제척기간

권리의 하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이

제 3자가 주인

1) 타인의 물건도 매매가 가능.

2)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도.

3)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책임

선의

O

O

없다.

매도인이 자신의 물건인줄 알고 매매하였으나,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전해 줄 수 없는 매도인 선의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악의

O

X

없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 일부가

주인이 다름

매매의 목적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권리는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

선의

O

이전된 부분만으로는 매수치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O

O

그 사실을

안 이후

1년

악의

O

X

X

게약일로부터

1년

수량부족

/일부멸실

당사자가 수량을 정해 매매한 경우

수량부족,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한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

선의

ONLY

O

O

O

그 사실을 안 이후

1년

용익권에 의한 제한

매수인이 용익권의 존재, 지역권 부존재로 목적물을 충분히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목적물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부존재.

선의 ONLY

O

O

그 사실을 안 이후 1년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 권리가 제한

소유권 취득 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거나, 매수인 출재로 소유권을 보전한 때.

소유권취득불가, 상실

O

소유권취득불가, 상실, 출재상환

O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니며, 저당권이 실행되어 취득불가, 소유상실 된 때 해당.

2. 출재의 상환 청구 : 저당권 실행을 매수인이 한 경우, 매도인에게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으로 매수인 부담으로 하기로 한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

특정물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목적물에 하자 :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선의, 무과실

악의는 매도인 입증책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일 때

O

O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불특정물의 경우

해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EX)) 갑(매도)이 을(매수)에게 채권(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갑은 병이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음을 담보하는 것이 되고,
          병의 채무불이행을 갑이 을에게는 책임을 져야한다.
    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EX)) 위와 같은 예에서, 계약 당시에는 병이 자력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고,
          훗날 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할 날이 왔을 때는 채무불이행할때, 역시 갑이 을에게는 책임져야...
  (3)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의의 : 채권자 즉 저당권자가 권리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에,
                 그 경매한 재산권에 하자가 있었던 때에는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사경매가 아닌, 공경매에만 해당한다.
    3) 내용
      가. 권리에 하자
        a) 1차책임 : 경락인(매수자)는 매도인지위의 채무자에게 해제, 대금감액청구
        b) 2차책임 : 1차책임자가 무자력자일 때는, 대금배당받는 채권자가 2책임자.
                          경락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일부, 전부를 반환청구 가능
        c) 채무, 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 채무자 흠결을 알고 고지 태만, 채권자 흠결을 알고 경매청구 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나. 물건에 하자 : 하자담보책임 없음. 물건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충분히 감정을 하고 내어 놓고,
                              경락인도 충분히 조사하고 경매에 참가한다고 보기 때문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1) 담보책임을 묻는 매수인 쪽에서도 목적물 반환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
  (5)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1) 임의규정 : 매수인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책임을 가중, 경감, 면제하여도
                       신의칙과 민법상 제한을 반하지만 않으면 된다.
    2) 면책특약의 제한
      가. 담보책임의 발생요건(하자)이 되는 어떤 사실을 매도인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을 하여도 무효이다.
  EX)) 갑이 TV를 팔고, 을이 돈을 주는 매매에서
          갑이 사실은 이 TV가 채널이 바뀌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채
          "우리 나중에 TV에 문제가 발견되어도 손해배상, 해제, 대체물급부 같은 거 안해도 되기로 하자"
          같은 특약을 하는 것.
      나. 담보책임 발생요건이 되는 권리를 매도인이 제 3자에게 설정해주거나 양도한 때에도
           그로인해 발생하는 담보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은 무효이다.
  EX)) 갑이 부동산을 팔면서, 처음에는 그런것이 없다가,
          을과 계약을 일단 하고, 물건을 주기 전에,
          특약을 걸고, 병에게 전세권을 내어주고,
          나중에 을이 계약 후에 병이 전세로 살고 있음을 봐도 아무말도 못하게 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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