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2011. 04. 11. by 무한일요일

[내부자거래]
I. 주식의 거래
 1.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투자 주주들(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1) 원래는 주식인수청구권도 있으나 주로 양도의 방법을 사용
  (2) 원칙적으로는 주식의 양도는 매우 자율적으로 보장 됨

 2. 그러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주주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배제하여 경영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 따라서 주식의 양도는 정관 기재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전면적 금지할 수는 없다.

II. 법률에 의한 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1) 권리주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로서 회사의 성립시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까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권리주 양도의 방법이 없다.
    2) 회사설립절차, 신주발행절차의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투기 행위 발생을 억제

※ 권리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는다.
 * 설립중의 회사는 일단 주식을 발행하고, 제355조에 의하여 회사 성립 후에 즉시 주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주식발행 - 회사성립 - 주권발행 순서로 주권을 발행하기 전까지는 주권없는 주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주주의 주식을 권리주라고 한다.
 * 마찬가지로 신주발행 - 주금납입 - 주권발행으로 주권없는 신주의 주주가 있게 되는데, 역시 권리주이다.

  (2) 회사의 승인의 효력 : 통설 판례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3)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의 상태가 끝나는... 즉 회사가 성립하거나, 신주의 경우 주금납입도 했는데,
        회사자 사정상 주권을 아지 안발행하는 경우가 있게된다.
    2) 이 경우에도 권리주처럼 양도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효력이 없다.
      가. 양도방법 (주권의 교부)을 행할 수 없다.
      나. 공시방법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 명부에의 명의개서 등)의 부재
    3)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4) 양도방법에는 회사에 통지, 승낙이 필요.
        명의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승낙.
    5) 대항력은 승낙, 확정일자로 충분하며,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반대 입증으로 깨어진다.

 2.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 원칙
    1) 자기주식의 취득은 결국은 자본금의 환급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는 자기주식 취득만이 금지된다.
  (2) 예외적 허용
    1) 자기의 계산이 아닌 신탁회사, 수탁매매인이 고객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단주의 처리, 주식 소각, 합병으로 인한 경우 등
    4)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5) 취득한 주식은 지체없이 처분, 소각 하여야 한다.
  (3) 위반
    1) 절대적 무효설 : 판례
    2) 상대적 무효설 :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유효설
    4) 이사의 책임문제 :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

 3. 특별법상의 제한
  (1) 은행법 : 금융자본의 독점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10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0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소유할수 없고,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20/10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취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 주식의 계속 양도, 양수...
    1) 이익배당, 주주총회 등에 따라 주주를 일정기간 확정할 필요
    2) 주주명부 폐쇄
    3) 주주명부의 폐쇄를 통해 주주의 권리변동을 금할 필요
  (2) 기준일 :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보는 날
  (3) 상대적 강행규정 : 반드시 이 두제도를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한다면 상법에 따를 것
  (4) 주주명부 폐쇄
    1) 3개월 초과 X
    2) 2주전에 공고 - 정관에 폐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필요 없음
    3) 주식에 관한 질권, 주주 변동은 기재할 수 없게 된다.
    4) 위반시에는 합리적으로 경미한 위반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회사 임의로 폐쇄 중에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일단 유효하되 폐쇄 종료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소수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기준일
    1) 기준일 제도는 명부의 변동은 그대로 두되,
        권리행사의 날 3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해, 그 때 해당하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보아 주주총회, 이익배당을 하겠다는 것
    2) 2주 동안 공고 - 정관 기재시 불필요
    3) 공고된 목적 이외에는 이용될 수 없음
  (6) 명의개서와 실질적 주주
    1) 실제로는 주식이 양도되었으나 주주명부에는 아직 명의개서 하지 못한채로 주주총회가 개회되는 경우
        주주명부의 형식적 주주가 의결권을 가진다. (다수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
    2) 명의개서 전에 이익배당이 되는 경우에는
        실주주가 회사를 상대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형식적 주주를 상대로는 신의칙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수설)

 5. 내부자 거래
  (1) 내부자 (이사, 감사, 증권거래소 직원, 주식 담당자 등)는 그 주식의 정보에 대해 잘 알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채 미리 주식을 사 들이고, 시가가 오르다가,
      시가가 언제 내릴지 미리 알고 팔아버리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2) 이렇게 되면, 회사나 이해관계의 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금지되는 내부자 거래는 "알려지지 않은(비공개의) 정보를 이용한, 중요한 정보를 통한" 거래
  (4) 따라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는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고,
  (5) 공개를 한 다음에는 내부자거래도 허용된다.
  (6) 공시, 또는 포기의 원칙
  (7) 부도, 등 중요한 사항
  (8) 최근에는 내부자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고, 내부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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